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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⑨Result of voting and comments received on ISO/IEC FDIS 24789-1 소개지난 10월16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and comments received on ISO/IEC FDIS 24789-1'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포된 문서는 'Result of voting and comments received on ISO/IEC FDIS 24789-1'관련된 투표 정보 및 결과와 관련돼 있다.ISO/IEC 24789-1 표준 프로젝트로 ISO/IEC FDIS 24789-1 (Ed 2) Identification cards — Card service life — Part 1: Application profiles and requirements에 대해 투표한 내용이다. P-Members 18개국이 참여해 18개국(100%) 모두 찬성해 66.66%이상 찬성을 받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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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높이는 연구개발(R&D) 투자 혁신방안 마련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장영진 1차관은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곳에서 내년 R&D 예산 개혁안과 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정부의 R&D 투자가 세계 2위에 달하더라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혁신정책 검토’에서 혁신성 부족이 언급된 사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영진 1차관은 앞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을 축소하고,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적극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간 협력이 강화되고 R&D 분야에서 성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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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수교 50주년, 새로운 협력 시대 펼치다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가 신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를 진행했다. 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한국 무역 및 투자 설명회(로드쇼)”에서 이루어졌다. 양국은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한-인도 정상회담의 계기를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되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제안을 했으며, 신산업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더불어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차관은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와 ‘생산연계 유인책(PLI)’ 등 제조업 육성과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참고로 ‘메이크 인 인디아’는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이다. ‘생산연계 유인책’은 인도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나타낸다. 장영진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인도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에 양국은 각 정부와 코리아 플러스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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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①1일차 : 글로벌 협업과 신뢰(Global collaboration & trust) - 개막식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연례 회의 개막식 첫 날은 브리즈번 심포니 오케스트라(Brisbane Symphony Orchestra)의 콘서트와 전체 회의 분위기를 조성한 웰컴 투 컨트리(Welcome to Country)로 하루가 시작됐다.개막식에서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Ulrika Francke)와 오스트레일리아 표준회장 애드리안 오코넬(Adrian O'Connell)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표준의 미래에 대한 비전 및 ISO가 글로벌 무대에서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미래학자이자 낙천주의자인 크리스 리델(Chris Riddell)은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에서 표준이 안정성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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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⑤Form 08A : Committee Decision for DIS for ISO-IEC 17839-2 and disposition of comments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Form 08A : Committee Decision for DIS for ISO-IEC 17839-2 and disposition of comments'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Form 08A : Committee Decision for DIS for ISO-IEC 17839-2 and disposition of comments'이다. 이 문서는 DIS로 진출하기 위한 DIS 확인서 투표를 위해 회원국 회람용으로 베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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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③ISO/IEC 지침-파트1 통합 JTC 1 보충 자료 2023 배포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ISO/IEC CD 17839-2.3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ISO/IEC JTC 1 N16556 Consolidated JTC 1 Supplement 2023'이다. ISO/IEC 지침-파트 1, 통합 JTC 1 보충 자료 2023 - JTC 1 관련 절차(Consolidated JTC 1 Supplement2023—Procedures specific to JTC 1)는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 시 아래 기본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작업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및 합의성 △효율성 및 관련성 △일관성 등이다. SO/IEC 지침은 5가지 문서로 구성돼 있다. ▷ISO/IEC 지침, 파트 1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SO 및 IEC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SO 및 IEC 공통 절차를 설명함.▷ISO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SO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SO 특정 절차를 설명.▷IEC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EC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EC 특정 절차를 설명.