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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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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6월 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회의체는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란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예 :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先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둘째,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drastic innovation) R&D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괴적 혁신 R&D 사업은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과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25년 15%까지 확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여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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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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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보건복지부(2차관: 이기일)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행사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 행사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기업 모집은 6월 17일(금)까지 진행되며,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 발굴,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CMO) 수주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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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미래차 전장부품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출처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 이하 FITI)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의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 혁신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이다. 선정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미래차 전장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및 미래기술 선점 지원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제어에 사용되는 전자제어 시스템의 개수 및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은 ISO 26262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전자(EE)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인증을 기반으로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 및 부품산업 기술개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99억 7,000만 원 포함 약 200억 원을 지원받아 충주기업도시에 부지면적 2만 3,828㎡, 연면적 2,310㎡(지상 1층) 규모의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신뢰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능안전·신뢰성 지원센터 구축 ▲전장부품 기능안전·신뢰성 시험평가를 위한 제어부품 기능안전, S/W 기능안전, 차량가상환경 주행평가, E-파워트레인 이차전지 성능평가 장비 등 13종 구축 ▲전장부품 전주기 기술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미래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충주분원 건립으로 지역 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충북 충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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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공지능 서버, TPC AI 분야 세계 최초 국제공인인증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국산 서버 제품이 세계 최초로 TPC AI 분야(이하 TPCx-AI)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제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한 AI 분야에서 국산 제품이 세계 최초로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기업과 시험기관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한 케이티엔에프社(대표이사 이중연)는 2001년부터 x86 서버, 보안 서버, AI·Big Data 서버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AI 세계 서버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TPCx-AI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주기(데이터생성, 학습, 추론) 성능 측정을 위해 개발한 벤치마크로,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공표하는 국제공인인증 기관인 TPC에서 ’21년 9월에 제정하였다. TTA는 TPCx-AI 벤치마크 개발 단계부터 시험도구 사전테스트를 통한 버그 리포팅을 활발히 수행하여 벤치마크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케이티엔에프社의 국산 서버(KR580S2)에 대한 세계 최초 국제공인인증 획득 지원이 가능했다. TTA는 TPCx-AI 외에도 TPC-C 국내 최초 인증 지원(선재소프트+태진인포텍), TPCx-IoT 성능 세계 1위 3년 연속 지원(마크베이스), SPC 가성비 1위 지원(글루시스), SPEC CPU 및 SPEC Power 국내 최초 성능 검증(쓰리에스코어, 엘에스디테크) 등 지속적으로 국내기업을 지원해왔다.TTA 최영해 회장은 “국산 제품이 지속적으로 국제공인인증에 도전하고, 세계 최고 성능 및 가성비 1위를 꾸준히 확보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산 고성능컴퓨팅 산업의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내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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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 개최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은 4월 26일(화) 국내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 현장 / 사진제공 : KRIS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주관, 한국연구산업협회 주최로 시행되는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는 KRISS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10개 공공 연구·시험기관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연구장비는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국산 연구장비는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신뢰성이 낮아 연구현장에서는 외산 장비가 선호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체와 연구현장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신규 수요를 발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6개 연구장비기업을 비롯해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 한국연구산업협회, KRISS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장비 전시 및 시연을 통해 자사 장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관련 연구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연구장비기업이 자사 장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 KRISS KRISS 박현민 원장은 “KRISS은 40년 이상 축적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국산연구장비의 신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며 “향후에도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국산연구장비활용랩, 연구장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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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KIST와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이하 KIST)과 4월 21일(목)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과 KIST 윤석진 원장이 참석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연구계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기협과 KIST는 ▲KIST-산기협 기업 혁신성장협의체 구성·운영 ▲혁신기업의 기술수명주기(EPKB) 분석을 통한 전략적 기술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기술 등 정보 교류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채널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기협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유망 기술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KIST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연구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공 연구성과 확산 및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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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中企 환경규제 애로 청취▲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좌측)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14일(화) 중기중앙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 이사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라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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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변경, 대국민 공모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확 스모그 ▲물발자국 총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