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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확정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등 3곳이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의장국 오스트리아)는 5월 26일 오후 12시(현지시각)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13개국 25개 도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에 서귀포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그간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됐다. 이들 3곳은 올해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도시나 마을로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4개 도시(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확정된 3곳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 국내법(습지보전법)에 따른 람사르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기생화산구란 기존 화산의 중턱이나 기슭에 새로 분화하여 생겨난 화산을 말한다. 고창군 운곡습지는 오베이골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이 결합된 내륙습지이고, 고창갯벌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오베이골은 길이 다섯 군데로 갈라졌다는 뜻으로, '오방골'의 전라도 사투리이고 호소형습원은 계절적·영구적으로 침수되어 폐쇄적인 정체수역을 이루는 습지를 말한다. 고창군은 내륙·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서천군은 지난해 7월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바닷새 주요 이동경로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어 국내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확정은 람사르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보전의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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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농도 대기오염 지역, 한·미·유럽 연구진과 공동조사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내 도심 및 주요 대기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및 브레멘 대학교, 미국 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3개 연구팀과 공동으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2)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미국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추진 예정인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4)’ 수행을 위한 1단계 조사다. 이 조사는 차량,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성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관측지점 / 사진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상집중관측, 항공 및 위성관측 등의 입체관측을 통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실시했던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보완한다. 아울러 국내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 현황과 다양한 배출원별 특성을 파악하고 초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상관측소, 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에어로졸,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오존 등 환경위성에서 산출한 농도 정보의 신뢰성도 개선한다. 존데(Sonde)란 풍선 등에 관측 장치를 부착하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과 미국해양대기청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여름철 계절풍 대기화학·기후변화 영향 연구사업(ACCLIP)’에 협력한다. 이 연구사업의 협력 중 하나로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아시아 상층 대기오염 관측에 사용하고, 미국의 고고도 항공기에서 측정한 오존 등의 자료를 환경위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통해 한반도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및 이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미세먼지 및 오존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여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동북아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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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