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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의 철강 제품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 및 신속한 심사 재개를 통해 약 160백만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가능 ▲태국의 에어컨 안전인증 취득 시 시험조건이 과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시험기준 해석에 대해 협의하여 약 46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확보 ▲사우디의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 과도한 정보 요구로 제조사의 고유기술 유출 우려 및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개선 요구를 통해 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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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자동제어장치 기능안전 분야 국내 최초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KTL 직원이 기능안전 분야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로부터 국내 최초로 자동제어장치(IEC 60730-1) 기능안전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됐다고 10월 24일(월) 밝혔다. 현재 자동제어장치 기능안전 분야 인증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18개국 24개 기관이 지정되어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KTL이 유일하다. 기능안전(Safety Function)이란 기존의 제품 안전 평가방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 평가로,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될 확률이 커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능 평가 방법이다. 국제공인시험기관(Certification Body Test Laboratory, CBTL)이란 전기전자 장비, 제품 및 부품의 안전성을 평가한 시험 성적서와 승인서를 상호 인정해 주기 위한 국제적인 상호 인정 제도로,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제품들에 다양한 기능과 소프트웨어(이하 SW)가 탑재되면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제어장치 기능안전 분야 시험은 사용자 실수, SW 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드럼 세탁기를 운용할 때는 부주의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자동 잠금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자동 잠금 기능이 특정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능안전 시험이다. 그간 국내기업은 가정용 전기기기(세탁기, 냉장고 등) 수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위해 해외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인증비용, 긴 인증획득 소요시간, 시험 중 발생한 오류 수정(디버깅) 어려움, 개발 기술 해외 유출 우려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KTL이 자동제어장치 기능안전 분야 국제인증기관 지정되면서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 신속한 시험·인증 획득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외기관 의뢰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30~40% 내외)시켜 국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정용 전기기기 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전지 관리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제어시스템 안전성 시험도 가능해져 관련 기술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KTL은 이번 국제시험기관 지정을 계기로 에너지 제어시스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홈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스마트 기술 접목이 가능한 분야의 기능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계획이가로 밝혔다. KTL 박상호 스마트그린기술 센터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자동제어장치(IEC 60730-1) 기능안전 분야 국제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 가정용/산업용 전기제품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된 시험인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능안전 분야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내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제어장치(IEC 60730-1) 시험인증기관 인정서 / 사진 제공: IE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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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국내 제1호 생물자원은행으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정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거둔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17)된 이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사용료 지급 부담이 늘고 있다. 생물자원이란 인체,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동물/식물이 아닌 다세포 생물로부터 유래된 물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공유를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은 공유를 거부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 바이오 업계는 성과, 이익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부담과 위기 상황에는 적기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용 생물자원의 약 2/3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를 지난 3월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가 공인생물자원은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생물자원은행이란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정보의 수집, 준비, 보존, 시험, 분석, 분양과 관련된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3월,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 검사 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로, 국내 생물자원 전문기관을 국제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생물자원 평가사, 관련 제도 등을 갖추고 국내에서 인정한 기관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인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08년도 출범하여 보건 의료 및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위해 4천여 개의 혈액,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온 기관으로, 이번 인정을 통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품질이 국제 수준 임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및 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활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이 은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분양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국내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 많이 발굴·인정하여 바이오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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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발간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 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방지가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 > 정책자료 > 정책연구)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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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 기술 개발▲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돼지의 사육과 질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을 개발했다.