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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①Meeting: Singapore (Singapore) 27 Sep 2023지난 9월27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싱가포르에서 플레너리 미팅(Plenary meeting, 총)을 개최했다. 플래너리 미팅은 결석자 없이 모든 당사자나 구성원이 참석해 개최되는 회의나 토론회다.참고로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분과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총회와 관련해 'ISO/IEC JTC 1 SC 17 SC17 총회에 대한 WG1 보고서 개정(ISO/IEC JTC 1 SC 17 Revised WG1 Report to SC17 Plenary meeting)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 SC 17 총회와 관련한 워킹그룹(WG1) 컨비너 보고서는 아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23년 3번의 정규 회의 △2023. 2. 벤쿠버 △2023. 6. 줌(Zoom) 회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전문가 18~22인이 수시로 참석 △2023. 9. 회의 - 원격 참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회의 - 참석자 9명 : 직접 참여 - 참석자 9명 : 온라인 참석 □ 6개 표준 그룹 △물리적 특성 및 시험방법(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엠보싱&TIM(Embossing & TIM)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Magnetic Stripe Cards) △얇고 유연한 카드(Thin Flexible Cards) △카드 서비스 수명(Card Service Life) △ICC 관리 장치(ICC Managed Devices)□ 물리적 특성 및 테스트 방법 △현재 개정 중: - 번호/제목 : 7810, 물리적 특성 - 번호/제목 : 10373-1, 시험방법 제1부: 일반특성 △2020년에 출시된 7810 - 7810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7816-1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AMD 1이 FDIS 투표용으로 제출되었음. △2020년에 게시된 10373-1 △10373-1 AMD 1, 박리 강도 방법 사용에 관한 설명 포함, 출판 대기 중□ 엠보싱 - 번호/제목 : 7811-1, 앰보싱 △개정된 7811-1은 2018년에 출판되었으며 안정적임.□ TIM - 번호/제목 : 7811-9, 촉각식별표지(Tactile Identifier Mark, TIM) △개정된 7811-9는 2019년에 출판되었음 △개정 : - 표준 수정/개정을 위해 2건 제안 - 1건은 기여도가 부족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음. - 1건은 지속적인 반대를 나타냄. - WG1은 개정판을 취소하고 해당 표준을 2015년 형식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 - 1(Magnetic Stripe Cards -1) △개정판은 2015년에 개시됐으며 안정적임. - 번호/제목 : 7811-8, 보자력(Coercivity, 자성물질의 저항) 51,7 kA/m (650 Oe) - 번호/제목 : 8484, 예금통장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 번호/제목 : 10373-2, 시험방법 △2018년에 발표된 7811-2, -6, -7의 개정판이며 안정적임. - 번호/명칭 : 7811-2, LoCo(Low Coercivity) - 번호/명칭 : 7811-6, HiCo(High Coercivity) - 번호/제목 : 7811-7, HiCo(High Coercivity), 고밀도 □ Thin Flexible Cards - 생략 -□ ICC-managed devices - 생략 -□ Laundry Test - 생략 -□ Card Service Life - 생략 -□ Resolutions - 생략 -□ Meeting Policy for 2023 - 생략 -- 이하 생략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뉴스는 2023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SC 17 워킹그롭(WG) 회의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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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기술위원회]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023년 9월27일(수요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SO/IEC JTC 1 SC17 총회를 위한 ISO/TC 30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TC 307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DLT))에 관한 기술위원회다. TC 307은 블록체인 및 DLT 분야에서 증가하는 표준화 요구를 충족하고 더 큰 혁신, 향상된 거버넌스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장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보안, 개인 정보 보호,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작업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ISO/TC 307이 공개한 문서는 아래 목록과 같다.(IS=International Standard, TS=Technical Specifications, TR=Technical Report를 의미한다.▷ISO/TR 3242:2022 사용 사례(Use cases)▷ISO/TR 6039:2023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를 위한 주체 및 객체 식별자(Identifiers of subjects and objects for the design of blockchain systems)▷ISO 22739:2020 어휘(Vocabulary)▷ISO/TR 23244:2020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식별 정보 보호 고려사항(Privacy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ations)▷ISO/TR 23249:2022 ID 관리를 위한 기존 DLT 시스템 개요(Overview of existing DLT systems for identity management)▷ISO 23257:2022 참조 아키텍처(Reference architecture)▷ISO/TS 23258:2021 분류 및 온톨로지(Taxonomy and Ontology)▷ISO/TR 23455:2019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과 분산 원장 기술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 개요 및 상호 작용(Overview of and interactions between smart contracts in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ISO/TR 23576:2020 디지털 자산 관리인의 보안 관리(Security management of digital asset custodians)▷ISO/TS 23635:2022 거버넌스 지침(Guidelines for governance)▷ISO/TR 23644:2023 DLT 기반 ID 관리를 위한 트러스트 앵커 개요(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ISO/TC 307이 진행 중인 작업▷ISO/DTR 6277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블록체인 및 DLT 사용 사례를 위한 데이터 흐름 모델▷ISO/AWI 20435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사용한 물리적 자산 표현(Representing Physical Assets using Non-Fungible Tokens)▷ISO/FDIS 22739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어휘(2020 버전 개정)▷ISO/AWI TS 23516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ISO/WD TR 23642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스마트 계약 보안 우수 사례 및 문제 개요▷PWIs(Preliminary Work Item, 예비 업무 항목=예비단계)○ ISO/PWI 23095 분산 원장 서비스를 위한 27002(27002 for distributed ledger services)○ ISO/PWI 12833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의 재식별 및 개인 정보 보호 취약점과 완화 방법(Re-identification