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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7. 미국 유타주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관련 법률 제정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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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건축자재 화재안전 시험현장 점검정부가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에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찾아가는 현장 기술애로 해소 일환으로 26일에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건축자재 화재안전 시험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의 필수인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관련 시험기관 현황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제기된 건축자재(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한 실물모형 시험기간(약 6개월) 단축 등 기업애로를 집중점검 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건축자재 시험방법 변경, 추가 시험기관지정 등 기업애로 개선방안은 제조업계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현장 중심 행정과 발맞추어 ’24년에도 직접 찾아가 기술규제와 관련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노재홍 기술규제협력과장,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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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경기안산센터 사무실 확대 이전 개소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안산 단원구 동산로 63의 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1층으로 경기안산센터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경기 남부권 기업 시험인증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서해선 시우역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안산센터는 국내 대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시화산업단지 등 경기 남부권역 산업단지와 인근 중소기업에게 보다 가깝고 편하게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에 있던 경기안산센터는 시설이 노후한데다 공간이 좁아 사무실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등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1700여㎡ 규모로 꾸며진 경기안산센터는 보다 가깝고 편하게 산업 전 분야에서 제품 출시에 필수적인 시험인증 및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 대행과 정부 지원사업, 기술서비스 등 지역 기업의 근접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청정수소 인증,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지원, 탄소중립, ESG 및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등 KTR의 특화된 시험인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KTR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검인증, 로봇 기능안전, 국방 및 첨단 융합산업 시험인증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성규 KTR 부원장은 “경기안산센터 확장 이전으로 경기남부지역 기업들의 시험인증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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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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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국내 최초 클라우드 국제 공인 성능 검증 지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TTA는 국내 최초로 SPEC 클라우드 IaaS 분야(SPEC Cloud IaaS) 성능 검증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는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성능을 공표하는 비영리 단체다. SPEC Cloud IaaS는 클라우드 IaaS 장비 성능 측정을 위한 국제 벤치마크로, 중국 등 신생 클라우드의 성능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레퍼런스로 활용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결과 게재 이력이 없었다. 이번 시험은 국산 토종기업인 ㈜더존비즈온의 IaaS(Infrastructures as a Service)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 도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TTA는 이번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인 Nutanix의 신규 어댑터 개발을 지원하고, SPEC 위원회의 코드 인증(Github Pull Request)을 완료했다. TTA가 이번 시험을 지원하기 전까지 Amazon EC2, OpenStack 등 유명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어댑터는 있었으나, Nutanix에 대한 어댑터는 부재했다. 이번 과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인 ‘HPC이노베이션허브’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올해에도 기반SW·컴퓨팅장비·AI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TPC, SPEC, MLCommons 국제공인 성능 시험인증 획득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손승현 TTA 회장은“국산 기반SW·컴퓨팅장비·AI시스템 및 클라우드의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TTA는 정부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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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민관 시험 및 인증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에는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 참여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최대 20%, ~6월)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인증 지원사업 안내북은 해외인증지원단(https://globalcerti.kr) 자료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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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혁신전략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5일(목)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강경성 1차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자인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디자인 혁신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현선 디자인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부터 환경, 안전, 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자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디자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신년사에서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시장규모 20조 원, 디자이너 35만 명의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국내 디자인기업이 세계적인 어워드에서 작년에 713건을 수상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하였고, 청년 디자이너들이 세계 유수 기업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천 대의 경쟁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디자인 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디자인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디자인 신 비즈니스 도전,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넛지 디자인*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넛지 디자인(Nudge Design):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디자인의 원칙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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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해외인증 지원으로 수출 현장 개선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 이하 국표원)이 1월 25일(목)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은 물론이고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하는 등 해외인증 비용 절감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 결과 평균 30%에서 품목에 따라 최대 70%까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 기업 전환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해외인증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맞춤 상담도 진행되었다. 국표원은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해외인증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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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LG전자 H&A사업본부에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수여한국표준협회가 지난 19일, LG전자 H&A 사업본부에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했다. 여기서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AI 시스템과 관련된 역할을 조직이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을 개발하는 비정부 국제 기구. 165개 이상의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및 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표준 개발 활동을 진행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개발 및 유지하는 기구. 국제 전기기술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제공해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번 LG전자의 인증 취득은 LG전자 AI 제품·서비스 기획부터 폐기까지의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표준협회는 LG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제 준수에 대한 관리와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리스크 평가, 처리, 영향평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LG전자가 추구하는 Zero Labor Home 실현과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스마트홈 구현에 탑재된 인공지능 제품과 기술의 ISO/IEC 42001 인증을 축하하며, 협회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과 인증분야의 정보 제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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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제분유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진행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을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돼 2023년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절차 중 하나인 중국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국내 조제분유 제품의 수출 중단이 우려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해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해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됐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도 가능해졌다. 조상우 매일유업 품질안전총괄은 “식약처가 중국 측과 소통하고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해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하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각국이 식품 규제를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도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귀울여 더 많은 국내 식품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는 급변하는 식품 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급 협의체로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