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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개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e-모빌리티(전기 오토바이·전기차)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장영진 1차관은 5.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단(Dadan) 인니 에너지부 총국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산업부는 ‘23.9월 완공될 동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니에 국산 전기차 65대 및 전기 이륜차 90대, 충전기 71기를 시범 보급하고, 이와 함께 ▲전기차 A/S센터 구축, ▲정비·생산·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니의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인니 전기차 협력 ODA 사업(’22~‘26년), 총 180억 원, 주관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현판식에 직후에 진행된 하르타르토(Hartarto)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e-모빌리티 협력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현지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설계 지원,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등을 위해 향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인니 경제조정부에 제안하였다. 그간 인니 등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인니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동화 지원 정책에 따른 아세안 전기차 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내수시장이 크고 전기차 관련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동 협력모델을 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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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지원 위해 UL Solutions와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의 북미 수출 지원과 EV배터리 분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 시각 27일 UL Solutions*와 미국 워싱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UL Solutions :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는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문제를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자문 서비스와 함께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7일 개최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The U.S.-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의 임석하에 진행되었다. KTC는 21년 전기차 충전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자격 획득 및 `22년 8월 국내 유일 UL Solutions 제품안전 시험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효율(에너지스타(Energy Star)*)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기 종합시험기관이 되었다. * 에너지스타 : 북미지역 마케팅 및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로 전기차충전기 분야에서는 UL Solutions가 인증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에 75억 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는 2020년 184만대에서 2030년 2,000만대로 연평균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올해 미국 전기차 충전기 수출량은 천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에서 KTC를 비롯한 수출지원 기관들과 함께 개소한 ‘해외인증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를 통하여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3개월 소요 기간 대비 1개월 이상의 시험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더불어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시험수수료에서 4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정부의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KTC는 지난 24일 시카고에 위치한 UL Solutions 본사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EV배터리 시험인증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리 기업의 EV배터리 제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누적 수주물량은 2018년 110조원에서 22년 1,000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KTC 안성일 원장은 “KTC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 미국에 이어 오는 5월 TUV Rheinland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충전기 제조업체의 유럽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UL Solutions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 Solutions 웨이팡 조우(Weifang Zhou)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부문 사장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의 채택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KTC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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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OTRA, 對日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안성일, 이하 KTC)은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해 25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C는 일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인증 및 표준에 관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KOTRA는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나선다. 또한, KTC는 24일 KOTRA가 주관한 ‘한-일 제조산업대전’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인증 취득지원 서비스방안을 발표하여 인증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기업의 고충 해소도 추진하였다. KTC는 지난 3월, 우리 기업의 빠른 일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KTC의 시험성적서로 전기차충전기·전선·케이블 분야의 일본 PSE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일본 인증기관인 JET, COSMOS, UL재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TC는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제품 안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인증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KTC 정기훈 부원장은 “KTC와 KOTRA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제품 개발부터 기술 컨설팅 및 수출 판로 확보까지 우리 기업을 전주기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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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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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우리기업 일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JET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안성일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일본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JET, COSMOS, UL Japan 등 PSE(일본의 강제인증제도)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인증은 품목에 따라 국제규격(IEC)에 다른 독자적인 시험평가 기준이나 추가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인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KTC 시험성적서로 일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Top4 교역 대상국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는데, 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해당 분야 대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적 전기전자 분야를 비롯하여 최근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전선 및 케이블, 전기차 충전기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시험·평가기술 연구개발, 표준화 및 보급, 기술 교류까지 포함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KTC를 통해 차량용 급속충전기(차데모(CHADEMO)인증)와 산업용 고압/초고압 케이블의 일본인증 취득이 가능해지며, 배터리(2차 전지)와 차량용 완속충전기 분야 등 기존 지원해왔던 일본 