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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현대차·기아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 대·중소 기업 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에서 현대차·기아 이은태 상무는 그간 해외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산업계 교육 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성 요청과 함께, 규제 대응이 필요한 현대차·기아의 기업 애로사항을 국표원에 전달했다.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다만 작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보호무역 강세로 올해도 무역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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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원 역량 강화 위한 협의회 개최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협의회를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라이프사이언스래보러토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 전문 교육기관 9곳을 지정해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와 시험·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윤리와 법규, 품질관리이론, 기기분석 및 시험법 실습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험·검사 결과 통계 분석 교육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 교육 확대 ▲실습 교육 비율 확대 ▲검사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2024년 시험·검사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기관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험·검사 교육기관 협의회는 2021년부터 운영한 소통 협의체로 그간 기기분석 실습 등 26개 과목을 신설하는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의 전문성 확보와 품질 향상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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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기술제품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를 비롯한 투자 지원을 위한 ‘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3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제품 인증기업 간담회’에서는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논의됐다. 진종욱 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 해외 유명전시회에 ‘신기술제품관’을 런칭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및 4개 투자기관은 올해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141개 인증기업의 약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인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7번째인 동 촉진대회에서는 신기술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에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총 4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진종욱 원장은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증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내수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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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국민 생활편의 개선 위한 표준 개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일(수)에 「제2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 소비자·복지단체(4), 산업계(3), 학계(2), 표준개발협력기관(6)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개월(2023.5~8월)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7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의 통일화와 제품‧서비스의 성능 개선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표준화 필요 여부 등 사전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19건)를 도출하였다. *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기준의 통일화(227건, 40%), 제품 및 서비스 성능 개선(142건, 25%),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74건, 13%) 일상에서 사용하는 로봇, 전기차 충전기,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와 통일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려로봇의 성능기준과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의 생활 편의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표시 내용을 통일화하여 전기차와 충전기의 고장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절차와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이 가지고 있는 생활 편의 향상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일상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표준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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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13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설명 ▲규제개혁 100대 과제와 2.0 과제 추진현황 공유 ▲소비자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식의약 미래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동행하는 정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단체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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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 등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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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 참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11일부터 17일까지 생명나눔 주간을 맞이해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한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며 2년째 생명나눔의 가치 확산에 동참한다. 지난해 HACCP인증원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이식 대기자에게 희망을 전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홍보했다. HACCP인증원은 생명나눔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명나눔 주간동안 충북 청주 본원 청사와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에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홍성삼 HACCP인증원 경영관리본부장은 “올해도 HACCP인증원이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참여가 늘어나 생명나눔에 대한 모두의 인식이 높아지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기관역량을 활용한 교육 기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봉사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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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엘지전자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엘지전자 마곡사업장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방문이 기업의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표원은 정부·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6월 30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간담회(7월 5일), 주요 해외기술규제 설명회(7월 12일)를 개최했다. 또한 국표원은 화학물질과 에코디자인에 대해 엘지전자를 비롯한 기업, 협·단체와 대응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종필 엘지전자 품질경영센터장은 규제 공표 후 시행까지 짧은 기간으로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중동시장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추가로 요청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해외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2월 전면 개편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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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신협협의회WOCCU),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 촉구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폴란드 대표들과 함께 3개국을 순회하며 주요 국제표준 제정기구를 방문했다. 전 세계 금융 포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주요 유럽 규제기관을 방문했다.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금융안정성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이 포함됐다.더 작고 덜 복잡한 금융기관을 허용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책임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따라서 국제표준은 종종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은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WOCCU는 G20과 함께 국제표준 설정 기관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가 수준의 규제 기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규칙을 적절하게 조정해 농촌, 소외 계층, 소외된 지역 사회에 봉사할 때 협동 모델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바젤 위원회와 회의에서 회원들은 바젤 III 프레임워크(Basel III Framework)를 조정하는 지침과 함께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차원 고려사항 발행을 칭찬했다.반면 회원들은 협동조합 모델의 혜택이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칙을 구현하도록 국가 차원의 규제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비례의 원칙은 조합원 소유의 협동 모델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WOCCU는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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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C), 유럽 지속가능 보고 표준(ESRS) 초안에 대해 6월 9일 ~ 7월 7일까지 공개 의견 청취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발행한 유럽 지속가능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세트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6월9일 발행된 초안의 청취 기간은 6월9일~7월7일까지다. 이후 초안은 수정 및 보완돼 2023년 말까지 EU법으로 공식 승인 및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EU 규정의 형태가 될 것이며 27개 EU 회원국 모두에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는 초안에 대해 검토 후 기간 내 의견을 게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6월9일 발행된 유럽 지속가능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첫 번째 초안 세트는 12개의 표준을 포함해 247페이지로 구성됐다. 10개의 주제별 표준과 지속가능 보고서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하는 2개의 교차 표준이다.초안은 10가지 주제별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표준이 요약돼 있다. 각 표준은 보고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를 명시하고 보고가 의무적일 때와 자발적일 때를 설명하고 있다.10가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버넌스(governance)는 업무수행 △사회(social)는 자체 인력, 가치사슬내 작업자,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소비자 및 최종 사용 △환경(environmental)은 기후변화, 오염,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순환경제 등이다.거버넌스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업문화 △내부고발자 보호 △동물 복지 △정치 개입 △결제 관행을 포함한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부패 및 뇌물 수수 등 6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됐다. 하위 지표 부패 및 뇌물 수수는 △교육을 포함한 예방 및 탐지 △사건 등 2개의 지표로 세분화돼 있다.사회와 관련된 자체 인력 지표는 △근무조건 △모두를 위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 △기타 업무 관련 권리 등의 하위 지표를 가진다.근무 조건은 △안전한 고용 △근무 시간 △평균 임금 △사회적 대화 △결사의 자유, 직장 협의회의 존재, 근로자의 정보, 협의 및 참여 권리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을 포함한 단체 교섭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안전 등의 지표를 갖고 있다.모두를 위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와 관련된 하위 지표는 △양성평등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교육 및 기술 개발 △장애인 고용 및 통합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다양성 등이다.기타 업무 관련 권리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적절한 주택 △개인정보보호 등을 하위 지표로 하고 있다. ESG와 관련된 주요 주제 및 중위 지표, 하위 지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유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ESRS를 참조하면된다.참고로 2023년 1월 초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채택했다.CSRD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및 비유럽 기업에게 연간 지속가능 보고서를 요구한다. CSRD는 ESRS에 따라 준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