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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했다. 국표원은 오프닝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시스템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향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KnowTBT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우선,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하여 WTO 164개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모니터링·수집·기초 분석하여 기업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연 14,300시간, 연간 약 5억원) 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전주기 정보(시행예정 규제, 시행중 규제)를 자동 분류하여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Map)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독일, 인도,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인증명, 인증 절차, 시험·인증기관, 규제대상 품목, 관련 법령 등 그간 국표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08년부터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과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KnowTB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했으나,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등의 부재로 수요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식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요규제의 해외 인증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여 정보 제시범위 확대 및 챗봇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nowTBT 시스템」은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의 통합정보 제공과도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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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기반 조성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1월 27일(금) 오전 10시에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Ⅰ. 추진 배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직류 기반인 태양광 발전기를 교류 전력망에 연계시키는 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 구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저전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비가 일정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음으로써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인 파급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전력설비의 고장에 따른 저전압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태양광 설비로 확산되어 계통 불안정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에 관한 관리 및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주요 대책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22.12.22일), 전기위원회(’23.1.19일)를 거쳐 계통 안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구성(1.10일~) : 산업부, 한전, 거래소, 에공단, 전기안전공사 ① (조치지역‧대상) 육지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전북‧전남‧광주‧경남 일대)에 대해 저주파수와 함께 저전압 유지성능 구비를 위한 인버터 성능개선 추진 * 고장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태양광 설비의 동시정지 규모가 주파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통수용한계량을 초과한 지역 - 그간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저주파수 유지성능,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으나, - 태양광 설비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지 일부 지역의 경우도 저전압 유지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 * 전국 태양광 중 주파수 유지성능 구비는 48%, 전압 유지성능은 1.5% ② (기관별 이행방안)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 정립‧이행 - 특별대책반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개별 안내 및 비용 지원* * 인버터 성능개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00% 보조(한전), 교체필요 시 90% 융자(국비) 추진 - 이와 별도로 한전은 전력설비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있는 전력망을 특별 관리 - 거래소는 향후 전력수요가 낮은 경부하기시 발생할 수 있는 출력차단 최소화, 계통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 봄철 계통운영방안’을 수립 예정(4.1일부터 시행) ③ (제도 개선) 신규 태양광 설비에 적용되던 지속운전성능 구비 의무를 기존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고시 연내 개정 추진 - 향후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집합가상발전소(VPP) 등을 통한 전력 시장거래 참여시 인버터 등 계통 안정화 성능을 구비한 자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제도도 개선 Ⅲ. 기대 효과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인버터 지속운전성능 구비를 통해 경부하기의 발전설비 사전 출력차단 필요성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 제고와 함께 향후 개설되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하다.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 Ⅳ. 향후 일정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번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사업자 개별 안내 등 추진할 계획이다. * 계통 안정화 대응 설명회(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1일 14시) 한편,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계통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른 발전원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이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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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화학섬유산업 ESG 이행 협력’ 업무협약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6일 한국화학섬유협회(회장 김국진)와 ‘화학섬유산업 ESG 이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6개 기관이 체결한 ‘섬유패션산업의 ESG 이행 협력을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양 기관은 화학섬유산업의 ESG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는 탄소중립 및 ESG 책임경영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저탄소 생산 기반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생산 기반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활용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FITI시험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본원에서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화학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기반 강화 및 관련 활동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섬유 환경오염 억제, 자원순환 공동 대응 활동 ▲지속 가능한 화학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글로벌 화학섬유 산업계와 ESG, 지속 가능성 이행 공동 협력 및 연계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국내 화학섬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 구축, 친환경 소재 생산 요구 등에 부합하는 자원순환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기업이 ESG 경영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등 각종 기업 지원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행사 마지막 순서인 랩투어에서 한국화학섬유협회 관계자들은 방역복, 방화복, 방검복 등 특수 보호복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FITI시험연구원이 구축한 시험 장비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국내 화학섬유 업계가 시장 수요에 발맞춘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공급에 박차를 가해 섬유패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도 섬유패션산업의 ESG 이행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화학섬유 업계의 ESG 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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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PEOPLE┃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약 60여 년 가까이 섬유패션·소비재·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한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소프트웨어진흥과, 산업기술과를 거쳐 정보통신부 경산우체국장,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정보팀장 및 보험심사팀장, 산업기술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장(부이사관) 및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21년 10월 FITI시험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60여 년간의 시험인증 노하우를 살려 수소연료 품질 향상과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먼저 FITI시험연구원을 소개해달라.