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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 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이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월 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7월~22.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9.26(월) 오후 3시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 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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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 세미나」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새정부 공공조달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조달의 운영방향 모색: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을, 이상훈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 ‘새 정부 공공조달 운영방향 모색: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성 제고’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종석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수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함께, 조달청 김응걸 기획조정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불안 등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달청도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혁신·벤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활성화,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연간 184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조달의 양대 목표인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조달청TV’)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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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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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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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전문 기업 다리소프트, 202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선정다리소프트가 광주광역시 남구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78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다리소프트는 2020년 1월 설립된 AI 기반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전문회사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기술을 통해 도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AI 기반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는 도로 위 위험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AI 도로 분석장치를 광주 남구 대중교통 수단 및 관용차에 설치해 도로 위의 위험물 이미지와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구청 내 연동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관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 위의 위험물의 선제적 처리에 따른 민원 감소와 교통사고 및 차량 파손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리소프트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첨단 고밀도(AHD) 교통관제 AI 모델 개발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시범 콘텐츠 사업, 안양시 및 창원시에서 도로 위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자동차 OEM, 지도 및 내비게이션 회사, 보험사 등과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정만식 다리소프트 대표는 “전 세계 도로의 총 연장은 6400Km로 국내 도로는 0.17%에 불과하다. 사고의 예방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도로 관리의 스마트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내 사업의 확장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리소프트는 2020년 설립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TIPS, 국토교통부 R&D재발견 사업 등에 선정됐고, 한국과학기술지주, 디케이투자파트너스, 씨엔티테크로부터 12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RiaaS는 지난해 말 조달청 혁신제품(패스트트랙 2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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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블록체인 기반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제안에 따라 분산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반 선원 신원확인 수단 개선 및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표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배에 승선하는 승무원인 선원들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등 다양한 발급기관이 제공한 여러 종류의 선원 관련 자격정보를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다.예를 들어, 선원수첩과 해기사면허증은 해양수산부에서, 교육훈련이수증과 필기시험 합격증명서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 등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직등록필증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상시 휴대해야 한다.따라서, 선원들은 이러한 문서 휴대의 부담 그리고 분실 시 재발급의 어려움 등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한 각 발급기관들도 선원 종이 증명서 발급 민원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해운민원서비스 부문에서도 비대면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와 디지털 시스템 활용 등과 같은 효율적 항만운영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선원들의 불편함과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해양부문의 효율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선원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TTA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선원자격증명서비스 VC(Verifiable Credential) 데이터” 표준을 제정 중이다. ▲선원자격증명 시스템 구성 이 표준이 제정되면, 데이터 갱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선원은 여러 종류의 종이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발급기관과 선사(船社) 등은 선원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해양 분야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참여를 유도하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선원자격 증명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별자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발급·보관함으로써 선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선원자격의 선사 제출 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사는 채용검증 등의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며, 해양경찰청 및 각국의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등의 검증기관은 선박의 승선인원 및 승선자격이 있는 선원인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승선 선원의 자격확인 업무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선원자격증명서비스 VC(Verifiable Credential) 데이터” 표준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퍼스엠, 에디넷이 중심이 되어 TTA「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1006)」에서「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프로젝트그룹(PG502)」과 협력하여 제정 추진 중이다. PG1006과 PG502에는 디지캡, 해커스홀딩스, 이스톰, 가민정보시스템, 케이포시큐리티 등 총 39개의 산학연이 참가하고 있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별자를 이용한 표준 제정으로 해양수산 분야 대국민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지고, 선원훈련 자격증 등 다양한 선원 증명의 디지털 전산화, 자격증명서비스의 고도화가 가능해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편익 증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서비스 처리 시간의 단축, 데이터 자기결정권의 확보, 특히 관련 기관 간의 선제적 협업을 통한 원스톱 대민서비스 구현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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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 개최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유역별 수문상황 및 대응계획,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 지원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라 8월 7일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총 10회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8월 8일~16일) 동안 수도권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 안양천(오금교), 남양주 왕숙천(진관교) 등 16건의 홍수주의보와 서울 탄천(대곡교), 광주 경안천(경안교) 등 6건의 홍수경보 등 홍수특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제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차량통제 등을 조치토록 요청했고, 하천의 수위정보 949건과 하천변 침수정보 535건 등 총 1,484건의 홍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소양강댐 등 4곳의 다목적댐에서 수문방류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댐 수위조절을 시행했다. 현재는 소양강댐만 초당 600톤의 수문방류를 유지하고 있다. 8월 17일 10시 기준으로 전국 20곳의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333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53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다목적댐을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운영 중에 있다. 한편, 8월 17일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피해는 없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서 제방유실 등 일부 피해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분야 피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시설 등 총 63곳(성남수질복원센터, 경기 광주수도(지방) 가압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등)에서 침수·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 중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공업정수장 등)을 복구 완료했고, 나머지 22곳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시설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성남수질복원센터,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중 27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여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광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복구를 끝냈고, 나머지 14곳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16개 지점(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이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되어 8개 지점(화천군, 춘천시 등)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물고임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망 설치 등 우선 임시 조치하고, 물이 빠진 후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도 수도권매립지로 수해폐기물을 정상 반입하는 등 8월 16일 19시 기준 누적 발생량 1만 2,899톤 중 59.7%인 7,702톤을 처리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현장수거 서비스, 지자체별 임시적환장 확보 및 대형가구 선별 등을 통해 사전 분리·선별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진 장관은 8월 17일 오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의 매립 과정을 살펴보고 안정적 처리에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의왕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병입수돗물 20만 7천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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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22일(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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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4차 산업 관련 제품 등 5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5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심사에서는 293개 제품 중 55개가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67개가 되었다. 또한, 신규 기업의 진입 비중이 증가 추세로 처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은 26개로 4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비 기술개발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 통신·가스 등 지하매설물 정보를 3D로 구현해 화재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으로는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킨 ‘주차제어장치’, 도로 역주행 방지기능 구현이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혁신제품 중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를 정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흡입매트’, 해상에서 일정 반경 안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를 표시하여 시계 불량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레이더 비콘’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품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투자, 고용창출, 수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노력을 배가한다면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도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공판로 지원도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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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MOU) 체결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과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원자재 수급 애로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지원과 역량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달청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공조달의 진입방법과 조달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기업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달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삼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