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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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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8. 유럽연합(EU)의 디지털 ID 정책(eIDAS 1.0)유럽연합(European, EU) 이사회는 2020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ID 도입을 위해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했다. 온라인 신원에 대한 개인 통제권을 제공하고 공공·민간출입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3일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eIDAS는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다.규정은 디지털 EURO, 학생 카드, 유럽 건강보험 카드 등 물리적 카드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적격 원격 전자서명,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SIM카드 등록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진단서 요청, 주소 변경 신고, 세금 환급 신청, 학자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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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mDL) Implementation Guidelines) 소개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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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 발효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Ontario)주에 따르면 2024년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에서 2023년 여름 처음 법안을 발표했다. 도박 광고 콘텐츠에 예민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선수인 경우 온타리오주 내의 인터넷 게임산업의 광고 및 마케팅에 기용될 수 있다. 다만 도박에 대한 책임감을 옹호해야 만 허용된다.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명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만화 캐릭터나 심볼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2021년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온라인 도박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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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디지털 신분증명(ID)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 문서는 생체정보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성명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Policy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정책 문서는 10년 넘게 생체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 분석 뿐 아니라 생체인식 정보 또는 마케팅 수집, 사용, 생체인식 정보기술의 사용 시 FTC법 5조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관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FTC가 발표한 정책 문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를 포함한다.5가지 관행은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2가지 관행과 소비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2가지 관행, 초기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된 1가지 관행 등으로 구성됐다.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피해 평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다.소비자의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나 직원,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기업이 데이터 사용 및 작업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지 유무 확인의 책임 등이다.또한 기업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모든 부분 작동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문, 얼굴, 홍채 등 일반적인 생체인식 데이터의 은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집이나 사용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에 관한 관행이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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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5. 미국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사이버보안 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 Law) 내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은 2018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디지털 신원증명(ID)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2018년 7월 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차세대 원격 신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우선 △미국 사회보장번호 사용 방식 변경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ID 시스템의 국제 조정 및 표준화 촉구 △더 나은 ID 솔루션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을 교육 등 5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두 번째로 개선신원연합은 2022년 12월 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State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주 디지털 신원 솔루션 센터에 DMV 배치 △차세대 소비자 중심의 원격 신원 증명 및 확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기록국에서 속성 검증 서비스 구축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ID 혁신 수용 △ID가 모두에게 적합한지 확인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해를 끼치지 말 것(‘수술실에서와 마찬가지로’라는 모토 유지) 등 6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개선신원연합이 발표한 연방 및 주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에 비영리단체인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and Law)의 프로젝트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CVS, DISCOVER, EQUIFAX, Experian, facetec, Gen, ID.me, IDEMIA, incode, iproov, JpmorganChase&Co., LSEG, mastercard, Mircosoft, okta, PNC BANK, Qualcomm, TransUnion, usbank, WELLS FARGO, yubico, AT&T, Onfido 등 다수의 기업도 활동한다.참고로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는 501(c)(6)에 따라 201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정부, 민간 산업, 시민 사회에 보안 위협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관행과 정책을 제공해 전 세계적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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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4.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이 추진하고 있는 디저털 신분증명(ID) 정책은 △생체인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식별 등으로 조사됐다.첫째,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생체인식(Biometrics Identification) 방법은 TSA PreCheck® 터치리스 ID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일부 공항에서 승객이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TSA는 항공사 모바일 앱 참여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TSA PreCheck® KTN 및 여권 번호를 저장해 활용한다.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대, 탑승구 등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은 주에서 발급한 적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휴대폰 디지털 지갑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폰이나 연결된 장치를 일부 TSA PreCheck 검색대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탑승객의 사진을 촬영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다.주요 사용처 및 허용되는 앱은 애플(Apple) 월렛 사용자, 구글(Google) 지갑 사용자, GET Mobile ID 앱을 통한 유타주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주 DMV 지갑 앱, 아이오와주 모바일 ID 등이다.셋째, 디지털 식별(Digital Identification) 방법은 TSA가 승인한 디지털 ID 앱을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해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를 스캔해 사용한다. 이러한 식별 방법은 아메리칸항공 디지털 ID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사진을 촬영해 심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할 수 있다.참고로 TSA는 3가지 식별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한된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델타항공의 생체인식 얼굴 식별(Delta Air Lines Biometric Facial Identification)△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Californi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캘리포니아주의 DMV 지갑 앱(California DMV Wallet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아이오와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Iow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아이오와주의 모바일 ID 앱(Iowa Mobile ID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메릴랜드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Maryland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구글지갑(Google Wallet)에 있는 신분증(identifications cards)△GET 모바일 운전 면허증(GET Mobile Driver's license)△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발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s)△애플지갑(Apple Wallet)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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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규범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2월 28일 수요일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범 및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향을 업계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되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의 약자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CFE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무탄소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적 CFE 인증 제도를 설계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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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힘쓰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김세종)이 인공지능(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트레인 글로벌(이하 TRAIN)이 주최하는 「제1차 TRAIN 글로벌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아시아 연대, 정보 교류의 힘」이라는 주제로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 국내외 정부·공공기관, AI 관련 기업·협회·단체를 비롯한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TRAIN은 Global TRustworthy AI International Network의 약자이며, AI 신뢰성 확보와 기술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이다. 현재 대한민국, 베트남, 태국, 중국이 창립회원 국가로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한편, KTL은 AI 접목 제품 및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수출 제품에 대한 AI 신뢰성 검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마련과 실증 기반을 2026년까지 충남 아산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TL은 국내 AI 공급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산업AI국제인증 포럼」을 발족하여 산업AI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단계부터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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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