▷JTC 1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에만 JTC 1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ISO/IEC 공동 기술 위원회 1(JTC 1) 특정 절차를 설명.▷ISO, IEC 및 ISO/IEC JTC 1의 각 웹사이트 = 기술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을 위한 보충 지침과 도구를 제공.JTC 1이 ISO/IEC 지침 및 통합 JTC 1 보충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SD(Standing Documents)와 같은 추가 문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ISO-CEN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CEN과 협력하는 위원회의 경우 비엔나 협정이 적용된다. IEC-CENELEC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CENELEC와 협력하는 위원회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협정이 적용된다. ISO/IEC Directives Part 1 Edition, 2023 문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Contents : Significant updates since the last edition 1.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technical work 1.1 Role of the technical management board 1.2 Advisory groups to the technical management board 1.4 Rol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1.5 Establishment of technical committees 1.6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1.7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8 Chairs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9 Secretariats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10 Project committees 1.11 Editing committees 1.12 Working groups 1.13 Groups having advisory functions within a committee. 1.14 Ad hoc groups 1.15 Liaison between committees 1.16 Liaison between ISO and IEC 1.17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2.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2.1 The project approach 2.2 Preliminary stage 2.3 Proposal stage 2.4 Preparatory Stage 2.5 Committee stage 2.6 Enquiry stage 2.7 Approval stage 2.8 Publication stage 2.9 Maintenance of documents 2.10 Corrections and amendments 2.11 Maintenance agencies 2.12 Registration authorities 2.13Copyright 2.14 Reference to patented items (see also AnnexI)3 Development of other documents 3.1 Technical Specifications 3.2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s (PAS) 3.3 Technical Reports4 Meetings 4.1 General 4.2 Procedure for calling a meeting 4.3 Languages at meetings 4.4 Cancellation of meetings5 Appeals 5.1 General 5.3Appeal against a technical committee decision 5.4Appeal against a technical management board decision 5.5Progress of work during an appe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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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①Meeting: Singapore (Singapore) 27 Sep 2023지난 9월27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싱가포르에서 플레너리 미팅(Plenary meeting, 총)을 개최했다. 플래너리 미팅은 결석자 없이 모든 당사자나 구성원이 참석해 개최되는 회의나 토론회다.참고로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분과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총회와 관련해 'ISO/IEC JTC 1 SC 17 SC17 총회에 대한 WG1 보고서 개정(ISO/IEC JTC 1 SC 17 Revised WG1 Report to SC17 Plenary meeting)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 SC 17 총회와 관련한 워킹그룹(WG1) 컨비너 보고서는 아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23년 3번의 정규 회의 △2023. 2. 벤쿠버 △2023. 6. 줌(Zoom) 회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전문가 18~22인이 수시로 참석 △2023. 9. 회의 - 원격 참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회의 - 참석자 9명 : 직접 참여 - 참석자 9명 : 온라인 참석 □ 6개 표준 그룹 △물리적 특성 및 시험방법(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엠보싱&TIM(Embossing & TIM)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Magnetic Stripe Cards) △얇고 유연한 카드(Thin Flexible Cards) △카드 서비스 수명(Card Service Life) △ICC 관리 장치(ICC Managed Devices)□ 물리적 특성 및 테스트 방법 △현재 개정 중: - 번호/제목 : 7810, 물리적 특성 - 번호/제목 : 10373-1, 시험방법 제1부: 일반특성 △2020년에 출시된 7810 - 7810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7816-1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AMD 1이 FDIS 투표용으로 제출되었음. △2020년에 게시된 10373-1 △10373-1 AMD 1, 박리 강도 방법 사용에 관한 설명 포함, 출판 대기 중□ 엠보싱 - 번호/제목 : 7811-1, 앰보싱 △개정된 7811-1은 2018년에 출판되었으며 안정적임.□ TIM - 번호/제목 : 7811-9, 촉각식별표지(Tactile Identifier Mark, TIM) △개정된 7811-9는 2019년에 출판되었음 △개정 : - 표준 수정/개정을 위해 2건 제안 - 1건은 기여도가 부족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음. - 1건은 지속적인 반대를 나타냄. - WG1은 개정판을 취소하고 해당 표준을 2015년 형식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 - 1(Magnetic Stripe Cards -1) △개정판은 2015년에 개시됐으며 안정적임. - 번호/제목 : 7811-8, 보자력(Coercivity, 자성물질의 저항) 51,7 kA/m (650 Oe) - 번호/제목 : 8484, 예금통장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 번호/제목 : 10373-2, 시험방법 △2018년에 발표된 7811-2, -6, -7의 개정판이며 안정적임. - 번호/명칭 : 7811-2, LoCo(Low Coercivity) - 번호/명칭 : 7811-6, HiCo(High Coercivity) - 번호/제목 : 7811-7, HiCo(High Coercivity), 고밀도 □ Thin Flexible Cards - 생략 -□ ICC-managed devices - 생략 -□ Laundry Test - 생략 -□ Card Service Life - 생략 -□ Resolutions - 생략 -□ Meeting Policy for 2023 - 생략 -- 이하 생략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뉴스는 2023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SC 17 워킹그롭(WG) 회의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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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5.