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축사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질병 초기대응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축산분야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CT를 접목, 축산 질병을 예방하고 가축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인 ‘트리플렛(TRIPLET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축산 분야 중에서도 양돈업은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기준, 국내 생산액이 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잦은 가축질병 발생과 악취,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농가는 감소하고 대형농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돈업의 대형화·계열화 추세에 따라 축산 질병을 조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가축 관리와 위생적인 축사 관리에 특화된 ICT 기반 스마트축사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TRI가 개발한 스마트축사 플랫폼인‘트리플렛’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양돈업에 접목했다. 24시간 돼지의 행동과 면역력을 분석하여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과 같은 가축질병 조기 탐지부터 복합환경·사양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사용률 최적화, 공기 재순환 등을 종합적으로 제어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TRIPLET-P)은 축사의 시설·가축·환경·에너지 등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공간에 가상의 축사를 구축·분석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육밀도, 가축 그룹관리 등 축사 제어·운영·환경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실제 축사에 반영, 생산성을 높이고 최적의 축사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축산업에 적용된 것은 트리플렛 플랫폼이 세계 최초이다. 연구진은 플랫폼을 통해 기존보다 생산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사 상시 안전 감시 시스템(TRIPLET-E)은 AI 기술, 바이오 센서를 활용, 가축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변화, 이상 징후를 감시하는 기술이다. 먼저, 돼지의 행동을 저가의 IP카메라를 통해 24시간 내내 상시 감시해 돼지의 이상 징후를 추론·분석한다. 또한, 축사 내 설치된 타액 추출기 모듈, 바이오 센서를 통해 돼지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재순환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축사 시스템(TRIPLET-S)도 함께 개발했다. 스마트 안전축사 시스템은 공기 세정·탈취, 자외선 살균, 에너지 관리 등 축사의 환경을 통합·관리하고 질병의 발생과 유출입을 방지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축사 농가용 통합 자율 운영 시스템(TRIPLET-A)을 통해 축산농가가 각 농가의 환경에 맞게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진은 트리플렛 플랫폼 및 관련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3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전남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에코팜을 테스트베드로 플랫폼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등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ETRI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 ▲AI 영상분석 기술 ▲시계열 데이터 예측 기술 ▲농축산 IoT 플랫폼 기술 ▲수년간 축적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세한 ETRI 농축수산지능화연구센터장은 “본 기술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농축산 분야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농민과 협력하여 플랫폼의 완성도 제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의 앙드레 아닝크(André Aarnink) 박사는 “ETRI가 디지털트윈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들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중요 기술 중 하나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 기술을 확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향후 공동연구기관인 ㈜나모웹비즈, ㈜엘시스 등 농축산 IT 시스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창업지원을 통해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의 확산과 축산분야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축산질병 예방 및 통제 관리를 위한 ICT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TRI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수의사, 해외 연구기관 및 국내 농가 등이 참여하여 축산 지능화 솔루션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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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제품(NEP)인증 제도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인증률 18%)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네트워크 슬라이싱)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하여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신제품(NEP)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인증률 9%)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떄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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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 장기생태연구 결과와 발전 방안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6월 24일 오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2년 응용생태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기후변화 장기생태연구 결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는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생태연구 대표과제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장기생태연구는 기후변화 요인 등 단기 관찰로는 포착이 어려운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를 말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전부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2004년부터 점봉산 등지에서 장기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 첫 번째 발표로 이재석 건국대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점봉산 원시림 생태계의 탄소순환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시림이 탄소저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령이 150~200년에 이르는 점봉산 신갈나무숲은 1ha 당 1.15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는 수령이 150년 이상인 노령의 나무도 탄소를 상당량 흡수하기 때문에 원시림을 보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확보와 탄소중립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1980년부터 40여 년간 소양호 생태계 장기변화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는 소양호 남조류 출현의 주된 결정인자가 과거 인위적 요소에서 최근 기상요건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1990년대까지는 호수내 가두리양식에 따른 인 배출량 증가가 남조류 출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양식장이 철거된 1999년 이후에는 강우량이 많은 해에 빗물로 인해 유역 농경지에서 유출된 인 부하량의 증가가 남조류 출현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정수 국립생태원 연구원과 이점숙 군산대 교수는 함평만에서 2004년부터 17년간 수행한 관측(모니터링)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함평만 일대의 3월 평균기온이 약 1.7℃ 상승하면 염생식물인 갯길경의 발아시기가 약 2개월이나 빨라진다는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효혜미 국립생태원 기후생태관측팀장은 장기생태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단위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한 전국 관측망 확충 청사진을 제시한다. 전국 관측망 확충 청사진은 장기생태연구가 현재 특정 지역의 생태지소(점봉산, 한라산, 지리산 등)에서 수행한 현장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계 변화를 자동으로 관측하는 기반시설(인프라)을 설치하여 축적된 정보를 통합·분석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국 관측망은 기상 관측소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측시설과 정보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 분석을 통해 생태계 장기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인 기후대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장기간 축적된 생태계 변화 자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 건강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대책을 추진할 때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의 건강성이 저해되는 목표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생태연구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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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탄소중립 숨은 진주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구축전력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탄소중립의 숨은 진주라고 불리는 ‘레독스흐름전지’를 시험 및 인증할 수 있는 초대형 인프라를 광주지역본부(스마트그리드본부)에 구축하고, 3월 29일(화)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명성호 KERI 원장을 비롯해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레독스흐름전지(RedoxFLowBattery)는 환원(Reduction), 과산화(Oxidation), 흐름(FLow)의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써, 산화•환원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자가 전해액의 도움을 받아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기존 이차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한 전해액이 전자의 흐름을 돕고,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활물질이 포함된 전극에 저장한다. 