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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취약한 소비자 보호 위해 Kitemark™ 출시영국표준협회 BSI에 따르면 포괄서비스인 Kitemark를 출시하여 조직이 모든 소비자가 동등하게 사용 가능하며 액세스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모든 소비자는 나이, 건강, 재산, 능력, 혹은 청각 루프나 번역과 같은 기타 요구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 생활 사건 및 외부 조건의 영향과 결합된 이러한 가변 요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를 취약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특정 거래 및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을 높인다. Kitemark는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은 BS 18477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인 BS ISO 22458 소비자 취약성 – 포괄적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준수를 입증해야한다. 이 외에도 조직과 직원이 소비자 취약성과 관련된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BSI의 글로벌 소비자 약속 실행 이사인 나타샤 밤브릿지(Natasha Bambridge)는 “소비자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포괄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기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정보, 서비스 및 좋은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포괄 서비스 Kitemark를 달성하는 것은 현재 생활비가 치솟고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는 중요한 시기에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고, 이에 덧붙여 “기업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특히 불평등에 대한 SDG 10에 기여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증가, 성과 향상, 사회적 가치 및 브랜드 평판의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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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및 IEC 전문가 그룹, 두 개의 에미상 수상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MPEG는 텔레비전 산업에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작업으로 지난 25일 라스베가스의 국립 텔레비전 예술 과학 아카데미(NATAS)에서 두 개의 새로운 기술 및 엔지니어링 에미상을 수상했다. 본 상은 웹 및 TV 장치용 개방형 글꼴 기술과 HTTP 캡슐화 프로토콜(MPEG DASH)의 표준화에 대한 공헌을 인정했다. 표준을 개발한 전문가 그룹(ISO/IEC JTC1/SC29 오디오, 사진,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의 코딩)의 의장인 게리 설리반(Gary J. Sullivan)은 “MPEG 개방형 글꼴 기술 및 DASH 표준은 업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채택됐으며 오늘날의 텔레비전 및 웹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의 기본이 되었다”고 말했다. 두 개의 에미상은 최근 몇 년 동안 ISO/IEC 전문가 그룹이 글로벌 시청각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공헌으로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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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알람브라궁전의 아름다운 야경과 LED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세계 방방곡곡 수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니지만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스페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스페인 여행지 중에서도 그라나다의 알람브라궁전이 아닐 까 한다. 아랍어로 붉은 궁전이라고 번역되는 알람브라궁전은 1238년부터 1358년 사이 이슬람세력인 무어족인 나스르왕조가 축성한 궁전인데 여름별장인 헤네랄리페 정원과 함께 하나의 완성미 있는 성채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알람브라궁전을 낮에 다녀온 후 인터넷으로 어렵게 구입한 야간 입장권을 가지고 당일 재차 방문한 적이 있다. 저녁 8시가 되자마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광장에 운집하여 알람브라궁전의 야간입장을 서두르고 있었다. 한낮에 그렇게 멋진 모습을 뽐냈던 궁전은 한밤중이 되서야 비로소 수줍게 입장을 허락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수줍은 모습은 보인 이유는 바로 현대 문명의 하나인 LED조명에 의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낯을 애써 보여주고 있지 아닌가 하는 다소 불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알람브라궁전의 야경은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도 엄숙했다. 깊은 밤에 어둠속으로 숨었던 성채는 잔잔한 조명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필자는 잠시나마 궁전을 처음 만든 왕들도 이처럼 멋진 야경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을 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횃불이 유일한 조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자도 어릴 때부터 심지에 불을 붙여 쓰는 석유등에서 시작해서 필라멘트가 자주 끊기는 백열등, 오래 쓰면 깜박거리는 형광등에서 현재는 LED(light-emitting diode)라고도 전등을 쓰는데 수명과 전기 효율이 백열등보다 몇 배 이상 높으며 형광등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처럼 LED 장점 덕분에 늦은 시간까지 우리는 그 멋진 알람브라 궁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LED는 초기에 설치비가 많은 드는 단점이외에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 조명으로 소나무 약 8,600그루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시대의 맞는 통신시설 등에 적용 등 IT 첨단기술구현도 가능하다고 하니 LED가 주는 선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정부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가 공공기관 내 조명을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현재는 많은 가정에서도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교체가 활발하다고 한다. LED조명에 의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알람브라궁전! 전기가 없던 시절에 횃불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당시의 왕이나 건축가들의 시샘을 뒤로하고 LED조명을 통해서 보여준 아름다운 알라브라궁전의 야경은 앞으로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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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딱 10문7(십문칠)이네!어릴 적에 엄마 손에 이끌려 신발가게에 가면 새 신발을 산다는 흥분감과 신발가게에 가지런히 배열된 여러 가지 신발들에서 풍기는 새 신발 냄새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다. 