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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 및 수출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널리 알리고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GHWP Annual meeting)에 27일부터 3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 기구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8개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운영된다. 국내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GHWP 의장국으로활동했으며 현재 GHWP 내 전략자문단과 실무그룹1(WG1)에서 의장직을 맡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한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규제사례, 혁신의료기기 규제 방향, 우리나라 선진 규제 체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과학 우수성과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30일 연례총회에서 식약처 주도로 개정한 국제공통가이드라인 3건의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총회에 참석한 각국 규제당국과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디지털 헬스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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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5 -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5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오오카 쇼헤(Mr Shohei Ook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오가타 다카마사(Dr Takamasa Ogata)으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안우 추(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틸(Mr Arun ABY Paraecattil)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건축 자재, 부품 및 조립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파괴 테스트를 다루는 표준화로 용어집, 테스트 방법, 테스트 장비 및 보조 장치의 성능 사양 등이 포함된다. 단, 품질 수준이나 IEC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 장비 및 장치에 대한 사양은 제외된다.현재 ISO/TC 13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97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32개다. ISO/TC 13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및 개발중인 표준은 각각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6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목록▷ISO/TS 18173:2005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CD 18173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5/SC 2 Surface method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3 Ultrason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2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135/SC 4 Eddy current testing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5 Radi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11개▷ISO/TC 135/SC 6 Leak testing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7 Personnel qualification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8 Therm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5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9 Acoustic emission testing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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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개최계량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재개된다. 이를 통해 법정계량의 한일협력을 이끌고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국립계량원(NMIJ), 전기계량검정소(JEMIC)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APLMF)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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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시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반도체 시험평가 및 지역 기업 근거리 지원을 위해 용인특례시와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R&D 시험 평가 기반 공동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될 반도체 특화 종합 시험인증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1일(수) 용인특례시 청사에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KTR은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 생태계 마련을 위한 ‘반도체 특화 종합 시험인증 센터’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차세대 반도체 허브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반도체 시험인증 센터를 통해 KTR은 반도체 원료 및 소재 등의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차세대 반도체 공정 성능평가 실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돕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성능 평가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KTR은 일본 QSES와의 파트너십으로 반도체 기업의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SEMI 인증은 주요 제조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반도체 장비 핵심 인증이다. QSES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의 지정 검사기관이다. KTR은 또 UN 지정 CDM(청정에너지개발체계) 검인증기관이자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으로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시험인증 센터를 통해 탄소중립 검인증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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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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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제도량형위 물질량자문위원회 개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7일부터 10일까지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산하 물질량자문위원회(CCQM)의 연례 가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 측정표준을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IPM은 전 세계 측정표준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산하에 전기, 시간 등 국제단위계를 관장하는 10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CCQM은 화학, 의료, 바이오 등 인류 삶의 질과 직결된 국제 과학기술 현안을 협의해 CIPM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21개국에서 125명의 바이오 분야 측정표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핵산, 단백질, 세포 등 3개 실무분과별로 기술적인 논의를 거친 후 셋째 날 전체 회의를 통해 새로운 팬데믹 발생 시 대응 방안, 첨단바이오 산업계와의 발맞추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 3개 분과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는 분야별 측정기술을 융합해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과 수립 후 10년 만에 최초 개최됐다. CCQM 회의의 국내 개최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팬데믹을 겪으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에 더해 전 세계 표준기관 중에서도 독보적인 KRISS의 첨단바이오 측정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KRISS는 CCQM의 창립 멤버로서 각국 표준기관 간 국제비교를 적극 주관하며 바이오물질 측정표준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왔다. KRISS 바이오분석표준그룹 박상열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CIPM 위원이자 CCQM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상열 책임연구원은 “이번 회의 개최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측정표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KRISS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민 KRISS 원장은 “전 세계 표준기관 바이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이번 행사는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 측정표준을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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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정회원국이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최초심사는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추가심사는 다른 품목군을 추가하는 심사, 변경심사는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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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 회의 개최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된다. 전자조립기술은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까지 쓰임새가 다양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6일부터 5일간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한다.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제안된 표준안은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최근 전자제품은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초소형 반도체 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이저 접합 기술은 기판 전체를 가열하는 전통 방식 대비 레이저를 활용하여 휨(warpage)과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표준안은 향후 관련 기술위원회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며 표준개발 논의가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조립기술은 일상생활의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까지 그 쓰임새가 크고 다양하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폭넓은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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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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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㉛ 아이비엠, '보안 자격 증명 배포'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631)미국 다국적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보안 자격 증명 배포(Distribution of security credential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63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52631)는 2019년 6월27일 출원돼(US 16/455168)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US 11652631)의 패밀리 특허로 영국 특허(GB 002599331)가 등록됐다.독일 특허(DE 11-2020-002343), 중국 특허(CN 113811873), 일본 특허(JP 2022-539055)가 심사 중이다. 상기 패밀리 특허들은 본 등록 특허(US 11652631)를 기초로 2020년 6월24일 PCT 국제출원(WO2020-261134)을 진행한 후 각국의 국내 단계로 진입됐다.본 등록 특허(US 11652631)는 적어도 하나의 정책에 기초해 기밀 데이터에 대한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기술하는 디지털 아이디 토큰의 사용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메모리에 작동 가능하게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프로세서는 메모리에 저장된 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를 실행한다.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바인딩된 디지털 아이디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신뢰 플랫폼 모듈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는 보안 키를 검색하기 위해 디지털 아이디 토큰을 보안 키와 비교할 수 있는 키 인증 구성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