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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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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하나은행에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28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에 ISO 37001·37301(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각종 은행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1967년 설립된 한국외환은행과 1971년 설립된 구 하나은행이 2015년 합병하여 탄생하였으며 개인·기업·금융기관 등 다양한 고객에게 예금·적금·대출·신탁·외환·카드·펀드·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수여 받은 국제 표준 ‘ISO 37001’은 부정부패를 예방·탐지 및 대응하고 부패방지 법률 및 해당 활동에 적용 가능한 자발적 약속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이다. 또한, ‘ISO 37301’은 준수의무를 식별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다. 이번 인증심사를 통해 하나은행의 경영시스템이 위 국제표준에 각각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하나은행의 ISO 37001 및 ISO 37301 인증 획득을 축하하며, 본 인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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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SGA, 스마크그리드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8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을 말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공급자는 전력수요를 분산해 불필요한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 KSGA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인증 및 심사 최신 동향 정보교류, 설비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KTC는 KSG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036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KT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돼 충북 음성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전 제품에 대한 납품 시험 및 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지난 9월 강원 삼척에 구축했다. KTC는 또한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선과 케이블 분야의 경우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코스모스 코퍼레이션(COSMOS), 유엘 재팬(UL Japan),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KTC는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미래 성장 및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구성된 경영 13대 전략 분야 로드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스마트 인버터, 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KSGA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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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 확산 업무협약식’ 개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한국인의 최신 인체데이터에 기반한 민·관 협력으로 시니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를 통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성남, 부산, 광주 지역의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을 운영중인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 28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시니어산업 발전을 위한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3개 권역의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조사 및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활용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광주 지역의 시니어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표원의 사이즈코리아 사업과 그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세미나에서 신재호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은 “고령자용품은 인체적합성이 필수 요소”라며 “기업들이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성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면 국민 접근성을 높여 시니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추세”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 시니어산업이 기민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이즈코리아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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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폐페트병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 생산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인정한 이후 현재까지 식품용 페트병 생산을 위한 물리적 재생원료 총 3,400여톤이 생산됐으며 향후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생산된 3,400여톤의 재생 원료는작년 식품용 페트 전체 생산량(재활용하지않은 신규원료)의 약 1% 수준으로, 5개 식품제조업체가 식품용 페트병 원료로 사용했다. 현재 재생 원료로 페트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생산량과 이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그간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환경부와 협력해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먼저 페트 수거‧선별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재생원료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작년 8월 한 국내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품 용기 원료로서의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용 재생용기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5월 환경부, 식품제조업체, 식품용기 재생업체 등과 ‘투명페트병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경우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원료(PET) 사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자원순환 촉진과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대상 재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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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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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 20조 4,966억 원 달성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1월 19일 출범하여 민관 협력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에서 516개 기업이 4조 7,241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환경부는 2023년도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 98회의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의 협력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2월 말까지 진행 중인 사업 및 12월 녹색제품 수출 실적이 반영되면 2023년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월 21일에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사례 공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도전하고 전 세계 녹색 전환 주도권을 견인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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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3)시크파홀딩, '검증 가능한 액세스 자격 증명'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932099)스위스 보안 프린팅 기업 시크파홀딩(SICPA HOLDING)에 따르면 2023년 1월25일 '검증 가능한 액세스 자격 증명(VERIFIABLE ACCESS CREDENTIAL)' 명칭의 유럽 특허(EP 3932099)가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109245Y), 이스라엘 특허(IL 285790), 핀란드 특허(FI 3932099), 스페인 특허(ES 2941389), 덴마크 특허(DK 3932099), 아르헨티나 특허(AR 11817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0227153), 캐나다 특허(CA 3131062), 대만 특허(TW 202038140), 인도 특허(IN 202117043700), 중국 특허(CN 113491143), 한국 특허(KR 10-2021-0131411), 일본 특허(JP 2022-522447), 미국 특허(US 2022/0171954)가 심사 중이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932099)는 PCT 국제출원(WO2020-173696)을 기초로 2020년 2월10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PCT 국제출원(WO2020-173696)은 2019년 2월28일 출원된 최초 모출원 유럽 특허(EP 2019-160137)를 기초로 2020년 2월10일 PCT 국제출원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932099)는 상용 하드웨어(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해 정부가 발행한 사용자 아이디 문서(예: 신분증, 운전 면허증, 여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증 인증 및 식별을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정부 발행 아이디 문서에 제공된 물질 기반 보안 기능을 개인화해 아이디 문서와 해당 상용 하드웨어에서 읽을 수 있는 해당 데이터 콘텐츠 사이의 링크가 생성된다. 또한 물질 기반 보안 기능이 상용 하드웨어를 통해 인증되고 사용자의 신원 데이터 서명이 기관 서버에 의해 인증되면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격 증명 역할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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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23 FITI 안전의 날’ 행사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21일 서울 본원에서 ‘2023 FITI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ITI 안전의 날’ 행사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연구실 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난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한 후 FITI시험연구원의 안전보건 목표인 ‘365일, 24시간 사고 ZERO FITI’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안전 확보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김홍관 FITI시험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시상식, 특별강연,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연구원 안전 확보에 기여한 부서 및 개인의 시상이 열려 역학성능평가팀, 대구시험인증센터 등 6개 안전관리 우수부서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자 포상이 이뤄졌다. 또한 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포스터, 마스코트, 캐치프레이즈, UCC 부문에서 접수된 61개 작품 중 당선작 19개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이날 ‘연구실 안전관리 및 설치운영 가이드’를 주제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학과 송영호 교수의 특별강연과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간담회가 진행돼 연구실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FITI 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2024년에도 철저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더욱 안전한 FITI시험연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정부로부터 4년 연속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6곳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보호구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실은 안전관리 최우수 연구실로 선정돼 우수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높은 안전의식 수준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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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