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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실무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취업 연계형 FTA 실무과정」에 참가할 고등학교 10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학교는 서울성암국제고등학교(서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 등 10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충남1, 경북1, 전남1 등이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FTA 활용과 무역·통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 3년간 총 395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평균 취업률이 83.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무역과 통상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FTA활용 등 통상역량을 갖춘 실무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을 채용한 경기도 광주 소재의 K사(플라스틱 접착처리 제조)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대졸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부담과 잦은 이직 사례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통상 실무역량을 갖춘 지방의 젊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선정된 학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FTA 활용 및 수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올해에는 우수 학생 대상으로 해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FTA 활용과 무역실무’ 과정 외에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와 현업 무역인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인데, 특히,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상품을 직접 발굴하고 해외무역관(바이어)에 모의 수출해봄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평가받는 체험형 무역 실전 과정으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청년 취업과 고용 여건하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통상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수출현장에서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참여학교 수를 늘리고, “FTA 활용 및 무역·통상실무과정”이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채택될 수 있도록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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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2022 영국런던보안기기전(IFSEC)’ 한국관 참가▲IFSEC / 사진 출처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2년만에 개최되는 보안장비·솔루션 전문전시회인 IFSEC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코로나 이후 유럽 보안 수출시장 판로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KEA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오는 5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영국 런던 EXCEL 전시장에서 10개사 12부스의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FSEC는 27개국 210개사가 참여하며, 라이브 시연회, 보안시스템 통합업체와 SI업체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널리 알리고 유통업체, 컨설턴트, 주요 보안 협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SEC 한국관은 “Connected and Secure Technology for Your Plac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AI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기술과 접목된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기업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플랫폼베이스는 자물쇠에 배터리를 제거한 ‘탄소중립형 ICT 디지털락 시스템’을 전시하여,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절약하고 디지털 실린더를 활용해 기존 기계식 자물쇠에 대비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씨에이지는 보안카메라(Bullet PTZ)에 ‘딥러닝에 기반한 IVA(Intelligent Virtual Assistand) 기술’을 탑재하여 물체감지, 화재감지 등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엠스톤이 출시한 NVR(카메라인식), 코클(소리인식 솔루션), 싸이닉스시스템즈(저조도 감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CCTV 카메라), 젠투웨이브(생채인식 솔루션), 케이제이테크(초고속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문인식기), 핀텔(AI 비디오분석 솔루션), 프로브디지털(줌카메라 모듈), 뷰런테크놀로지(보안용 라이다 인지 솔루션) 등 보안산업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보안 기기·솔루션을 전시한다. 올해 49회를 맞이하는 IFSEC은 글로벌 기업인 팩스톤(Paxton), 사이트로직스(SightLogix), 시큐어소프트(Securesoft)사의 독점 런칭을 포함, 국내 슈프리마, 유니온커뮤니티 등이 참가하여 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A는 향후 세계 보안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한 물리·사이버환경으로 인해 더욱 고도화한 인공지능 영역과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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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 고효율인증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사진 좌측에서 여덟 번째)이 12개 시험기관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5월 19일(목)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12개 고효율인증 시험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단·시험기관 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효율인증 에너지기자재의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중소기업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사업은 시험기관 별로 상이한 시험 수수료와 선착순 지원으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이 연초에 종료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상생협력에서는 고효율인증품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기구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및 지원을 12개 시험기관과 함께 협력추진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존대로 공단이 주관하여 지원하는 전략적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공단과 협약에 참여한 12개 시험기관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 및 新시장 창출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의 중요한 이행수단”이라며,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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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세대(5G)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의 사전 채택과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이 승인됐으며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17석에 재선임 됐다”고 밝혔다. 사전 채택된 표준 및 기술보고서는 5세대(5G)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기술을 다루고 있다. 5세대(5G) 보안 관련으로 ①’IMT-2020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지침‘과 ②’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표준은 5세대(5G) 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 및 5세대(5G) 사설망의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 보안 관련 주요 구성요소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대(5G) 통신 시스템 및 5세대(5G) 사설망을 구축하여 운영 시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으로 ③‘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요구사항’ 표준은 사물인터넷 기기와 게이트웨이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국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기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사 등 관련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보안 관련으로는 ④‘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키 합의 방법 기술보고서’는 QKD 네트워크와 기존 암호체계와의 연동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현황들을 토대로 표준화 필요 영역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암호 통신 업계에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적용할 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안한 랜섬웨어 등의 악성 코드로부터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기원테크) 등 신규표준화과제 3건도 승인되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제안한 2건의 신규표준화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 중인 정보통신기술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이번 국제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이후 새로운 연구회기(2022년~2024년)가 시작됨에 따라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산하 조직(5개 작업반, 12개 연구과제 그룹)의 의장단 재구성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총 17석이 재선임(국제 의장 1석, 작업반 의장단 2석, 연구과제 의장단 14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 대변혁에 따른 국내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경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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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쨰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아,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과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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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업이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함으로써, 편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정비와 서비스 실증을 위한 ‘22년도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의료·금융·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모·실증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산재된 개인·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는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함께, ‘금융+헬스케어’, ‘공공+고용’등 이종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과제당 약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신규 분야 서비스 발굴 등 4건, 기존 실증 서비스 고도화 3건 등 7건의 과제를 공모했으며, 27개 팀이 응모하여 평균 3.86:1의 경쟁률(서비스 개발 5:1, 고도화 2.3:1)을 기록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제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참여하여 수출입 기업의 통관·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다양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원스톱으로 전송·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과 함께, 금융·통신·공공 등 다채로운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등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유전자·건강 검진 결과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격·경력 조회나 자료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이 없는 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발굴 외에도 그간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중 보완·개선을 통한 성장과 확장이 기대되는 과제 3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기능 보완과 서비스 고도화(약 3.3억원/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교육·통신 등 새로운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도 영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정보를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컨퍼런스,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시장 동향과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상시자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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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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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5월 18일(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조달행정 애로해소를 위해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조) 이사장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 이사장 ▲장기창 서울경인지류도매업(조) 이사장 ▲장세도 서울광고물공업(조) 이사장 ▲최현상 서울콘크리트공업(조) 이사장과 서울 조달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제품 단가 인상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 관련 인증 삭제 ▲마스2단계 경쟁 평가방법 개선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조달수수료 감액 ▲조합추천 수의계약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 12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정우 서울시 中企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부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붕괴직전이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시장이 시급하다”며 제품단가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최근 세계경제여건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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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업계단체 방문▲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37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욱 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체계 마련, 성장사다리 제공 등 공공조달을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중소업계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며,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올해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주간에 첫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좋은 기운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같은 날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도 방문하여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18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을 청취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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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