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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2. 국제연합(UN)의 디지털 ID 정책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명(Identity, ID) 시스템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도입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구테헤스(Antonio Guterres)의 제안으로 이뤄졌다.UN의 디지털 ID 도입 목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신원확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다.둘째, 은행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연결된 디지털 신분증명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스템 구현 시 금융 포용성 증대 및 디지털 거래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서비스 접근과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각종 사기나 신용도용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은행이나 모바일 회계계좌를 연결시켜 사회보장 범위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적격 수혜자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사회보호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류, 비용이 감소된다. 디지털 ID 시스템 적용 시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글로벌 경제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은행계좌,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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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AI 신뢰성 확보와 국제 표준화 적극 추진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일 인공지능(AI)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와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TTA는 “이번 조직개편이 TTA가 우리나라 ICT 분야의 글로벌 표준 및 시험·인증의 선도기관으로서 AI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인증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개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AI융합시험연구소 내 AI신뢰성센터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AI 신뢰성 정책연구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화본부 내 표준성과센터와 글로벌표준협력센터를 신설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연구개발을 표준과 연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표준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요 표준 선진국 및 신흥국과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기술(인공지능, 데이터, 양자정보통신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W시험인증연구소 내 글로벌SW융합인증팀을 신설하여 주요 SW수출국 대상 전문 시험·컨설팅을 통해 우리 SW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와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TTA는 초거대 AI 기반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AI개발안내서(6종) 및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개발·보급, AI 신뢰성 검·인증 서비스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국내·외 표준 제·개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TTA가 AI와 SW가 일상에 스며든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국가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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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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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76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특정 부문 품질관리 표준화뿐만 아니라 일반 품질관리시스템 및 지원 기술과 같은 품질관리 분야의 표준화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등이 있다.ISO/TC 176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마크 슈슬러(Mr Mark Schuessler)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제프리 헌트(Mr Jeffrey Hunt)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호세 알코르타(Mr José Alcorta),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ISO 기술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정 부문 품질관리 표준화뿐만 아니라 일반 품질관리시스템 및 지원 기술과 같은 품질관리 분야의 표준화다.참고로 ISO/TC 176은 일반 품질시스템 표준의 무결성과 품질관리시스템 결과물에 대한 ISO/IEC 부문 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ISO 및 IEC 기술 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맡겼다.현재 ISO/TC 176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3개며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다.ISO/TC 17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6개며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93개국, 참관 회원은 33개국이다.□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개 목록▷ISO 18091:2019 Quality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 in local government▷ISO/TS 54001:2019 Quality management systems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2015 for electoral organizatio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개 목록▷ISO/CD 54002 Quality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 in police organizations□ ISO/TC 17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76/SC 1 Uniaxial testing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76/SC 2 Quality system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76/SC 3 Supporting technologie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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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71 - 문서 관리 어플리케이션(Document management applications)… 캡처·색인화·저장·검색·배포 및 통신·프리젠테이션·마이그레이션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등도 포함된다.ISO/TC 171 문서 관리 어플리케이션(Document management application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영국 표준 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진 스트라이드(Mrs Jean M Stride)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앨런 쉽먼(Mr Alan Shipman)이며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페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이사벨 베로니카 넬슨(Ms Isabel Veronica Nelso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문서 관리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캡처, 색인화, 저장, 검색, 배포 및 통신, 프리젠테이션, 마이그레이션, 교환, 보존, 무결성 유지 및 폐기와 관련된 기술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다. 문서는 마이크로그래픽 또는 전자형식으로 관리될 수 있다.또한 품질 관리 및 무결성 유지 관리, 문서의 입력/출력 품질(현미경 또는 전자), 지원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문서(현미경 또는 전자)의 저장, 사용 및 보존을 위한 구현, 검사 및 품질 관리 절차, 기업 및 인터넷의 작업 흐름(프로세스 관리)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간 정보 교환 중 품질 및 무결성 유지, 법적 허용성 및(또는) 무결성 및 보안을 지원하는 절차 및 프로세스, 관련 감사 추적 정보 등도 포함된다.단, TC 46의 범위 내에서 기록 관리 정책 및 절차, TC 184 범위 내에서 산업 자동화 시스템의 정보, 프로세스, 생산 정의 및 작업 흐름에 관한 모든 작업은 제외한다.사진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재료 및 장치의 성능 특성을 테스트, 평가, 분류 및 지정하는 작업을 다룹니다.원본 필름의 촬영, 치수 및 라벨링, ISO/TC 42 범위내 방법 사진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재료 및 장치의 성능 특성을 테스트, 평가, 분류 및 지정하는 작업을 다룹니다.영화 촬영, 원본 필름의 치수 및 라벨링,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재료 및 장치의 성능 특성을 테스트, 평가, 분류 및 지정하는 ISO/TC 42 범위 내 방법 등도 제외된다.ISO/IEC JTC1의 범위 내에 있는 작업, 특히 ISO/IEC JTC 1/SC 23, SC 24, SC 27, SC 28, SC 29, SC 32 및 SC 34의 작업 역시 제외한다. 참고로 다른 TC와 잠재적 또는 실제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 JWG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현재 ISO/TC 171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08개 이며 이 중 ISO/TC 17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0개다. ISO/TC 171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6개국, 참관 회원은 31개국이다.