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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 발행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표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ISO IWA 37-2: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2 :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요구 사항△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제정한 표준은 입법기관, 신흥 기업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캐나다는 2018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의 재배, 소유, 소비를 합법화하는 연방 대마초법을 통과시켰다.이후 대마초의 합법화로 제한적인 재배의 길이 열렸다. 현재 조지아, 몰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대마초를 구매 및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28개국에서 대마초 재배, 소유, 소비 등 변경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유사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많은 대마초 기업가 및 기업은 법률의 실제 적용과 품질, 추적 가능성,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가장 종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따라서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다. 이때 캐나다 SCC가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기관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시간을 투자해 대마초 시설, 운영의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침 작성에 참여해 대마초에 관한 캐나다 표준을 발행하게 됐다.IWA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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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 선보인다▲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가 안전에 대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전제품 화재를 방지하는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LG전자는 ‘아크(arc, 전기불꽃)로 인한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이 기술을 공동으로 검증, 표준화하는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크는 ▲전선이 반단선(半斷線)되거나 찍힐 경우 ▲전원부 연결이 느슨할 경우 ▲전선이 가구에 의해 눌려 손상될 경우 ▲외부 환경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에어컨 화재는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선을 연결할 때 손으로 꼬아서 연결하거나 멀티탭에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꼽는 등 잘못된 설치로 인해 발생한 아크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G전자는 이러한 에어컨의 전원선, 콘센트 등에서 아크가 발생하면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공급되는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왔다. ▲아크로 인한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 /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이 기술을 철저히 검증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상용화와 표준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기화재의 80% 이상이 이러한 아크로 인한 화재였다. 또한 해당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LG전자는 에어컨의 화재 예방기술을 먼저 개발해 검증하고, 추후 다양한 가전제품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아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아크 차단기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크 차단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차단기 설치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LG전자가 개발하는 새로운 화재 예방기술은 물리적인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크를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쉽게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LG전자 프리미엄 에어컨을 비롯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전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차원이 다른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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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회복의 상태로…세계 리더들 제주에 모인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아이유씨엔(IUCN)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주도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리더스보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직접 초청하여 이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Elizabeth Maruma Mrema)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제·사회 구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이 증대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3일에 걸쳐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더불어 총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잔 알 무바라크(Razan Al Mubarak)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Zhuang Shaqin)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샌드아트 공연,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 관한 설명,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https://www.iucn.org/our-work/iucn-convening/iucn-leaders-fo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기후변화 위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경제사회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이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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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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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충전기 기업의 북미 수출 확대 물꼬 튼다▲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국내 처음으로 전기차충전기 분야 UL Solutions시험소로 지정받아 우리 기업들의 북미(미국, 캐나다 등) 수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기업은 지금까지 UL인증 취득을 위해 시료를 해외로 보내고 보완사항 발생 시 현지시험소를 방문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KTC에서 시험이 가능해져 인증취득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단축하고 20~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북미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기차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UL인증 취득은 북미지역 전기차충전기 시장 선점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C는 전기차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금번 지정을 통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KTC 제대식 원장은 “국내 최초 전기차충전기 UL Solutions시험소 지정은 우리 기업들의 북미지역 수출 확대에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L Solutions 정륜 한국 총괄 대표는 “전 세계 전기차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배터리 및 충전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전기차충전기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KTC와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UL Solutions의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제조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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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계 천문학자들이 부산으로 모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천문학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천문연맹(이하 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총회가 올 8월 부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IAU 총회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로, 8월 2일(화)부터 11일(목)까지 열흘 동안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2015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9차 IA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천문학회,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등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남아공(케이프타운), 칠레(산티아고), 캐나다(몬트리올)와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부산)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IAU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205개 세션에서 약 1,700개의 학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천문학회(회장: 박명구)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영득)이 주관하고,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천문학’이다. 8월 3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하 JWST, James Webb Space Telescope)의 과학성과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8월 5, 6일에는 각각 블랙홀 주변을 영상화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하 EHT, Event Horizon Telescope) 국제연구단장 셰퍼드 돌먼(Shepherd Doeleman) 교수와 2011년 노벨상을 수상한 브라이언 슈미트(Brian Schmidt) 교수의 대중 강연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국립 부산과학관에서는 JWS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이하 STScl,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의손상모 박사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의 황호성 교수, 경희대학교의 이정은 교수, 전명원 교수가 ‘차세대 천문학’ 강연을 8월 6, 7일 오전과 오후 총 4회 개최한다. 8월 9일 15시부터 벡스코 야외 전시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대상 천체관측회(Public Star Party)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문가 학술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일반 국민 대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총회 행사를 총괄하는 강혜성 조직위원장(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은 “이번 IAU 부산 총회를 개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천문학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고, 이번 총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에 대한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계의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우리나라 기초과학계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총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 천문우주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총회는 201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으며, 다음 총회는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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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제8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5월 15~16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EU TTC 산하 10개 작업반 중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①기술표준, ②기후・청정기술, ③안전한 공급망 등 3대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첫 발제에 나선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TTC 2차 회의에서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후·청정기술 분야 동향을 발표한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결과가 향후 국제 규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녹색조달 정책이란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환경요소(에너지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를 반영하고,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 수명주기(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안전한 공급망 중 희토류 자석 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유정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 EU 양측은 안정적인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공급망과 관련하여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황태호 KETI 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발언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TTC 관련 통상 이슈는 미국・EU 양측만의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그린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 등 새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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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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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월 9일(목)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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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5월 25일(수)에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21.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22.5월 서울에서 18개국 수소협회 참여 하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더불어, 금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 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 ▲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국제 수소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은 5GW에서 10GW로 2배 늘리고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잠재력을 설명하며, 수소 수출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립 확대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수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