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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 개발 적극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트륨·당류를 줄인 김밥 등 가공식품 11종과 치킨 등 조리식품 7종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080mg(2021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00mg)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며 당류의 경우 여자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권고기준이상으로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법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총 18종의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양념육이나 소스 등과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는 줄이고 채소 등으로 대체하거나 설탕의 사용을 줄인대신 당알콜 등을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10% 이상 줄였다. 아울러 개발된 식품에는 지난 10월 개정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덜 짠’, ‘당류를 줄인’등 저감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저감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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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정책토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21일 ‘2023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수출기업 TBT 애로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300개 중 과반수가 전담 인력 미비로 TBT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TBT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TBT 전문강좌 운영 경험, ㈜템프체인은 대기업에서 TBT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인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TBT 애로를 해소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진행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TBT 전문인력을 보다 신속히 획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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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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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㊴ 컨슈머인포, 디지털 아이디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03929)미국 온라인 신용정보 제공 기업 컨슈머인포(ConsumerInfo)에 따르면 2023년 10월31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0392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9721147), 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0453159, US 11120519)를 기초로 2021년 8월11일 계속 출원된 후 등록됐다.모출원 등록 특허(US 9721147)는 2013년 5월13일 가출원(US 61/826925)된 후 2014년 5월13일 본출원(US 14/276540)돼 2017년 8월1일 등록됐다.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0453159)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9721147)를 기초로 2017년 7월28일 출원된 후 2019년 10월22일 등록이 됐다.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1120519)는 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0453159)를 기초로 2019년 10월18일 출원된 후 2021년 9월 14일에 등록을 받았다.본 등록 특허는 모바일 컴퓨팅 장치 상에 표시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이디에 관한 특허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는 운전자 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은 물리적 아이디 카드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생성될 수 있다.또한 디지털 아이디는 소비자의 아이디와 물리적 신분증의 유효성에 관한 정보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생성될 수 있다. 디지털 아이디는 물리적 아이디 카드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이때 개인의 식별 형태 ("아이디")와 연관된 개인 식별 정보 세트 및 개인에 대한 소비자 프로필 데이터의 정보를 비교한 결과가 획득된다.개인 식별 정보와 소비자 프로파일 데이터 세트 간의 비교 결과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해 유효성 아이디 토큰이 생성된다. 검증된 아이디 토큰은 개인에 특정하며 개인을 인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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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㉟ 아웃리드스, 오프라인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을 연관시키기 위한 시스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71397)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아웃리드스(Outleads)에 따르면 2023년 6월6일 '오프라인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을 연관시키기 위한 시스템(System for associating offline data with online activity)'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71397)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미국 모출원 특허(US 9137360) 및 분할출원 특허(US 10798046)를 기초로 2020년 10월6일 계속 출원(US 17/064394)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미국 모출원 특허(US 9137360)는 2013년 10월25일 가출원(US 61/895544)된 후 2014년 10월27일 본출원(US 14/524949)되어 2015년 9월15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서 이스라엘 특허(IL 245269, IL 252867), 브라질 특허(BR 112016009199, BR 112017013138)가 심사 중이다. 캐나다 특허(CA 2927971), 미국 특허(US 9342843, US 9491249, US 9762529, US 10218666, US 10523627, US 10798046)이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외부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제공된 고유 식별자와 데이터 파일을 연관시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덱싱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특허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데이터 파일은 사용자 조작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신호 통신에 제공된 일련의 컴퓨터를 포함한다.데이터 파일은 웹 서버에 의해 호스팅된 웹 사이트에 의해 제공된 형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에이전트에 의해 동작되는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다른 소스에서 수집된 추가 데이터는 문의 관리회사가 수집한 데이터 파일과 연관된다.수집된 데이터 및 관련 레코드는 온라인 사용자/방문자를 추적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프로세스는 웹 사이트 활동에 대한 컴퓨터 수집된 데이터를 웹 사이트와 독립적인 활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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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㉞ 메타플랫폼스,사용자 변경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콘텐츠 선택을 위해 사용된 특성 식별'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76177)미국 기술기업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사용자 변경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콘텐츠 선택을 위해 사용된 특성 식별(Identifying characteristics used for content selection by an online system to a user for user modification)'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76177)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특허(US 10755316)를 기초로 2020년 6월25일 계속 출원(US 16/912473)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모출원 특허(US 10755316)는 2016년 4월1일 출원(US 15/089464)된 후 2020년 8월25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온라인 시스템 사용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특성을 수정해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특허에 관한 것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콘텐츠는 사용자가 광고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하나 이상의 이유, 사용자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볼 수 있게 하는 옵션과 함께 제시된다. 이때 타겟팅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자의 하나 이상의 선택된 특성을 식별하는 설명이 콘텐츠와 함께 표시된다.온라인 시스템은 컨텐츠에 포함된 타겟팅 기준을 만족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하나 이상의 룰을 적용해 컨텐츠와 함께 제시되는 하나 이상의 특성을 선택한다.상기 룰은 사용자가 특성, 온라인 시스템이 받는 수익, 사용자 간의 특성 보급 또는 콘텐츠의 타겟팅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의 정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다양한 특성을 식별하는 타겟팅 기준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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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국민 생활편의 개선 위한 표준 개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일(수)에 「제2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 소비자·복지단체(4), 산업계(3), 학계(2), 표준개발협력기관(6)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개월(2023.5~8월)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7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의 통일화와 제품‧서비스의 성능 개선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표준화 필요 여부 등 사전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19건)를 도출하였다. *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기준의 통일화(227건, 40%), 제품 및 서비스 성능 개선(142건, 25%),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74건, 13%) 일상에서 사용하는 로봇, 전기차 충전기,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와 통일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려로봇의 성능기준과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의 생활 편의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표시 내용을 통일화하여 전기차와 충전기의 고장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절차와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이 가지고 있는 생활 편의 향상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일상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표준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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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표준코드·품목갱신 제도 관련 규정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및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를 '적합성선언서'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용 제품'의 경우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으로 대신 제출하도록 했다. 유지 관리용 제품이란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아울러 갱신 1주기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 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와 운영 계획을 민원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실시 등 토대로 널리 알려 업계에서 품목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준코드(바코드)를 생성해 표기 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하도록 해 안전성·효과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다른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 포장지 인쇄 비용 등 업계의 부담도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돼 새로운 표준코드를 생성하지 않도록 생성 기준을 개선해 기존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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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중남미 국가로 국내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우수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8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다.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 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이다. 더불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린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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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이 안전한 외식 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자의 위생 관리방안을 지원한다. HACCP인증원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5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부스(C홀 H63)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외식/도소매/서비스/유통·설비/컨설팅’까지 프랜차이즈와 창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창업박람회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HACCP인증원은 참가 업체와 관람객에게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기관의 주요사업을 안내하고 특히 부스를 찾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도입 시 준비사항에 대한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부스를 찾는 관람객에게는 ‘외식할 때,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를 확인하세요.’ 슬로건을 전하는 에어볼 추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운영했다. 구경민 인증심사본부장은 “일상 속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안전한 외식 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자의 위생 관리방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