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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①디지털 ID란 무엇인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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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인도네시아 전기전자제품 인증 협력으로 기업 지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핵심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의 국내기업 수출을 돕는다. KTR 김현철 원장은 7일 인도네시아 국가인정기구(KAN)*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PT Qualis Indonesia** 에르윈 리날디(Erwin Rinaldi) 이사와 인도네시아 인증***에 필요한 일부 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 인도네시아 국가인정기구로 우리나라 한국인정기구 KOLAS에 해당. ** PT Qualis Indonesia: 인도네시아 KAN로부터 지정된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 식품, 완구 등에 대한 SNI(인도네시아 강제인증) 업무 수행. ***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조명기기, 전기용품, 완구, 공산품 등 자국 내 유통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시행중인 강제인증제도. 해당 업무협약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강제인증제도인 SNI 인증 내 일부 시험을 KTR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인증대체는 가정용기기, 조명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제조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과의 인증협력을 통하여 현지기관과의 소통 절차를 줄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TR은 전지전자제품 인증협력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수코핀도(SUCOFINDO)*를 방문하여 화재안전, 환경 산업, 할랄인증 등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SUCOFINDO: 1956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SGS 합자투자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시험인증기관. SNI 강제인증 및 수출입 제품 검사 업무 수행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매장된 천연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전화기 및 전자 장비들도 동아시아에 주력으로 생산∙수출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와의 적극적인 인증협력은 국제적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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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더스트리리서치(industryresearch), 2028년까지 글로벌 ISO 인증 시장 US$312억4980만 달러로 성장미국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리서치(industryresearch)에 따르면 2028년까지 글로벌 ISO 인증 시장이 US$ 312억4980만 달러(약 4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글로벌 ISO 인증 시장 규모인 137억4512만 달러에 비교해 약 14.67%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 시장에서 주요 핵심 기업은 영국 Lloyd’s Register Group Services, Intertek, URS Holdings, NQA, 노르웨이 DNV GL AS, 독일 DQS Group, 프랑스의 Bureau Veritas, SGS, 아일랜드 CERTIFICATION EUROPE 등이다.말레이시아의 기업인 Standards Malaysia, CI International, SIRIM QAS International 등도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를 넘보는 인도에 있는 Lakshy Management Consultant도 인증 시장에 진출했다.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요 ISO 인증은 ISO 9001:2015, ISO 27001-2013, ISO 22301: 2012, ISO/IEC 27032: 2012, ISO 14001: 2015, ISO Lead Auditor Training 등이다.ISO 인증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다운스트림 분야는 정보기술(IT), 야금, 소매, 건설, 기계 및 장비, 운송, 보관 및 통신, 화학 및 섬유, 항공 우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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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드로곤 드론(Drogon Drones), 정부 인증인 무인항공기(UAV) 드론 크리시(Krishi) 2.0 획득인도 도시기반 드론 솔루션 제공업체인 드로고 드론(Drogo Drones)에 따르면 정부 인증인 무인항공기(unmanned arial vehicle, UAV) 드론 크리시(Krishi) 2.0을 획득했다.출시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드로고의 드론 크리시(Krishi) 2.0은 농업용 무인항공기(UAV)다. 페이로드(Payload) 10kg의 용량을 장착할 수 있어 1일 30에이커(arces)의 땅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따라서 1개월에 약 750~900에이커(acre)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농약 살포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농민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드로고는 향후 3년내 인도에서 드론 시장의 규모가 Rs3000억 루피(약 4조6800억 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 산업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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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 일본과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에 서명 추진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 수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재생 수소 및 탄소 배출권 구입과 관련한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7월19~22일 4일간 관광도시 고아(Goa)에서 개최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G20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에서 논의가 이뤄진다.JCM은 일본이 인도가 생산한 그린수소를 구매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일본과 기후목표를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한다. 다른 국가도 이러한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공통 매커니즘과 기준이 수소 무역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인도는 2023년 1월 국가 그린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수소 500만 톤(MT)를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 거래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6월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Carbon Credit Trading Scheme)을 발표했다. 2025년 시작될 것으로 에상되는 탄소 거래시장 형성할 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오는 8월 탄소시장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게될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S&P(S&P Global Commodity Insights)에 따르면 2010~2022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17%인 2억7800만 배출권을 발행했다.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탄소배출권을 창출 및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을 말한다. 정부, 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일본은 민간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5개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을 추진하고 있다.협력국가로부터 JCM 배출권을 받기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도상국 파트너에 기술과 금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파트너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34개며 일본 환경성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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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 7월19~22일 고아(Goa)에서 G20 에너지 장관 회의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 개최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7월19~22일 4일간 관광도시 고아(Goa)에서 G20 에너지 장관회의(G20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가 개최된다.4일간의 회의에서 국가와 기업들은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향방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예상된다. 39개국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 세계 총 1000명의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린데(Linde), 지멘스(Siemens), 커민스(Cummins) 등 대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는 기술 발전, 시장 개발, 정책 결정 등이다.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는 청정에너지 기술, 경제, 금융 및 모든 관련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열리게 된다.이번 CEM회의에서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Global Biofuel Alliance, GBA), CEM 청정에너지 해양 허브(Clean Energy Maritime Hub, CEMH), 국제수소무역포럼(International Hydrogen Trade Forum, IHTF) 등이 출벌하게 된다.특히 미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가 바이오연료 동맹에 참여가 예상되면서 더 많은 국가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G20 워킹그룹(Working Group) 토론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성명서 작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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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KOLAS 3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 수상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최한 ‘KOLAS(한국인정기구) 3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KOLAS는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해외통용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다. 이날 행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KOLAS 인정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진종욱 국표원 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세계 인정의 날 유공자 포상, 공로패 수여와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1994년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활동한 KTC는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인정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분야 종합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시험성적서 발급 ▲아시아 최초 3대 가전(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분야 멕시코 국가 시험기관 지정 등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KTC는 EV사업단, 전기차충전기사업단 등 전기차 분야를 사업단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시험인증기관으로, 배터리, 소재, 충전기, 모터부터 전장, 반도체, 자율주행 분야에 이르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UL Solutions, 유럽 VDE, TUV Rheinland, 일본 JET, COSMOS, UL Japan, 인도네시아 PLN 등으로부터 다양한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아 KTC를 통해 국내에서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회를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KOLAS 인정제도는 그동안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성적서의 해외 통용성 확보로 수출산업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새로운 30년의 KOLAS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세계 일류 인정제도 운영 국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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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인증, 이제 ‘케이(K)-푸드’ 사용하세요!7월 12일부터 한국산 농식품을 인증하는 케이푸드(K-Food) 로고가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발표한 케이푸드(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지며,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인지도 향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식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대한민국 Korea의 K와 태극 색이 결합됐고, 신선한 한국 식품의 품질을 상징하는 녹색이 추가됐다. 역동적인 K-Food 로고를 통하여 한국 식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뻗어 나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 및 제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K-Food 로고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하여, 한국 식품의 매력적인 맛과 신선함, 고품질의 신뢰도가 전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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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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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및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 및 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