반면 레독스흐름전지는 전해액 내에 아예 활물질을 녹여 외부 탱크에 저장한 후, 펌프를 이용해 이 전해액을 전극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충•방전 시 전극 표면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전해질에 저장하는 구조다.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가 전극이 아닌 전해액이라는 점이 기존 이차전지와 레독스흐름전지의 큰 차이다. 레독스흐름전지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과 전기를 저장하는 부분을 구분했기 때문에 출력과 용량의 독립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전지의 대용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 후 전해액은 100% 재활용이 가능해 진정한 탄소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친환경 전지다. 무엇보다 전해액의 주기적인 재조정을 통해 전지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위험이 없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레독스흐름전지는 차세대 장주기 대용량 이차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스마트그리드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에 필요한 ESS(Energy Storage System)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전력 생산의 불안정성(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성능이 뛰어난 대용량 ESS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레독스흐름전지가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네비건트리서치(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S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14조에서 2024년 약 3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레독스흐름전지의 성능을 시험 평가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됐다. 이에 KERI가 산업부 및 광주광역시의 도움을 받아 총 사업비 233.5억원을 투입해 총 10,000㎡(3,025평) 부지에 연면적 2,250㎡(680평) 규모의 ‘대용량 전력저장용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게 됐다. 센터 내에는 부품•소재, 스택, 모듈, 시스템 등 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19개 항목에 대한 44점의 장비가 들어선다. 그동안에는 국내에 레독스흐름전지 전문 시험 인프라가 없다 보니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제품 개발 지연, 핵심 설계기술의 국외 유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품 상용화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레독스흐름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통해 ESS 시스템 구축 비용을 연간 약 30%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센터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 미래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한국전지연구조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등이다. KERI 명성호 원장은 “이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아 리튬이온전지 ESS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레독스흐름전지 ESS가 필수다”라고 밝히며 “국내 최초로 광주지역에 구축된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지의 시험•인증을 받고, 세계 무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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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제 표준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길 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제표준에 한발 더 다가가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을 개방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방되는 모델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이다. CDM(common data model)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와 용어를 표준화한 모델이다. 연구자들은 심사평가원의 국가단위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해 데이터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가능해진다. 이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결과 값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심사평가원은 연구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국민진료정보 5년치(‘18~’22년)로 구성된다. 개방은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 의료이용 정보를 공통데이터 방식으로 개방하며, 그다음 1단계 데이터에 2022년도 최신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정보 연계가 가능할 경우 코호트(인구집단) 데이터로 개방하고, 마지막 3단계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지속 변환함으로써 전체질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공통데이터모델 이용 신청을 7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며, 관련 일정을 다음 달 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공통데이터모델로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이상반응, 확진자의 의료이용패턴 변화 등의 연구분석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가단위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2020년 3월 국제협력연구(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공동 주관)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방한데 이어 두 번째 개방이다. 당시 국내외 연구자들은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개방이 팬데믹 초기 새로운 질병에 대한 예후 통찰을 가능하게 했고, 국제의료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 대한민국 위상을 증명했다”는 반응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번 심사평가원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이 환자 데이터 유출 없이도 안전하게 국제 협력 의료 데이터 연구를 가능케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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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업수준별 차등지원 필요▲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6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전략(스마트공장 중심으로)」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정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스마트공장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고도수준 기업대상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적용지원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정책 추진 ▲스마트공장을 통한 ESG 관리 연계 ▲스마트공장 보안정책 수립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 ▲엄정훈㈜아이리녹스 대표 ▲이중연 한국컴퓨팅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종필 교수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4단계(전사적 실현목표 구체화, 인적자원 확보, 영향 작은 부분부터 개선, 고객서비스 확대하는 비즈니스모델)접근을 제시했다. 엄정훈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이 보급·확산되기 위해서는 업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ㅇ 이중연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취약한 보안역량으로 기술유출 등의 피해에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과 장비를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컨설팅 운영 및 자금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구 단장은 자체 전산구축, 보완시스템 도입 등에 들어가는 ICT제반비용 절감을 위한 해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강조했다. 또한 고도화 스마트공장 유망 신기술 중 메타버스는 시각화 기술보다 생산현장의 상황을동일하게 구현하는 모델링 기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기존 다수기업 대상 보급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디지털전환 정책에서 점차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수준별 차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도 수준의 기업은 신기술(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수준이 낮은 기초수준 기업에는 기본 지원에 집중하는 투트랙(Two-Track)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