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조달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묵은 규제 혁파에 앞장선다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의 작년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작년 한 해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다. ※ (참고) 138건 세부내용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23.2.10)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 종합쇼핑몰 판매 자율성 확대 등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과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올해 조달청의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한다. 예컨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중소·약자기업 지원, 일자리, 녹색기술 등 239개 항목의 신인도 가점 운영 중 또한,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그 밖에도, 과제 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위원 6명 → 8명(법학·행정학 등 규제혁신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TRI, MWC서 최신 5개 기술 공개국내 연구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 인공지능(AI) 및 통신, 미디어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MWC 2023 전시회에 최신 연구성과를 전시해 디지털 혁신 선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오픈랜(Open RAN) 기지국 무선장치 ▲5G 지능형 스몰셀 소프트웨어(SW) ▲테라헤르츠(THz) 실내 통신 ▲THz 이미징 ▲지능적 스텔스·위장 통신기술 등 5개 기술을 선보인다. 첫 번째 기술로 5G 오픈랜 기지국 무선장치 기술은 인도어 피코 셀, 아웃도어 마이크로/피코 셀 등 다양한 개방형 기지국 솔루션에 효과적이다. 특히, 밀리미터파 대역 개방형 기지국 무선장치 기술도 확보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항만 등 5G 통신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으로 오픈랜 사업화 발판을 마련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큰 오픈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술은 5G 지능형 스몰셀 SW 기술이다. 스몰셀 SW는 소형 기지국 기술로 5G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2.2Gbps를 제공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자의 통신 체감속도를 높이고 높은 전송속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바로 상용화 가능하다. 특히, 28GHz 대역에서 주파수를 결합하는 반송파집성(CA) 기술을 개발, 최대성능을 올린 점, Sub-6GHz 대역에서 5G 단독모드를 선보인 점 등이 주목받고 있어 향후 5G 특화망에 유용할 전망이다. 본 기술은 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중소기업의 5G 소형기지국과 함께 코트라 무역관에 전시한다. 새로운 주파수 영역으로 각광받는 테라헤르츠(THz) 대역 기술도 선보인다. THz 실내 네트워크 기술은 광대역 주파수 활용이 가능한 THz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10미터 이하의 실내 근거리 구간에서 0.1Tbps의 무선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핵심기술은 테라헤르츠 신호생성 및 복원기술, 증폭기 기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다. 본 기술은 대용량 초실감 데이터를 실내환경에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향후 6G 실내망, 테라헤르츠 이미징 및 분광기, 단거리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등에 활용이 가능해 디지털 혁신의 핵심기술로 손꼽힌다. 테라헤르츠(THz) 이미징 기술은 테라헤르츠파 특성을 이용해 인체 보안 검색 및 산업용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 기술이다. 테라헤르츠 2차원 고속 스캐닝 기술, 광학계 설계 및 제작기술, 핵심부품 기술과 신호획득 및 처리기술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본 기술을 공항의 차세대 대인 보안검색 및 암 진단용 의료기기, 연료전지 두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망으로 와이파이(WiFi) 무선랜을 활용하기 위한 지능형 스텔스·위장 네트워크 기술도 공개한다. 무선의 물리적 특성 취약점인 자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든 장치를 관제하고 위장(僞裝)하는 기술이다.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무선랜에 적용해 보호해야 할 주요 시설·설비 공간 내에서 와이파이 무선랜을 안전하게 업무에 사용토록 지원하는 등 디지털 안전 경계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망 및 스마트 신산업 분야에 기술이전 및 상용화 계획 중이다. 연구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모색키로 했다. ETRI 방승찬 원장은“5G·6G 등 통신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다. 핵심원천 기반기술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의 성과를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해외에 널리 알리고 기술 선구자로서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KTC, 디지털·그린 산업전환 대응 및 지역발전ˑ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단행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동반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역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TC는 수소산업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융합산업본부’를 신설하여, 새로운 제품의 성능검증과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부 내에 ‘지역사업추진단’을 새롭게 두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지능형 기계부품* 분야 기반 구축을 통해 영남권 주력사업 중 하나인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기계부품 : 기계 및 자동화 생산공정 장비 부품 등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신기능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계부품 한편 전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환경산업본부 내에 ‘탄소중립사업단‘을 신설하고 탄소 검증 기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확하고 직관적 명칭으로 본부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지원본부를 ‘인증지원본부’로 변경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본부 내에 ‘해외인증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단에는 해외인증, 해외사업, 기술규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해외지사들을 두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지사들의 업무 영역 확대와 미주, 유럽 등에 대한 진출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부서들의 유기적 연계 강화와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원 아래 있던 4개 직속부서와 기업지원본부 내 산학연협력센터를 경영전략본부로 편입했다. KTC 안성일 원장은 “기업이 디지털·그린 산업전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했다. 