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고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던 1965년 섬유 제품의 수출검사기관인 한국직물시험검사소로 출발한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 기업에 대한 수출검사 및 기술지도, 교육훈련,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섬유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94년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과거 검사업무 중심에서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공헌해왔다. 이에 지난 60여 년간 유능한 전문 인력과 첨단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의류, 특수복 등 섬유패션 분야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구, 포장재 등 소비재 분야 △자동차 전장품·내외장재, 토목·건축재료, 학교·야외체육시설, 전기·전자재료 등 산업 자재 분야 △수질·먹는 물, 대기, 토양, 폐기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바이오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본원(서울 마곡)과 분원(청주 오창)을 비롯해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 11개 시험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추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해외 지사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 유명 시험인증기관과의 업무 제휴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수준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 화석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로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 저장, 활용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충청북도에 지정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으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실증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환경 분야 가스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수소 연료의 생산·저장·활용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추출 시스템 및 생산 수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품질검증·시험인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의 안전하고 효율 높은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전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연료전지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FITI시험연구원은 수소산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연료 품질시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연료 품질 향상 및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재료·구조·성능 등을 평가해 내구성 검증 및 신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연료전지 시스템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 배터리, 연료탱크, 구동모터 등 수소차 구동을 위한 필수 부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평가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그간의 소재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 국내 연료전지 소재 업체들과 협력해 독자적인 기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인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공급 시스템, 공기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인증 및 검사설비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FITI시험연구원은 친환경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략) 끝으로 수소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2022년에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수소 활용도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소산업 성장세에 따라 글로벌 수소시장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수소기술 분야 국제 인증, 안전성 평가, 표준화 등에 대한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수소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탄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들의 수소 분야 역량을 키우고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는 바다. 우리나라가 수소핵심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동맹으로 공동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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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리프팅 제품 및 서비스 기업 서텍스(Certex UK), ISO/IEC 17020:2012 인증 획득영국 리프팅 제품 및 서비스 전문기업 서텍스(Certex UK)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 UKAS의 감사에 따라 ISO/IEC 17020:2012 인증을 획득했다. ISO/IEC 17020:2012 표준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서텍스는 UKAS로부터 검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 운영에 대한 요건 및 검사 활동의 공정성과 일관성 등의 감사를 받고 인증을 획득했다.서택스는 검사 기관으로서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처음에 계약별 요구사항으로 인증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표준을 완전 이해한 후 요구사항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공정성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이번 ISO/IEC 17020:2012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수준 높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택스는 영국 내 해상 풍력 터빈 가동의 약 30%에 대해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덴마크, 대만 등에서 수 많은 조립 전 프로젝트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근 더전 및 쉐링엄 숄(Dudgeon and Sheringham Shoal) 해상 풍력발전소를 운연 중인 에퀴노르(Equinor)와 3년간 2개의 풍력발전소에서 150개 이상의 터빈 발전기를 점검 및 유지 보수하기로 합의했다.참고로 서텍스는 액셀 존슨 인터내셔널(Axel Johnson International) 사업부 내 6개 부서 중 하나인 리프팅 솔루션 그룹(Lifting Solutions Group)에 속해 있다.풍력발전소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현자의 서비스 및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기업 등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리프팅 솔루션(Lifting Solutions)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2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영국과 덴마크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풍력에너지 영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중국, 미국 등에서 기업들의 추가 통합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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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재생에너지부, 표준국(BIS) 산하 태양광발전 인버터의 자체 인증 시한 연장인도 신재생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산하 태양광발전 인버터의 자체 인증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했다.정부는 업계의 테스트 문제와 테스트 랩의 준비 수준 등을 고려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해 줬다.따라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인도 태양광 기업 머컴(Mercom India)을 주도로 2022년 6월 22일 '올바른 인버터로 다양한 모듈로부터 전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웨비나 회의를 개최했다.