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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중앙대 송용찬 교수 인터뷰 - 표준고위과정 활성화 필요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첫 번째로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정책학을 전공했으며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공공인재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8년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표준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나 인사관리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 "학생들에게 지방행정과 인사행정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가표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6년 전쯤 표준인력양성 및 표준인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쓰며 표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이후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했고 지속적으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 국가표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발표 내용이 어떤 나라든지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토대, 즉 표준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출 주도형이나 수입 주도형으로 추진하려면 표준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수출 및 수입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제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표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전히 표준의 시대라 생각한다. 3~4개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융합의 시대이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 될수록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특히 표준이 중요한 것은. "드론(Drone)이나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가 대표적이다. 표준과 상호운용성이 없다면 운용 및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 또는 세계적인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혹은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표준의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글로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중앙대 송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선도하려는 움직임은 또 다른 무역 장벽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기기들은 4차산업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특히 20~30년 내 석탄화력,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초기 단계의 에너지 전환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국가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발전이 좌지우지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한 동기는. "각 산업기술 분야에서 표준은 나름대로 영역들을 구축하고 있으나 횡적인 연계가 거의 되지 않았다. 표준 분야에 청년층의 진입이 부족해 표준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아졌다. 산업 간 횡적 단절, 세대 간 횡적 단절의 모습을 보면서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이 국가기술표준원의 뜻과 일치해 표준고위과정이 만들어졌다." - 표준고위과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표준전문가들의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표준고위과정은 60~70%의 표준 전문가, 30~40%의 일반인을 학생으로 뽑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표준고위과정의 두 번째 목표다." - 표준고위과정 운영성과는. "1기부터 9기까지 과정을 완료했으며 10기가 수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9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11기를 모집하는 중이다. 한 기수당 평균 40명이므로 10기까지 수료생이 400명이 넘는다.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며 이들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모임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표준 아너소사이어티의 역할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는 표준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표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창구를 활용 중이다." - 어떤 사람들이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는지. "60~70%가 표준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다. 표준 인증이나 인증 관련 기업, 표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협회 동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입학하고 있다. 나머지 30~40%는 표준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이 표준과 관련된 뉴스를 봤거나 표준이 궁금해 지원한다. 이들 2개 그룹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표준업계의 영원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 평가기준에 표준이 들어간 것이다. 표준고위과정에서 개최한 표준 연찬회에서 논의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을 수정했고 연구개발 평가 기준에 표준을 포함시켰다. 표준고위과정 수업 중 하나인 표준연찬회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표준고위과정은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표준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 습득에 앞서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네크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50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우리사회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인식 확산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한국표준협회에서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와 협력해 대학원에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과정과 표준고위과정의 차이점은. "대학원의 석·박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표준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협회에서 표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표준고위과정은 직접적인 인력 양성보다는 표준을 어느 정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표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 현업에 복귀한 이후는. "현업에서 혼자 열심히 표준 업무를 하다가 과정을 수료하면 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표준고위과정 중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수업이 있는데 팀을 구성한 후 팀별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대한 표준 관련 해답을 찾는다. 이를 통해 끈끈하게 형성된 팀워크가 5~6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고위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표원은 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이 표준에 대해 잘 인식하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표준고위과정은 표준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둔 과정이다." - 국표원은 국가표준제도 확립 및 경제발전, 국민안전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1875년 17개 국가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터 협약을 통해 정량적인 도량형 체계를 마련했다. 조선 말기인 고종 시절 계량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기라는 미터를 재는 도량형이 도입됐다. (참고로 원기란 길이·부피·무게 등 도량형을 측정하는 미터·리터·킬로그램 등 단위의 기준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1963년 국가표준이라는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며 산업 표준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국내 표준이 정착됐다고 본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며 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표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중화 필요성때문에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024년 표준고위과정 관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표준전문가 양성에 대한 계획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표준고위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표준고위과정 뿐 아니라 표준 관련 R&D사업은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국내에서 표준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배출한 수료생만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표준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들이 표준활동을 하면 경험이 쌓이고 표준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표준부터 시작해 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표준전문가로 성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에 포커스를 맞춰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10~20명 선으로 적지만 표준인력은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이나 식품·의약품, 재난안전 등과 같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표준고위과정이 존속되는 이유다." -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표준은 원래 민간에서 주도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에 표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역량이 부족해 국가가 선도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국가가 이끌어가고 있다. 글로벌 표준선도국으로 부상하려면 민간의 표준 역량을 키워나가여 한다." -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표원이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은. "표준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축소하지 말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직 척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표준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국표원의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표준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표준뉴스가 표준 정보만을 모아 놓은 곳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표준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표준시스템과 연계되고 국가표준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표준인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한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G10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더 발전하려면 정부의 표준정책이 고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부처가 표준고위과정을 적극 지원해 표준의 대중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표준뉴스는 송 교수의 바람대로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표준업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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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그린수소 표준(Indian Green Hydrogen Standard) 통지인도 정부에 따르면 인도 그린수소 표준(Indian Green Hydrogen Standard, GHS)을 통지했다. 