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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016년 제1차 TBT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TB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와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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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원전사고 대응매뉴얼’ 개발로 아세안 비상대비대응 돕는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방사선 사고대응 역량강화에 나섰다.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이르는 말이다. 1967년, 정상회담 및 협력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며 총 10개국의 가입국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세안을 더불어 세계 경제 협력 체제에는 유럽연합(EU), 걸프협력회의(GC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 있다. KRISS는 5월 말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 완료했다. 교육자료에는 방사능 측정 핸드북 2종과 교육영상 3종이 포함됐다. 원자력∙방사선 사고 상황에서는 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측정된 환경방사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 알맞은 신속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계획 중인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도 사고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하다. 참고로, 환경방사능이란 인간을 포함한 생활환경 내 존재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능을 말한다. 환경방사선(environmental radiation)의 기원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자연은 주로 대기권 외로부터 오는 1차 및 2차 우주선 등이 있다. 인공적으로는 산업, 군사, 연구시설 등에서 유래된 방사선과 전기관련 시설의 사고에 의한 것이 있다. 한국은 현재 아세안 원자력규제위원회(ASEANTOM)의 협력 국가로 여러 협력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개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 이에 맞춰 KRISS는 독자적인 측정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측정 매뉴얼을 개발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57년에 설립되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국제적 공동관리를 약속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총 154개국이 가입되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을 설치하고 원자력의 무해적인 응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 10개국에 배포된 이번 교육자료는 KRISS의 방사능 측정교육 노하우에 더해 국내 환경방사능 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방사능 사고 시의 환경시료 샘플링, 전처리, 분석, 데이터 생성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대로 핸드북을 구성하고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KRISS는 이번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사능 측정역량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세안 방사능보호 협력기관으로서, 아세안 환경방사능과 관련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KRISS는 8월 중 아세안 관련기관 대상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해 아세안 지역 환경방사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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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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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중국 수출 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7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5월 18일(목)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해소 및 양국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의 상호인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요청’ 등 5건*의 무역기술장벽 및 양국 간 기술규정 관련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 (한→중) ①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② 비도로장비 엔진 등록 면제요건, ③ 타국의 중국 내 공장심사 원활화 요청 (중→한) ① KC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완화, ② 과대포장 방지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 요청(중국 내(內) 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측 제도 참고)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관련 양국의 인증(한(韓) KC, 중(中) CCC)*에 대한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KC : Korea Certification /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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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업무 역량 강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일반 과정(23일) ▲실무 과정(24일) ▲심화 과정(25일)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실무과정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심화과정 중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안내·교육한다. 또한 심화 과정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9)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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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코로나 팬데믹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력 논의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 등 총 4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장관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배터리,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였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차주 협상에 대비하여 금번 통추위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초 개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콰도르는 인태 주요 신흥시장인 중남미 내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안정적 시장경제와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지난 9차 협상에서 관심 품목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상호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에콰도르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로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다음으로 5월 말(5.25-26)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태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점검하였다.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①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②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회의에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WTO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PEC이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인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감축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망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이자 무역투자 협력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시대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시범 모델을 통해 신통상규범의 선도적인 룰을 만드는 등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 MOU 추진, 넷 제로 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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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24.(월), 칠레 디에고 파르도(Diego Pardow) 에너지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이후 한국-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의 핵심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칠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올해는 한국과 칠레가 FTA 체결에 서명한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FTA 체결 이후 무역, 투자,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간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는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양국의 수소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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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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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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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차세대 ICT 표준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작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에 따르면 차세대 ICT 표준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ICT 표준화는 상호운용성과 혁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행은 여전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차세대 표준 전문가를 준비하기 위해 ETSI는 ICT 표준화 교육과 관련한 종합 교수 자료를 개발했다.초판은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FTA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출판됐다. 교수, 연구원, 표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팀이 집필했다.2판은 교육 자료의 전면 수정 및 강화 버전으로 주로 공학이나 과학 과목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책과 슬라이드 세트는 모듈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영학, 법학 과정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공학에서 표준화 학위 과정으로 전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 1판과 관련한 슬라이드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유럽 전역의 많은 대학과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다.ETSI의 ICT 표준화 관련 자료는 전 세계 엔지니어링, 비지니스, 로스쿨, 대학교 등에서 더 많은 표준 수업 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출판한 종합 교재의 제목은 'ICT 표준화의 이해 : 원리 및 실습'(2판)이다.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슬라이드 세트는 380개 이상의 슬라이드로 구성돼 있다.교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표준화 기초, 표준 생태계, 표준의 생산, 표준화 및 혁신, 표준화 및 전략, 비지니스 관점 : 표준화 및 지적 재산권(IPR), 표준의 경제적 이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