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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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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9월 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한·독 양국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첫째, 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양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은 동일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동화․스마트화되고 있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둘째, 글로벌 벨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 산업 구조상 현재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은 차량용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응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셋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이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은 최근 다양한 환경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도입시 관련국 의견수렴 및 관련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가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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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 세미나」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새정부 공공조달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조달의 운영방향 모색: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을, 이상훈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 ‘새 정부 공공조달 운영방향 모색: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성 제고’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종석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수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함께, 조달청 김응걸 기획조정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불안 등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달청도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혁신·벤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활성화,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연간 184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조달의 양대 목표인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조달청TV’)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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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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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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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월 11일(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 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리자는 동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美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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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당, 인천 남동산단 수출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8.10.(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방문하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번 호우로 인한 산단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피해상황 및 물류 애로와 영향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호우에 대비한 산단내 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 본부장은 인천공항·항만 등 수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남동산단을 방문하여 무역수지 개선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22(금)부터 실시된 릴레이 수출입 현장 방문의 일환이며,정부는 8월 말 수출대책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여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먼저 모발염색샴푸 등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서울화장품을 방문하여 기업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산단 내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무보, 산단공,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산단 내 소비재, 소부장 분야 수출업체 5개 社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주로 국내외 물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강화와 인증, 해외전시회 등 수출과 관련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며, 수출 유관기관은 기업별 수출입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1980년대부터 수도권 제조업 수출의 전초기지가되어 온 인천 남동산단에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최일선에서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러-우 사태, 중국의 봉쇄 방역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수출은 1~7월 누계기준 역대 최초 4천억불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증가세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➊중소ㆍ중견기업 단기 수출애로 해소, ➋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 ➌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8월 말 종합수출대책 발표를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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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업계단체 방문▲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37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욱 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체계 마련, 성장사다리 제공 등 공공조달을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중소업계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며,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올해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주간에 첫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좋은 기운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같은 날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도 방문하여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18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을 청취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