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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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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민사회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연줄공동체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나?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된 후부터 국가가 발전된 동양사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양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전된 시민사회는 국가마다 역사적 근원이 다르다. 그러니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서구에서는 근대적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착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단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의 사회단체는 규모면에서 구성원 서로가 면식이 있는 가족 또는 연줄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와 달리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협의체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법과 제도로 구성된 국가와 달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범과 관습을 형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목소리를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유사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고 각 사회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시민사회에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야 시민사회내 다수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인지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이차적 관계이다. 이것은 연줄에 의한 개인적인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연줄 공동체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시민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에 상대방의 배경을 알 수 없는 익명의 거대 사회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퇴니스 (Tönnies, 1887)는 시민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아닌 이차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퍼트남(Putnam, 1993a)은 이탈리아 남부의 연줄 중심의 지역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북부의 거대 도시에서 형성된 시민단체를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식적 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구성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연줄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또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연줄 공동체의 관습 및 관례는 적용될 때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소수 리더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 및 관례 역시 소수의 리더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규칙 및 규범을 누구나 지켜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규칙 및 규범을 지켜야 한다. 만일 리더가 규칙 및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저항한다. 심지어는 단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구성원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는 구성원간, 그리고 사회단체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킨다. 연줄 공동체는 상하관계에 의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원을 연결시키는 반면, 시민사회는 잘 모르는 구성원끼리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논의되어 합의에 이른다. 토크빌(Tocqueville, 1984)은 자발적인 시민에 의해 민주적 규범과 신뢰, 협동의 미덕이 형성되어 미국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주장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단체 참여로 인해 협동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위를 통해 책임감 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가 증진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경쟁력과 시민의 성숙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았다. 오스트롬(Ostrom, 1996)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 간 상호작용 및 엄격한 규범을 정착시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시민사회에서 시민 간의 신뢰를 통해 시민문화가 성숙된다. 홉스 (Hobbes)와 로크(Locke) 같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신뢰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시민사회를 성숙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가 튼튼해야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신뢰를 지키고 이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은 신뢰를 통해 시민참여, 시민간의 수평적 연대, 신뢰와 관용, 규범의식 등의 시민 덕목을 학습하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자신이 현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듯이 자신이 필요할 때 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로 인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품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노인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문화를 양산 및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사회단체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 책임감, 연대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태도와 시민성을 형성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지 않는 빈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다수 구성원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수행하지 않는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권의 변화를 가져 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다양 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정당을 대신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Smith, 1759)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료애와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동시에 보유한다”고 하였다. 당연히 동료애와 자기사랑이 충돌하는 경우 동료애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된다. 자기 사랑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자기 사랑과 별개로 동료애가 발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사랑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동료애, 그리고 자기 사랑보다 동료애를 우선시하는 경우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물론 자기 사랑과 동료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작동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높게 되면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해진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증진되면 개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은 상호 윈-윈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남의 자녀를 방치하면 내 자녀가 쉽게 오염 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자신이 나서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신뢰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사회적 미덕을 실천할 것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사적 계약도 개인 간의 약속과 서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공증을 비롯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추가 비용이 절약된다. 시민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높으면 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주변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의 어려움에 자발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소외,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에 미루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되고, 신뢰의 정도에 따라 시민사회의 건정성과 편의성이 결정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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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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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 이하 중기중앙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6.22(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축하객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기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정철영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장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33회를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후속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안재천 ㈜트루엔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카메라와 클라우드 SW 솔루션 서비스, 스마트 도어벨 제품을 개발해 영상감지시스템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 최윤석 한국열처리공학회 기술이사를 포함한 총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7명, 국무총리 9명, 기획재정부장관 2명, 고용노동부장관 1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4명, 중기중앙회장상 