and privacy vulnerabilities and mitigation methods in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ISO/PWI 23042 분산형 신원(Decentralized Identity)ISO/TC 307과 관련된 다음 총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23년 10월30일~1월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SC17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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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 1기 워크샵 개최 - 낭만닥터 김사부3 협찬한 소방장비 소개지난 9월2일(토)~3일(일) 양일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 융합안전 전공 1기생들은 충남 태안군 남면에서 재난안전 관련 워크샵을 개최했다. ICT융합안전은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과정이다. 2020년 2학기부터 ICT융합안전전공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 7학기째 이어지고 있다. 워크샵에 참석한 ICT융합안전 1기생은 다양한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재난안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제품개발, 연구,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 및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및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안전, 잼버리대회의 파행원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주)포비드림 허관 대표는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방관 및 경찰 등 다양한 재난발생시 필요한 안전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장비뿐 아니라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했다. 특히 허 대표는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에서 노후로 붕괴된 건물의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착용 및 소지하고 나온 소방장비들을 협찬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함찬웅 교사는 잼버리대회에서 안전컨트롤타워의 부재 및 안전불감증 등 다양한 경험을 설명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 현황도 곁들였다. 함 교사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출범 소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는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와 동대학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가 기상기후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연구단체다. 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정희 강사는 서울시 민방위 강사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유 강사는 "지난 7월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폭염·폭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 강사는 2019년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위기상황 판단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시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 인천시 등에서 경비원을 대상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도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은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수행한 과제 수행경험을 공유했다.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과 특허업무와 연계성을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 집중화 및 난개발로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자들은 대부분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앞으로 ICT융합안전 전공자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드론(Drone),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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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106 - 치과진료(Dentistr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1~TC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68 △1950년 TC74 △1951년 TC76 △1952년 TC77 △1953년 TC79, TC81 △1955년 TC82, TC83 △1956년 TC84, TC85 △1957년 TC86, TC87, TC89 △1958년 TC91, TC92 △1959년 TC94 △1960년 TC96, TC98 △1961년 TC101, TC102, TC 104 등이다.ISO/TC 106 치과 진료(Dentistry)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05와 마찬가지로 196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케이티 리(Ms Katie Le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고트프리트 슈말츠(Mr Prof. Dr Gottfried Schmalz)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산잘리 자인(Ms Sanjali Jai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치과용 제품의 성능, 안전, 사양 요구 사항, 개선된 세계 보건에 기여하는 모든 임상적으로 관련된 실험실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한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표준화다.현재 ISO/TC 106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96개며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다. ISO/TC 10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40개며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명, 참관 회원은 17명이다.□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개 목록▷ISO 3990:2023 Dentistry — Evalu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dental restorative materials, luting materials, fissure sealants and orthodontic bonding or luting materials▷ISO 7405:2018 Dentistry — Evaluation of biocompatibility of medical devices used in dentistry□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3개 목록▷ISO/CD 7405 Dentistry — Evaluation of biocompatibility of medical devices used in dentistry▷ISO/CD 8172 Dentistry — Dental implant surgical guide▷ISO/AWI 18374 Dentistry —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2D X-ray analysis — Data generation, data annotation and data processing□ ISO/TC 106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06/SC 1 Filling and restorative materials ; 발행된 표준 25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06/SC 2 Prosthodontic materials ; 발행된 표준 