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해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했다. EU 소속 국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 통일시키기 위해 2018년 5월2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먼저 GDPR의 원칙은 개인 데이타의 처리에 관한 원칙, 처리의 법칙, 동의의 조건,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어린이의 동의에 적용하는 조건, 개인 데이터의 특별 범주에 대한 처리, 범죄 확신과 위반에 대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 신원이 요구되지 않는 처리 등이 있다.둘째, 데이터 주체의 권리는 투명성과 양상,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접근, 수정과 말소, 목표와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셋째, 통제자와 처리자는 일반 의무, 개인 데이터의 보안,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및 사전 상담, 데이터 보호관, 실행과 인증의 규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게 개인 데이터의 이전은 이전을 위한 일반 원칙, 적절한 결정의 기초에 기반한 이전, 적절한 안전 장치에 근거한 이전, 기업 원칙의 준수, 노동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전이나 공개, 특수 상황에 의한 위반, 개인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독립감시기구는 독립의 상태, 감독기관, 독립, 감독기관 구성원을 위한 일반 조건, 감독기관의 구축에 대한 원칙, 감독기관을 이끌기 위한 우수성,, 임무, 권력, 활동 보고서 등을 고려한다.여섯째, 협력과 일관성은 협력, 주도적인 감독기관과 다른 감독기관의 협력, 상호 원조, 감독기관들의 연합 운용, 일관성 체계, 위원회의 의견, 위원회의 이견 해결, 위기 절차, 정보의 교환,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운영 절차, 비밀성 등으로 보장한다.일곱째, 해결책, 법적 책임, 벌칙은 감독기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권리, 감독기관에 반대해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권리, 감독자와 처리자에 반대해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권리, 데이터 주체의 대변, 처리의 연기, 보상과 법적책임에 대한 권리,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일반 조건, 벌금 등이다.여덟째, 특수한 처리 상황에 관련된 준비는 표현과 정보의 처리와 자유, 공식 문서에 대한 처리와 공적 접근, 구가 신원 번호의 처리, 고용 문서의 처리, 비밀의 준수, 교회와 종교 협회의 기존 데이터 보호 원칙 등으로 정리된다.EU 소속 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단체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므로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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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력 기울여개최지 결정까지 약 두 달이 남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가 9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유치교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민관이 의견을 모았다. 세계박람회는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연결점이 될 중요한 국제적 행사이다. 최신 기술과 혁신이 선보여지는 무대로서, 해당 국가의 미래 산업 선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및 투자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민간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는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 추진경과와 대외 교섭,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일정(심포지엄, 최종 프레젠테이션(PT)) 준비상황, 해외 홍보 등 유치활동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외교를 전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도 기업별 협력사업 및 교섭계획을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계박람회를 위한 민관 활동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최종적 유치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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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생활환경 지원하는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가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개국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7일까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능동형 생활지원(AAL) 국제표준화회의를 서울 시청역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AL은 ‘약물 복용 시간을 제때 알려주는 스마트스피커’,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손목밴드’와 같이 고령자가 능동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주로 의료, 복지 분야에 활용된다. AAL 표준화위원회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고령자의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요구 사항, 평가 방법 등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환경에서 AAL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표준 개발 작업반(WG5)을 표준화위원회 내에 신설하고 작업반 의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고령자용 스마트스피커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커넥티드홈 환경에서 응급상황 전달 및 대응 시스템’ 등 2건의 표준안을 제안하고 발표했으며 향후 투표를 거쳐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용 스마트스피커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스마트스피커와 연결될 수 있는 IoT 디바이스 및 시스템 목록 정의, 고령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스피커 서비스의 기능적 고려사항 등을 ㈜플라잉마운틴 이성현 대표가 발표했다. 커넥티드홈 환경에서 응급상황 전달 및 대응 시스템 발표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을 감지하고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정의,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가족, 의료진 등에게 환자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 등을 박은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제안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AAL 분야에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