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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SHRM)의 역사와 인증시험 이해인적자원관리협회(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는 1948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165개 국가에 소재한 30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1964년까지는 자원봉사자로 운영됐으며 1984년부터 공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설립 당시에는 본부가 오하이오주에 있었지만 이후 버지니아주로 이전했다.회원들은 인적자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HRM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SHRM 인증시험을 운영하고 있다.인증시험은 SHRM-CP(Certified Professtional)와 SHRM-SCP(Senior Certified Professional) 2가지가 있다. SHRM-CP는 입문자와 실무자급에 해당되고, SHRM-SCP는 전문가와 리더급이 준비하는 시험이다.시험에서 말하는 실무자는 HR정책과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리더급은 HR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이다.학위에 따른 응시자격 요건을 보면 SHRM-CP는 석사 이상은 HR 관련 학위가 있다면 근무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HR 관련 석사 학위가 없으면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학사 이상은 HR 관련 전공을 공부한 사람은 1년, 비 전공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된다. 학사 학위 미만은 HR 관련 전공을 공부했으면 3년, 비 전공자는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다음으로 SHRM-CP 자격증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은 HR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3년의 경력, 비 전공자는 4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학사 이상은 HR 관련 전공자는 4년, 비 전공자는 5년의 경험이 각각 요구된다.그리고 학사 미만은 HR 관련 전공자는 6년, 비 전공자는 7년의 경험을 쌓아야 응시할 수 있다. SHRM이 응시자의 경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SHRM 인증 시험을 경험한 응시자에 따르면 HR 경력도 중요하지만 영어나 스페인의 독해 실력이 시험합격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SHRM-CP 보다 SHRM-SCP의 지문이 길고 독해가 어렵다.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응시시간이 달라지지만 최소한 일정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 SHRM-CP는 41~80시간, SHRM-SCP는 81~120시간 정도 시험공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과 2021년 응시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험생의 2~3%는 전혀 시험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약 10%의 응시자는 200시간 이상 공부했다. 또한 응시자의 20%는 1~40시간 준비했다.SHRM-CP 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41~200시간을 공부한 응시자의 합격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SHRM-SCP는 41~80시간을 공부한 응시자가 대부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SHRM-SCP의 경우에 81시간 이상을 공부한 응시자의 합격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준비한다고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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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국내 기업은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 준수해야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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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금융기술협회(FTL), PFS의 해외 시장성 향상 및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발룩셈부르크 금융기술협회(Finance & Technology Luxembourg, FTL)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이 PFS(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개발 중이다.2022년 가을 시행될 수 있는 PFS 지원을 위한 세계 최초 국제표준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FTL의 이전 명칭은 PFS지원협회(Association of Support PFSs)다.룩셈부르크 금융규제기관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2003년 금융 부문 전문가 제도를 도입했다.전문가 제도는 프랑스어로는 PSF(Professionnels du Secteur Financier), 영어로는 PFS(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이다.Support PFS는 IT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문서를 전송하는 것과 같은 운영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CSSF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금융산업은 약 9000명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하지만 룩셈부르크 국내에서만 적용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 개발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려는 것이다.또한 FTL은 현재 표준은 은행 및 펀드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 보험 부문에서 더 많이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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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전문가협회, 건강과 안전 성과 측정을 위한 새로운 자발적 합의 기반 표준 발표미국 안전전문가협회(American Society of Safety Professionals, ASSP)에 따르면 건강과 안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자발적 합의 기반 표준을 발표했다.미국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ASSP Z16.1-2022는 1960년대에 처음 발행된 ANSI Z16.1 표준의 안전 및 건강 측정과 성과 측정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된 것이다.ANSI Z16.1은 작업장 상해 경력(이력)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이다. 업데이트된 Z16.1-2022 표준은 선행·지연·영향 측정 기준을 통합해 위험 관리 요소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지연 지표는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상해 및 질병 통계와 같은 사후 데이터가 포함되며 선행 지표는 예방 조치를 추적하게 된다.지속적으로 지표에만 의존해서는 작업장 안전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ASSP의 Z16.1 제품 페이지는 표준이란 '조직이 안전과 건강 성과를 평가하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과 건강 관리 시스템 에서의 격차를 찾아내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해 효과적인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기대'로 정의하고 있다.