인버터 및 모듈 제조업체, 개발자가 모여 시장의 기술적 과제, 새로운 솔루션 등을 이해하고 최신 인버터 기술로 고출력 모듈로부터 발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21년 인도 태양광 시장에서 5대 모듈 및 인버터 공급 업체로 선정된 진코솔라, 아다니 솔라, 신엥 일렉트릭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인도는 54GW 이상 유틸리티 규모의 프로젝트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중 33GW 프로젝트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경매에 부쳐졌다.태양엔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 전지 모듈이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태양광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조사들은 고효율 모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따라서 현재 정격전력 500W 이상의 대형 태양광(PW) 모듈, 하프컷 기술, 모노 PERC의 대형 웨이퍼 크기, 양면 기술 등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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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관련 위험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 S-K와 규칙 S-X를 개정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관련 위험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 S-K와 규칙 S-X를 개정했다. 2개 규칙은 등기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 감독 및 통제돼야 한다.등기 이사회가 갖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에 확인할 것인지, 원자재가 어떻게 사업과 통합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한다. 위험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다.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의 전략, 사업 모델, 사업 전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정돈한다. 만약 이사회가 기후 관련 위험 관리전략과 계획의 설명의 부문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지도 중요하다.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자체 사업 전략의 회복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매개변수, 가정, 분석적 선택, 주요 재무 영향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이사회는 내부 탄소 가격, 가격에 대한 정보 등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기 위한 과정은 전체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핵심이다.심각한 기상 이벤트, 기타 자연 상태 등과 같은 기후 관련 이벤트의 영향은 통합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물리적 위험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이사회는 공중에 기후 관련 목표와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 활동과 배출의 범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도 포함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도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기후 변화 관련 목표는 이산화탄소 절감이나 신재생에너지인증(RECs)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을 사용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줄였는지를 평가한다.만약 새로운 규칙이 2022년 채택된다면 2023 회계연도 연간 보고서는 2024년 처음으로 공개하면 된다. 소규모 기업은 추가로 1년 정도 유예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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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변화애 대응하는 정책 공개 독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을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다.기후변화에 관련된 이행위험은 정책과 규제 변화, 사업기회, 신용위험, 기술적 변화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업이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한다고 인식하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거부할 수 있다.반면에 경쟁 제품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동일한 이유다.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명성도 사라지고 있다.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영이 중요해졌다.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농토의 활용도, 화재, 용수 사용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기업의 자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후 관련 위험도 계량화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와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효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가뭄과 다른 기후 관련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 가입 비용이 상승하고 가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직접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경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숲을 조성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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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 발표 예정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까지 논의를 거쳐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관련 규정은 오래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가 매립지 또는 환경에 버려 지지 않도록 제조업체, 판매업자,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비용을 부과하는 제품 관리 수수료 명목을 제안하고 있다.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유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650만개의 타이어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타이어 중 약 30%만이 수출되거나 재활용 또는 농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매립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져 화재나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둘 다 대형 배터리의 수요을 증가 시키고 있다. 2030년 대형 배터리 사용량은 8만4000개로 2020년 1000개 대비 8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형 배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대형 배터리의 제품 관리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비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형 니산 리프(Nissan Leaf) 자동차 가격은 $US 6만2000달러로 이중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약 8만달러이다. 배터리 가격은 약 $US 200달러로 배터리 가격에 비례해 적용된다.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리 규정으로 폐기물에 대한 책임지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참고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와 관련해 제안된 제품 관리 규정은 방글라데시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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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7(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는 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한 지배구조(G) 등 ESG 경영을 추진한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해외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둔 CJ제일제당과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포스코에너지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형 친환경 활력도시를 조성한 동서발전과 RE100 선언, 청년대상 디지털전환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케이티앤지가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eSI(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등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다. *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다. * K-ESG 가이드라인(’21.12월 발표) : 상장 대기업 활용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월 발표) :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등이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