국표원은 오프닝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시스템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향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KnowTBT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우선,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하여 WTO 164개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모니터링·수집·기초 분석하여 기업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연 14,300시간, 연간 약 5억원) 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전주기 정보(시행예정 규제, 시행중 규제)를 자동 분류하여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Map)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독일, 인도,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인증명, 인증 절차, 시험·인증기관, 규제대상 품목, 관련 법령 등 그간 국표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08년부터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과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KnowTB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했으나,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등의 부재로 수요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식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요규제의 해외 인증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여 정보 제시범위 확대 및 챗봇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nowTBT 시스템」은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의 통합정보 제공과도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인도] 아폴로 타이어(Apollo Tyres), ISO 20400:2017 지속가능한 조달 표준 인증 획득인도 다국적 타이어 제조기업인 아폴로 타이어(Apollo Tyres)에 따르면 자사 원자재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ISO 20400:2017 지속 가능한 조달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제3자 기관인 TUV SUD에 의해 진행됐다. 조직의 활동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조달 내 지속가능성 통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또한 아폴로의 '비전 2026;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으로 지속 가능성은 조달 결정 및 프로세스에 관여 또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다.ISO 인증은 아폴로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향후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아폴로의 조달팀은 지속 가능한 조달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략, 정책, 프로세스 등을 포함해 기존 관행을 재조정하는 엄격한 감사를 거쳤다.아폴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ISO 검증은 TUV SUD 감사관들에 의해 3단계 평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관련 이해관계자의 현장 방문, 가상 참여 등이 선행됐다.
-
[캐나다] 테크블록(TechBlocks),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인 ISO 27001인증 획득캐나다 글로벌 IT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엔지리어링 기업 테크블록(TechBlocks)에 따르면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인 ISO 27001인증을 획득했다.ISO 27001 표준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의 구축, 구현, 유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테크블록은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고객의 지적 자산과 데이터, 고객의 개인 식별 정보 등을 보관해 왔다.따라서 ISO 27001 인증 획득은 자사가 맡고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테크블록은 캐나다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업을 위한 IT 컨설팅,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엔지니어링 분야 선두기업이다.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일찍이 도입한 테크블록은 Honda, Bell, S&P Global, Bausch Health를 포함한 수 많은 고객들과 15년 이상 자동차, 소매, 유틸리티, 통신, 금융서비스, 의료 분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테크블록은 2500명 이상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미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월 26일(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대전환 필요성]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여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었다. * (‘00)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의류, 영상기기 (‘21)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그 결과, 對中 무역수지는 ’18년부터 지속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對中 무역수지는 ’18년 약 180억불 흑자에서 ’22년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착시효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OECD가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30~’60년 기간 중 0%대(0.8%)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3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50년에는 멕시코, 사우디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
[인도] 에리에즈 인디아(Eriez-India),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 획득인도 장비 설계 및 제조기업 에리에즈 인디아(Eriez-India)에 따르면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 인증을 획득했다.품질 인증은 에리에즈의 자기 처리, 보호 및 검사 장비의 엔지니어링,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내부 프로세스가 대상이다.ISO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엄격한 ISO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켰으며 품질과 고객 만족에 대한 에리에즈의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게 됐다.또한 에리에즈는 품질과 성능에 대한 최고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주문을 예정된 시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받은 셈이다.ISO 인증은 에너지 관리부터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ISO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품질, 안전, 효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을 개발하는 독립적인 비정부 국제조직이다.에리에즈는 가공 산업을 위한 분리, 금속 탐지 및 자재 취급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이다. 골재, 식품, 금속 가공, 포장 및 가공, 플라스틱 및 재활용을 포함해 80개 이상의 산업에 수백 가지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1월 13일에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톤)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총 9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7%)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입 시 매건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페루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참고로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 5,000여 톤으로 종류는 주로 냉동오징어·흰다리새우·붕장어 등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오징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1위, 35.8%)을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대만 등 ‘위생 약정’ 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