□ ISO/TC 17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0개 중 15개 목록▷ISO 446:2004 Micrographics — ISO character and ISO test chart No. 1 — Description and use▷ISO 3272-1:2003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1: Operating procedures▷ISO 3272-1:2003/Cor 1:2009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1: Operating procedure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3272-2:1994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2: Quality criteria and control of 35 mm silver gelatin microfilms▷ISO 3272-3:2001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3: Aperture card for 35 mm microfilm▷ISO 3272-4:1994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4: Microfilming of drawings of special and exceptional elongated sizes▷ISO 3272-6:2000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6: Quality criteria and control of systems for enlargements from 35 mm microfilm▷ISO 3334:2006 Micrographics — ISO resolution test chart No. 2 — Description and use▷ISO 4087:2005 Micrographics — Microfilming of newspapers for archival purposes on 35 mm microfilm▷ISO 6148:2001 Photography — Micrographic films, spools and cores — Dimensions▷ISO 6196-1:1993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1: General terms▷ISO 6196-2:1993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2: Image positions and methods of recording▷ISO 6196-3:1997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3: Film processing▷ISO 6196-4:1998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4: Materials and packaging▷ISO 6196-5:1987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5: Quality of images, legibility, inspection□ ISO/TC 171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71/SC 1 Quality, preservation and integrity of information ; 발행된 표준 21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71/SC 2 Document file formats, EDMS systems and authenticity of information ; 발행된 표준 37개, 개발 중인 표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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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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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혁신전략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5일(목)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강경성 1차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자인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디자인 혁신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현선 디자인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부터 환경, 안전, 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자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디자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신년사에서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시장규모 20조 원, 디자이너 35만 명의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국내 디자인기업이 세계적인 어워드에서 작년에 713건을 수상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하였고, 청년 디자이너들이 세계 유수 기업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천 대의 경쟁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디자인 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디자인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디자인 신 비즈니스 도전,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넛지 디자인*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넛지 디자인(Nudge Design):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디자인의 원칙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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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2년 임기 시작1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www.iso.org) 회장 임기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성환 현대모비스 고문의 ISO 회장 취임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15일 밝혔다. 조 회장의 임기는 1월부터 시작돼 2025년 12월까지 2년간 ISO의 전략적 방향과 정책을 이끌게 된다. 이에 ISO의 발전과 우리나라 표준 사회 전반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SO는 170개 회원국이 참여해 원활한 국제 무역을 돕고, 산업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국제표준을 개발·보급하는 비정부 기구로, 1947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63년 ISO에 가입한 이래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표 정부기관으로 150여 명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왔으며 이에 2022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ISO 회장 수임에 성공했다. 조성환 ISO 회장은 현대오트론 대표와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현대모비스 대표에 취임했으며 지난 2023년 대표직을 마치고 현재 현대모비스 고문으로 재임 중이다. 작년 ISO 총회에서 조 회장은 임기 중 집중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표준으로 소통하는 ‘표준대사’로서의 역할과 기초 인식 제고를 위한 ‘표준교육’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핵짐 정책은 ①ISO2030전략구현, ②글로벌위기대응, ③개도국참여확대, ④표준보급촉진, ⑤교육역량강화 등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조 회장의 정책은 ISO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표준 사회 전반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함께 힘을 합쳐 표준의 새로운 장을 써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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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첨단산업 국제표준 공동개발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을 통해 미·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선도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기술표준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내 연구기관은 기술·표준 선도국의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표준 개발과정에서 주요 국가와의 선제적 합의로 국제적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공동개발에 착수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하다. 사업내용,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중 국표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술표준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제적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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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원 역량 강화 위한 협의회 개최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협의회를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 9곳을 지정해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와 시험·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윤리와 법규, 품질관리이론, 기기분석 및 시험법 실습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험·검사 결과 통계 분석 교육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 교육 확대 ▲실습 교육 비율 확대 ▲검사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2024년 시험·검사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기관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험·검사 교육기관 협의회는 2021년부터 운영한 소통 협의체로 그간 기기분석 실습 등 26개 과목을 신설하는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의 전문성 확보와 품질 향상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