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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실무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취업 연계형 FTA 실무과정」에 참가할 고등학교 10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학교는 서울성암국제고등학교(서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 등 10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충남1, 경북1, 전남1 등이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FTA 활용과 무역·통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 3년간 총 395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평균 취업률이 83.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무역과 통상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FTA활용 등 통상역량을 갖춘 실무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을 채용한 경기도 광주 소재의 K사(플라스틱 접착처리 제조)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대졸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부담과 잦은 이직 사례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통상 실무역량을 갖춘 지방의 젊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선정된 학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FTA 활용 및 수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올해에는 우수 학생 대상으로 해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FTA 활용과 무역실무’ 과정 외에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와 현업 무역인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인데, 특히,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상품을 직접 발굴하고 해외무역관(바이어)에 모의 수출해봄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평가받는 체험형 무역 실전 과정으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청년 취업과 고용 여건하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통상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수출현장에서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참여학교 수를 늘리고, “FTA 활용 및 무역·통상실무과정”이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채택될 수 있도록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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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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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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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 사진 제공 : 관세청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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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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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는 전문교육 실시▲2022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 출처 :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활용도가 높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개 과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73회 교육을 실시해 6,087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6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84개 기업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41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2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ftaedu.or.kr/yesfta) 또는 전화(집합과정 ☏1544-5702, 온라인과정 ☏070-4610-6190, 수요자 맞춤형과정 ☏070-7727-241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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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빈틈없는 민관 대응체제 구축▲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구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9일(금) 오전, 공급망 이슈의 상시·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 관련 공급망 동향 이슈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는 3월 28일부터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中 정부의 중점 산업·기업의 조업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역·물류 상황 등 감안 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중국 상하이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국내 완성차공장에서 가동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4.30~5.4) 이후 코로나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도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에서 봄철 파종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 등 농산물 가격 인상(애그플레이션, agflation)도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産 팜유 수출 금지를 발표(4.23 발표, 4.28부터 수출금지)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하여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들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효과적인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기업·협회·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대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채녈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될 IPEF/FTA 등 경제협력, 통상 협상도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도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금융·법률·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들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분석센터와 협력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