또한 ASSP는 두 가지 다른 자율적 합의 기반 표준의 개정판 Z117.1-2022, ANSI/ASSP A1264.2-2022 표준을 발표했다.Z117.1-2022는 밀폐된 공간에 진입, 탈출, 작업 중에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밀폐된 공간 진입을 위한 안전에 관한 표준이다.ANSI/ASSP A1264.2-2022는 보행 작업 표면의 미끄럼 오류 감소 및 미끄럼 내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이다. 그동안 밀폐된 공간의 환경 위험은 수많은 산업과 작업 환경에 존재해 왔으며 추락은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OSHA는 허가가 필요한 밀폐 공간(29 연방 규정 강령 및 보행-작업장 표면)에 대한 연방 작업장 안전 및 건강 표준을 갖고 있다.하지만 연방규제는 변화가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져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했다. 따라서 ASSP는 업계의 자율적인 합의 기준 표준 마련으로 연방규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부 공백을 메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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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성,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PT) 출범영국 재무성에 따르면 기후 변화 계획을 선도할 국가 전환계획 태스크포스(Transition Plan Taskforce, TPT)를 출범시켰다.TPT는 영국이 세계 최초의 넷 제로 동맹(net zero-aligned) 금융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표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TPT의 출범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그린워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7월 리시 수낵(Rishi Sunak) 재무부장관이 연설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요구사항(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 체제 개발에 기초하고 있다.수낵 장관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규칙을 제안했다. 내용은 2023년부터 대기업 및 특정 금융기업이 전환 계획을 발표하도록 요구한다.TPT는 향후 2년동안 △민간 부문 전환 계획을 위한 부문 중립 프레임워크 △금융 및 기타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지침 △전환 계획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많은 기업이 탈탄소화 및 순 배출량 제로화에 도달하기 위해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부사항과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전환 계획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초래된다.TPT에 대한 참고조항은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수준으로 상세해야 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 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2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Recommendations: Framework △Templates and Guidance △Guidance: Roles and Reporting △Input for Upcoming UK Strategy △Recommendations: Use and Assessment of Transition Plans △Recommendations: Greenwashing △ Pathwa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Dialogues △Sandbox 등 9개의 산출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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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극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SAS Institute v. Inacu:•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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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What is the Patent Bar?USPTO Patent Bar Exam:•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Incorporated AIA•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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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TSE, 여행 관련자 53%가 ISO 31030 글로벌 표준을 인식하지 못함▲ BTSE(Business Travel Show Europe) [출처=홈페이지] 영국 BTN Group의 BTSE(Business Travel Show Europ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행 구매자는 출장 위험 관리를 위한 새로운 ISO 31030 글로벌 표준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여행 예약자, 구매자, 관리자 등의 약 53%는 2021년 위험관리 분야 글로벌 표준을 개선하기위해 발표된 ISO 31030 지침에 관해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단지 구매자의 16%만이 새로운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했다. 나머지 31%는 ISO 31030 표준에 대해 알고 있으나 아직 정책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따라서 BTSE는 6월 29~30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쇼에서 ISO 31030 글로벌 표준과 관련된 주제로 무료 교육 세션을 운영해 여행 관련자들의 지식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세션은 '코로나로부터 갈등까지-비지니스 여행의 현재 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ISO 지침 문서의 소개는 업계 표준에 대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여행업계에 새로 입문한 사람이나 동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숙한 여행 위험 관리(TRM)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에게 검토 및 새로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3년 간 검토를 거쳐 ISO 31030 표준은 2021년 9월 발표됐다. 코로나19 관련 위험 및 여행자 주의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모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업 여행이 전 세계적으로 재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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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IPR Upheld at Supreme Court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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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명세서에 언급되어도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헸다.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 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 Issue of Claim Construction: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 • District Court: •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 Federal Circuit: •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