이는 국가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그린수소 표준(GHS)은 신재생에너지부가 발행했다. 생산된 수소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배출 임계값을 설명하고 있다. 생산된 수소가 재생 가능한 출처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그린수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의의 범위는 전기분해 기반 및 바이오매스 기반 수소 생산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후 그린수소를 수처리, 전기분해, 가스 정화, 건조 및 2kg 이산화탄소(CO2) 환산/kg H2 이하 수소 압축을 포함해 웰-투-게이트(well-to-gate,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전과정에 걸친) 배출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신재생에너지부가 그린수소 및 그 파생물을 측정, 보고, 모니터링, 현장 검증, 인증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전력부 산하 에너지 효율국이 녹색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인증을 위한 노드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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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으로 전력수급 안정∙출력제어 완화한다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이하 BESS) 입찰공고를 통해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ESS(Energy Storage System)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력을 저장해두는 배터리의 개념이다. 에너지 저장 후 필요한 시점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나 출력이 불완전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된다.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현 전력 시장 체제에서 고비용으로 다루어져 실질적 보급이 어려웠다. 이에 전력계통 포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은 4시간 이상 운전가능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15년간 낙찰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남는 전력은 충전하고 부족한 전력은 방전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낙찰에 대한 평가 지표 등은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공지사항(www.kpx.or.kr, 8월 18일 17시 게시)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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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LEED 인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건물의 LEED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천연 소재 △물 사용 축소 △생태계와 야생동물 △재활용 △평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첫 번째 요소인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기술 채택 및 신중한 설계 고려를 통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LED 조명, 단열 개선, 이중창과 같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온도 제어를 유지할 수 있다.또한 스마트 온도 조절장치를 통합하면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증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다.모든 변경사항에 광범위한 개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에너지와 환경 설계는 기후 변화를 다루는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건물의 전기화는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미래를 위한 건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 난방 시스템 및 가전 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건물을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드에 맞출 수 있다.현장 재생에너지 발전과 배터리 저장을 통합하면 건물이 자체 운영을 위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LEED 인증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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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 일본과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에 서명 추진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 수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재생 수소 및 탄소 배출권 구입과 관련한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7월19~22일 4일간 관광도시 고아(Goa)에서 개최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G20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에서 논의가 이뤄진다.JCM은 일본이 인도가 생산한 그린수소를 구매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일본과 기후목표를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한다. 다른 국가도 이러한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공통 매커니즘과 기준이 수소 무역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인도는 2023년 1월 국가 그린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수소 500만 톤(MT)를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 거래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6월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Carbon Credit Trading Scheme)을 발표했다. 2025년 시작될 것으로 에상되는 탄소 거래시장 형성할 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오는 8월 탄소시장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게될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S&P(S&P Global Commodity Insights)에 따르면 2010~2022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17%인 2억7800만 배출권을 발행했다.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탄소배출권을 창출 및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을 말한다. 정부, 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일본은 민간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5개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을 추진하고 있다.협력국가로부터 JCM 배출권을 받기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도상국 파트너에 기술과 금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파트너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34개며 일본 환경성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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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표준과 적합성 평가, 지속가능개발 실현에 기여하다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이안 가드너는 이번 달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치포럼(HLPF) 2023’에서, “표준화는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Academy and Capacity Building의 수장인 이안 가드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활약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 중에서도 목표 7번째(Affordable and Clean Energ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IEC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등의 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전기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SDG 9(산업, 혁신 및 인프라)와 SDG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작업은 기업 및 조직의 지속가능한 실천과 경제 모델∙자원 최적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이안 가드너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IEC가 조직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발표했다. 현재 IEC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SDGs 지원을 위해 솔루션 개발∙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지원활동이 있다. IEC는 사하라 지역에서 오래전 전지를 태양 에너지 기술로 새롭게 전환하는 기술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자원 변환 활동을 통해 전기 접근이 어려운 지역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중이다. IEC는 이처럼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업과 영역에서 표준화 개발 및 문제해결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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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유관단체·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기업(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참가하여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조건부 규제유예를 통해 자유로운 신기술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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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에너지 활용해 기업부담 낮춰야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수) 출범식을 가졌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무탄소 에너지(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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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세미나(Electric Power Industry Seminar) 2일차 주요 내용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업계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2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경매와 양자간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간 에너지 및 전력 시장에 대한 소개 : 중요한 개념과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4가지 방법▷양자간 물리적 전력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활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자세한 단계별 거래 샘플을 포함해 물리적 및 재정적 전력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 산업 계약, OASIS를 사용해 전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 NERC 태그를 사용해 배송 일정을 잡는 방법, 재정적 '예약'을 작동하는 방법 등▷상품 스왑, CFDs, FTRs, CRRs, ISO Incs, Decs, 가상/수렴 입찰 등▷재무적 전력 계약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ISO 사전 에너지 경매와 함께 작동하는 방법, 전력 마케팅 담당자 또는 거래자가 ISO 건물내외에 실제 배송하는 이유▷전력시장이 ISO 위치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상으로 어떻게 전송되는지, NITS, TAC, UCAP, 부가서비스 요금, FRTs, CRRs, 스왑이 기본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열전비 및 스파트 스프레드의 다양한 유형 및 중요한 이유▷자세한 부록 및 거래 약관이 포함된 전력구매계약(PPAs)과 톨링거래와 차이▷열전비 거래를 사용해 전기 위험을 헤지하고 수익성 있는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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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3대 분야(➊신성장제조업, ➋소비재, ➌디지털·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 ’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