특히 신발가게 주인의 말하는 10문7! “너의 발 크기와 딱 맞는다.”는 표현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란다. 1문의 크기는 2.4cm로 10.7×2.4= 256.8mm로 성인 남성들의 평균사이즈를 가리키고 있다. 필자의 발 크기가 성인남성평균으로 신발을 사면 260mm을 사고 있으니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10문7을 들으며 신발을 구입한 것 같다. 신발가게 주인은 나름대로 소비자가 맞는 신발이 없으면 다른 신발가게에 갈까봐 일부러 신발을 신자마자 딱 맞다고 “10문7” 감탄사를 외친 것 같기도 하다. 얼마 전부터 신발가게에서 구매자별 발 크기 사이즈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맞는 신발을 추천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우리나라의 신발사이즈와 미국, 영국, 유럽의 신발사이즈가 제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신발사이즈(mm)를 국가별 신발사이즈 수치와 변환한 조견표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260mm의 신발을 사고 싶으면 미국은 8.5/9, 영국은 7/6.5, 일본은 26, 유럽은 41/40.5 수치로 변환해야 한다. 이 수치는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는 남녀 발 너비와 골반 넓이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발 크기와 더불어 발 볼 넓이도 2A(매우 좁음), B(좁음), D(보통), 2E(넉넉), 4E(넓음), 6E(매우 넓음)로 구분하여 알파벳 뒷자리로 갈수록 신발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R(좁음)이냐, W(넓음)이냐 하는 구분이 있다. 과거 군대에서 지급되는 전투화는 10문7이 아닌 보급계 대원이 대충 던져주는 대로 받아 신어야 했다. 처음 일주일 동안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절뚝거리며 다니면서피고름이 생긴 적도 있었다. 요즘은 군이든 사회든 신발에 대한 사이즈의 선택권이 넓어서 발에 물집 잡히는 일은 적어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체중이 늘면서 신발의 밑창이 가라앉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또 하나의 10문7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몸무게를 고려하는 것이다. 신발은 신발의 겉모습인 갑피(upper)와 신발이 땅에 닿는 부분인 밑창(out sole)이 있다면 신발안에 있는 바닥인 중창(midsole)이 있다. 이 중창은 신발 안의 발의 안정성과 충격흡수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의 경우 서스펜션과 같은 쿠션닝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바닥층이다. 아무리 신발을 발크기와 발볼을 맞춰서 신발을 구입하였더라도 몸무게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이라면 신발 뒷꿈치 부분의 중창이 금방 가라앉아서 편안한 신발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저가의 신발이면 신발 중창의 두께가 더 얇고 견고하지 못해서 신을 때마다 푹 꺼진 기분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신발의 겉은 모방할 수 있어도 신발내부의 중창은 모방이 어렵다. 과학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같은 발크기라도 몸무게를 고려한 견고하고 안정적인 쿠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또하나의 멋진 10문7 제품이 만들어 지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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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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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출신 국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 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 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다. 랭귀지 펀드란 한국이 세계관세기구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대외 영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국장 이외에도 중미(멕시코) 및 아프리카(카메룬) 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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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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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ISO의 공유된 접근 방식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약 백만 종의 동식물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생태계는 깨끗한 물, 산소 생산, 식품 및 약용 식물의 성장 등을 제공하여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기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 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태계가 손상이 되면 저장하고 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때 전 세계 국가가 공통 언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167개국의 국가 표준 기구를 모아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자발적 표준에 동의한다. ISO의 표준은 기후 변화의 긴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및 측정에서 환경 관리 모범 사례, 지속 가능한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개별 표준들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환경 라벨에 전달하여 우수한 생산 관행의 실제 예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표준이 있다. 또한 기술,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기후대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제로 에너지 건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표준도 있다. 토양 품질 테스트 표준 또한 도움을 준다. 양질의 토양은 건강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의 종들이 자연 서식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토양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최신 국제 표준은 국가가 파리 협정 및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SDGs)에 명시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전 세계의 표준 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SO에 합류했다.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의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ISO는 글로벌 규모의 협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행동을 위한 실제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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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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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