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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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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데이원에너지(주)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에 소재한 데이원에너지(주)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원보다 4.4배 늘어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주)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록 우선 올해 국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데이원에너지(주)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전환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 879억 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할당업체의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감축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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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마이다스인, 「AI 기반 일자리 매칭 활성화」 MOU체결▲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마이다스인(회장 이형우)과 4.20(수) ㈜마이다스인 판교 본사에서 「AI 기반 일자리 매칭 활성화」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AI기반 일자리 매칭 기능을 탑재해 일하기 좋은 기업과 일하고 싶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AI기반 일자리 매칭’은 구직자의 역량과 구인기업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적성과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매칭하는 서비스다. 업무협약 세부내용으로 ▲중소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매칭 활성화 ▲AI역량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전용채용관 구축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양 기관 플랫폼의 적극적인 홍보 협력 등을 담았으며, 향후 세부계획을 마련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AI 기반 일자리 매칭’을 통해 구직자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고, 구인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우 ㈜마이다스인 회장은 “AI 기반 일자리 매칭으로 우수한 중소기업과 좋은 인재를 연결해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신규 채용인력의 직무만족도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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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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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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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공공조달 품질향상 업무협약 체결▲(좌측부터) 강성공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장,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유인수 정부조달마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F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9일 (사)정부조달마스협회와 품질인증 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등 조달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을 교환하고, 조달물자 검사·인증을 통한 품질 및 신뢰성 향상으로 공공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달납품 관련 이화학시험·검사업무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표준개발, 기술자문, 교육, 세미나 개최 등 컨설팅 관련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관련한 유관기관 및 회원사와의 협력 ▲기타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의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돼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물자 품질 관리를 통해 다양성 부족, 품질 저하 등 기존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험인증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FITI시험연구원과 공공조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두 협회가 만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조달 업체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09년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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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월 30일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렵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❶제조·인증→❷설치→❸유지관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서울대에서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을 통한 참석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로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이 있었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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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와 2월 24일 TTA에서 도로교통기술과 융합된 ICT 기술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TA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oneM2M, OCF, NB-IoT, LoRa 등)의 국제공인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년에 LoRa 분야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하여 환경감시, 재난안전, 원격검침 등 다양한 분야 약 130개 제품에 대해 시험 및 검증을 수행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능화·정보화된 첨단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등 도로교통분야의 선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도로교통연구원 내에 ‘스마트 오픈랩(Smart OpenLab)’을 개소(‘21.11.23)하여 졸음쉼터 3종(교량측정장치, 주차검지, 비상알림이), 회차로, 지능형 전원감지 장치 등 LoRa 기반 사물인터넷 도로관리 서비스(7종)을 시범운영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TTA와 도로공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LoRa 기반 도로교통 ICT 융·복합 제품 품질검증 및 상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도로교통 융합기술의 시장 확산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및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도로교통 융합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인 LoRa가 활용되어 도로교통 안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ICT와 도로교통 분야 융합기술을 확산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김유복 R&D본부장은 “안전한 스마트 고속도로 실현을 목표로 도로교통 분야 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인증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 지능형 고속도로에 사용될 수 있도록 TTA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TTA와 도로공사는 도로교통과 융합된 ICT 제품의 시험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을 수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