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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각서 체결 통해 수출입 정상화 작업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행정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기관으로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일본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 대화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진행된 회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복원되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한 데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입 과정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수출심사 우대국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앞으로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위 협력각서를 토대로,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수출통제가 정상화되었으며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가며 국제수출통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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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체험교육 통해 안심 먹거리 생산 지원한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7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농산물 가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체험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심 먹거리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HACCP이 더욱 확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HACCP인증원이 개발한 ‘스마트HACCP’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기록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저장하여 데이터의 위변조 및 수정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로, 중요관리점(CCP)은 각종 위해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작업공정이며, 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체험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스마트HACCP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표준모듈을 시연했다. 더불어 스마트HACCP제도에 대한 이론교육도 동반됐다. * 스마트센서(5종): 식품의 위해요소를 제어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관리점(CCP)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기반 센서(냉장냉동통합센서, 디지털품온탐침센서, 표시부데이터추출센서, 금속검출자동판별센서, 쇳가루공정자동화센서) 스마트HACCP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은 지난 2023년 4월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HACCP 교육부터 진행됐다. 앞으로도 스마트HACCP 및 식품특화 스마트센서를 둘러싼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HACCP인증원의 스마트센서 개발·보급을 통해 비교적 지원 범위가 적은 중소기업의 개발비용과 인력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특화 센서가 개발되어 식품 품질 향상은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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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선도사례 만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 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4월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에 기반해 진행된다.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총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컨설팅/교육과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을 지원하고, 2) 공공부문 수요를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첫번째 종합지원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수요기업·기관 125개를 대상으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네이버클라우드, KT, 바이브컴퍼니, 마음AI)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API, 개발도구·환경 등), 전문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스타트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API, 개발도구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수요연계형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내부 행정지원 및 민원처리 업무에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화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는 2개 과제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1) 자체 초거대 모델 ‘루시아’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데이터를 융합하는 행정지원 분야와, 2) 자체 지식 검색기능과 하이퍼클로바 X 기능을 연동한 민원 콜센터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분야로 구분된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민간과 공공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활용된 창의적 혁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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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6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사항 등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상배 원장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인증원 ESG경영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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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표원은 2월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대기업 62.5% > 중견기업 43.1% > 중소기업 39.6%)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해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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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상품 개선 컨설팅(KC인증) 대상 모집FITI시험연구원이 2023년 소상공인 상품 개선 컨설팅(KC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C인증 획득 컨설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한다.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Mark의 약자로, 기존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마크이다. 온라인 판매 등에 필수로 획득해야하는 안전 인증이다. 전기용품부터 생활용품,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FITI시험연구원은 KC인증 지원사업을 지난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C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100% 무료로 지원한다. * 업체당 검사비용 200만원(VAT포함) 한도 내 1개 제품까지만 지원 ** VAT: Value Added Tax의 약자. 부가가치세.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구체적인지원과정으로는다음과같다. 사전진단을통해서류를검토하고현장컨설팅을진행한다. 이후인증기관과의연계를도우며사후보완지원까지, 인증획득을위한전과정을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지원이 불가하다. 자격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의 ‘소기업(소상공인)’ 발급이 필요하다. 접수 방법은 포털사이트 “판판대로” 검색 후 ‘상품 개선 컨설팅 사업신청’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신청은 선착순에 따라 신청이 마감된다. 지원 후 별도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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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6월 14일 '국가품질 인프라 페스티벌 2023'에서 표준화의 중요성 강조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6월14일 '국가품질인프라페스티벌 2023(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Festival 2023)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페스티벌에서 중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 MSEs)이 Bina-UMK SNI 체계를 통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 인증 획득을 지속적으로 장려했다.국가 제품 표준화는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좋은 표준을 가진 제품의 존재는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지출을 늘리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제품 표준화는 수입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 대신에 활용된다. 특히 표준화를 선택하는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용창출법에서도 단일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MSE)을 위한 비즈니스 식별 번호(NIB)도 SNI로 보완될 수 있다. 구현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SNI 절차는 간단하고 투명하며 저렴한 방식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SNI 제품 수의 증가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제품 표준화는 고객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적화돼야 한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표준을 채택하고 공식화하고 있다.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존재하는 측정 및 계량 도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SNI가 무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 향상이 목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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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표준 설정기관의 AI 관련 기술산업표준 개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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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중소기업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FRP 생산기업 ㈜서진라이트와 KCL 서초사옥에서 특허기술 이전 및 제품 양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CL의 특허기술을 이전받는 ㈜서진라이트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채광판, 폴리카보네이트 채광판, 칼라강판 등 종합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전문제조기업이다. KCL은 2020년 내충격성, 내후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FRP에 광투과성과 난연성을 강화한 ‘FRP 자연채광 패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투과성과 난연성이 우수한 채광패널용 조성물’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했다. 기존 FRP 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FRP 자연채광 패널’은 자연채광 모듈 시스템이 필요한 유통상업시설과 대규모 공공시설물에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FRP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는 기온 변화에 따른 뒤틀림과 변형, 자외선에 의한 황변현상이 있다. 또한 시판 중인 난연 FRP는 빛이 투과하지 못해 채광패널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조영태 KCL 원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원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동반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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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콕 찍어 알려준다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내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방문하면 인공지능(AI)이 품목별 맞춤 표준인증 정보를 알아서 찾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보다 신속·편리하게 표준인증 정보 습득이 가능하도록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지능형 정보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서비스를 개시한다. *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부처별 5만여종의 표준・기술기준 원문 및 200여 개 국내 법정 인증제도 정보를 통합하여 포털 서비스 제공 중(‘15.1~, 웹사이트 주소 : www.standard.go.kr) 이번 개편은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신생·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도 외부 전문가 도움 없이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인공지능(AI) 기술(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정보서비스(스마트, SAMRT 붙임참조)를 제공한다 * 표준·인증 통합 데이터를 기계학습하여 기업생산 품목 중심 맞춤형 검색·챗봇 서비스 제공 그간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시스템 구축 이후, 사용자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22년) 연간 1.2억 페이지뷰(page view)*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정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 오고 있다. * 연간 접속자 현황(만 건) : (‘19) 4,582 → (‘20) 6,955 → (’21) 7,535 → (’22) 12,153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개편된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국내 표준인증 정보가 기업 현장 속으로 발 빠르게 전파되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기업 인증 애로가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