시험‧인증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배터리 대일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최근 한일관계 개선으로 수출 교역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KTC의 수출지원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기술규제 정보를 발굴하여 지속 제공하고, 해외표준 시험·평가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C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주요 국가 수출에 필요한 모든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며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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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배터리‧신재생에너지‧전기차충전기기업 지원 위해 ‘인터배터리 2023’ 참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하여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충전기 분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인터배터리 2023 :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Mobile 소형시장에서부터 에너지, 자동차산업 및 ESS와 EV 중대형시장까지 배터리 관련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음. KTC는 배터리 분야와 관련하여 올해 8월 강원 삼척에 완공되는 대용량 ESS화재시험센터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방안,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안전성 검사제도와 기업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ESS용 전력변환장치의 KC인증과 친환경 모듈, 스마트인버터 등 태양광 전반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공유한다. 또한 전기차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럽‧미주 등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방안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기준 개정 정보 공유 및 인증취득 애로사항 청취의 장도 마련한다. KTC 안성일 원장은 “산업의 그린 전환을 선도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신제품개발, 시험‧인증,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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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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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충전기 안전분야 VDE 지정 시험소 등록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전기차충전기 안전분야 VDE 지정 시험소로 등록되어 우리 기업의 유럽 수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VDE : 1893년 독일에서 설립되어 전기·전자와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표준 시험과 인증을 선도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다. KTC의 VDE 지정 시험소 등록으로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기업은 유럽 수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CE마크 획득이 KTC 시험성적서를 통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29년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어, 향후 더 많은 국내 제조기업의 유럽 등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KTC는 전기차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이자 UL Solutions 지정 시험기관으로, 금번 지정을 통해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산업의 그린 전환에 따라 급성장하는 전기차충전기 시장에서 우리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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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CCS호환 EV와의 통신을 위한 충전기 ISO 15118 준수 요구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제안 규칙 제정 통지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이 ISO 15118을 구현한 CCS 호환 EV와의 통신을 위해 충전기가 ISO 15118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CCS는 복합충전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을 말하며 EV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다. ISO 15118 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의해 개발됐다.ISO 15118 표준은 네트워크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충전 관리 및 플러그 앤 충전 능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의 구축을 확장하고 지원한다.스마트 충전 관리란 "EV 고객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대응뿐 아니라 그리드/유틸리티 부하 관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플러그 앤 충전 능력이란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을 최소화해 EV와 충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보다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NPRM은 EV 부문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추가 혁신을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규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산업과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환영하고 있다.미국 교통부(DOT)는 특정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충전소 설계 시 연방정부의 요건이 아파트 건물과 같이 장기 거주자 주차 위치에 대한 다른 규칙을 설정해야 되는지 다룬다.또한 주 정부가 배터리 충전 사업 모델과 같은 충전 대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NPRM에는 특정 사이버보안 표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제안된 규칙에는 각 주정부의 EV 인프라 구축 계획과 일관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전략 구현 요건이 포함돼 있다.NEVI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자금 수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교통부(DOT)로 부터 승인을 받아 8월 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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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등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 발표미국 연방 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관련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NPRM은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과 관련된 제안이다.최종 규칙 제정은 지금까지 각자 도생해 왔던 EV 충전 네트워크와 방해받아 왔던 고객 경험 등을 표준화 및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예정이다.NPRM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평한 충전 네트어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PRM에 대한 의견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PRM은 EV 충전에 대한 국가 표준의 부족으로 소비자 옵션에서 불균등에 대한 상세한 재점검부터 시작한다.또한 6가지 주요 범주에 걸친 다양한 기술, 소비자, 보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6가지 주요 범주 중 첫째, EV 기반 구조의 적격 및 기술자에 의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이다.(§ 680.106)둘째, EV 충전 기반 구조의 상호운용성(§ 680.108)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취득, 설치 또는 운용되는 교통통제장치 및 사내표지판(§ 680.110) 등을 포함한다.넷째, 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된 데이터, 해당 데이터의 제출 혁식 및 일정 등이 포함된다.(§ 680.112)다섯째, EV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연결(§ 680.114)이다. 여섯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EV 충전 기반 구조의 위치, 가격, 실시간 가용성,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성에 대한 정보(§ 680.116) 등이다.참고로 국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 프로그램은 BIL의 핵심 EV 구성요소이다. 고속도로 회랑을 따라 EV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공적 자금 50억달러를 제공하고 있다.BIL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에 충전 인프라 및 EV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보조금으로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 50만대의 EV 충전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