53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 오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소기업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중심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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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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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첫 수소충전소 구축…탄소중립 박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2일 오전 인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처음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도경환 하이넷 대표,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 본부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준공식은 제막 행사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전시와 함께 수소차 판촉 행사가 열린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는 수도권 수소 충전 불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처 소유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발굴하여 허가, 입지, 접근성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신속하게 구축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지원, 국유지 임대료 80% 할인,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이넷과 협업하여 이곳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이곳 수소충전소의 충전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6월 30일부터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약 7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하이넷과 현대자동차는 이번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차 전환 판촉 행사를 가진다. 하이넷은 준공식 행사 이후 6월 27일부터 하이넷 블로그(blog.naver.com/yes_hynet)를 통해 댓글 선착순으로 30대 한정 사전 예약을 받아 6월 29일 하루 동안 무료 충전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150대 한정(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분에 한함)으로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 할인 행사를 한다.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국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시행으로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누적 14기가 설치됐던 수소충전소는 2019년 36기, 2020년 70기, 2021년 170기로 늘어났으며, 2025년까지 450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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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한국 제안 섬유 생분해성 평가법 ISO 만장일치로 사전프로젝트 등록▲생분해성 섬유소재 열화도 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 개념도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KSA와 FITI시험연구원, 휴비스, 알엔에프케미칼 등 산업계는 지난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섬유위원회(TC38)에 제안한 생분해성 섬유 열화도 평가 방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33개 회원국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아 사전프로젝트(PWI)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PWI는 ISO의 국제표준 공식논의에 앞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그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옥수수나 대나무와 같은 자연원료를 활용해 생분해가 쉬운 플라스틱·섬유 소재를 개발해왔지만 물성·내구성이 약해 실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대안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고내구성 폴리프로필렌(PP) 및 폴리에스터(PET)계 섬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생분해도(biodegradability)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아직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생분해도란 토양·수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정도(%)를 뜻한다. 이번 등록된 국제표준 프로젝트는 PP 및 PET계 섬유소재가 생분해성 퇴비화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분해에 이르는 과정을 모사하고 열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퇴비화 시설용 섬유제품 설계 및 토양으로의 제품 누출로 인한 위험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57.5조에서 2028년 108.9조(86.62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친환경 섬유 시장에서, 우리 산업계가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 중인 생분해성 PP 및 PET는 기존 원료를 생분해가 잘되는 소재를 공중합 또는 컴파운딩하여 물성을 바꾼 소재로, 이러한 생분해성 섬유소재는 보통 4~5년에서 10년까지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후 매립 시 3년 이내에 생분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생분해성 섬유소재를 개발 중인 휴비스와 알앤에프케이컬은 FITI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통하여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구현진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우수한 소재를 개발해도 시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사장되는 것이 소재의 숙명이다”라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생분해도 및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윤 휴비스 연구소장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섬유화하고 사용 후 생분해까지 가능한 리사이클 생분해 섬유 개발로 완전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분해, 리사이클 인증이 가능한 시험법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알앤에프케미칼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재의 생분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안전성 평가법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표준화는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장진출과 수입대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의 표준화를 위한 ‘R&D-표준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PP·PET계 생분해성 국제표준화프로젝트는 올 11월 ISO TC38 투표를 거쳐, 공식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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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국내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16시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궤도(700km)에 투입되어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현재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하여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교신을 성공하고 위성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내일 오전 3시경부터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실시하여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운송 능력을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성능이 향상된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과학기술인,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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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GWh(gigawatt hour)는 전력량의 단위이며 와트(W)는 1초 동안 1줄(J)의 일을 하는일률의 단위이고 여기에 1시간(3,600초)을 곱한 것으로 ‘기가와트시’라고 읽는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2026년)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하여 4,735억 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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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그린카드 혜택 받으세요▲사진 좌측부터 정승환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박복이 비씨카드(주) 결제사업본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6월 15일 오후 한국도로공사·BC카드㈜·㈔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그린카드제도를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각 기관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환경제품 유통 확대, 그린카드 시스템 도입·운영을 통한 친환경제품 구매 혜택 제공,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그린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포인트 서비스이다.협약 체결에 이어 안성(부산 방향)휴게소에 ‘친환경 소비실천 매장’ 현판 전달과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시연 행사가 진행됐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성(부산 방향)휴게소에 ‘친환경 소비실천 매장’ 현판을 전달했다.이어서 주요 참석자들은 휴게소 편의점에서 그린카드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 혜택을 체험했다.한편,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시스템은 안성(부산 방향)휴게소와 기흥(부산 방향)휴게소의 편의점 4곳에 우선 도입되었으며,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하남드림휴게소에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협약 기관들은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시스템을 전국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그린카드를 쓰면 누구나 쉽게 탄소중립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며,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린카드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