3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06/SC 3 Terminology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06/SC 4 Dental instruments ; 발행된 표준 77개, 개발 중인 표준 14개▷ISO/TC 106/SC 6 Dental equipment ; 발행된 표준 19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06/SC 7 Oral care products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06/SC 8 Dental implants ; 발행된 표준 1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06/SC 9 Dental CAD/CAM systems ; 발행된 표준 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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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 국가] ①아랍에미리트(UAE)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중동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최근 개발된 디지털 ID UAE 패스(Pass)는 시민에게 6000개 이상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상생활의 핵심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영역도 포함된다.정부가 디지털 ID 구현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130개 이상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다룬다. 시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신원 스캔과 계정활성화를 거쳐 서비스에 접근한다.엄격한 보안과 정확한 표준의 유지관리, 기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국내 거주자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UAE Pas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계정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안면 인식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UAE 정부는 향후 'UAE 디지털 정부 전략 2025'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디지털 ID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생성 및 확인하는 도구이다. 개인마다 고유한 계정이며 전화번호나 정부가 발행한 문서와 연결된다.더 빨리 문서를 확인하고 신원 도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생필품에 대한 향상된 접근을 포함해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세계은행(World Bank, WB)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다. 이들은 신원이 없거나 신원을 증명할 수 없어 은행, 식품 키트 배포 등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디지털 ID는 많은 장벽을 허물며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증명한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디지털 ID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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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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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식 활용해 기후재난 플랫폼 구축 가능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 "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 "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 "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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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부,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 발표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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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병원 간 데이터공유 돕는 표준 관리체계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유레카 국제공동연구 ‘파트너(PARTNER)’를 통해 개발한 『표준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및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ETRI 연구진은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포괄하는 종합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에서 20개 기관과 2017년 9월부터 3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공동 연구에서 ETRI는 데이터의 공유, 활용 기술에 집중했다. 환자의 동의 하에 여러 병원이 시스템 내 데이터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와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발한 것이다. ETRI는 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헬스 IoT 및 의료정보의 통합분석과 협업 진단을 위한 스마트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2017.09~2020.12)”* 및 “국제표준 기반 오픈 데이터 유통 플랫폼 확장 개발 (2017.03~2019.12)”, “데이터맵 기반 지능형 빅데이터 탐색·활용 핵심 기술 개발 (2020.03~2023.12)”** 결과물을 활용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지원으로 진행된 연구 이번 연구를 통해 여러 병원의 의료시스템들이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고,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시연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위 기술이 사용화되어 환자의 의료정보 및 건강 상태 등을 손쉽게 공유하고 높은 의료 서비스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TRI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연구개발한 위 표준 기술은 유럽 IT 진흥기구인 ITEA가 발행하는 7월호 매거진에 ‘성공 스토리’로 소개되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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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NACS 충족 전기차 판매일본 자동차 제조기업 닛산자동차(Nissan)에 따르면 2025년부터 미국 및 캐나다 시장에 북미 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다.고객들에게 전기차 충전 시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닛산자동차가 테슬라(Tesla)와 NACS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2024년부터 닛산의 아리야(Ariya) 모델에 NACS 충전 어댑터를 제공힐 방침이다. 현재 아리아는 DC 고속 충전을 위한 결합충전시스템 1(Combined Charging System 1, CCS 1)을 장착하고 있다.이번 합의에 따라 닛산자동차 고객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원활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충전할 수 있는 공공 고속 충전소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닛산자동차는 'Ambition 2030'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40% 이상을 순수 전기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