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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차린, 콤바인드 충전 기능을 제공하는 Plug&Charge의 공식 로고 공개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차린(Charging Interface Initiative e.V., CharIN)에 따르면 콤바인드 충전 기능을 제공하는 충전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Plug&Charge의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차린은 글로벌 콤바인드 충전 시스템(CCS) 이니셔티브로 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개발을 돕고 이에 적합한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국제전기차충전협회다.Plug&Charge 로고는 향상된 사용성과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충전소 운영자(CPO)와 자동차 제조사는 자유롭게 로고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로고는 ISO 15118-2 또는 ISO 15118-20 국제 표준에 따라 제품에서 이 기능을 구현하고 검증하는 모든 회사에 열려 있다.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Alpitronic, Aral Pulse, Dekra, Delta, dSpace, Ekoenergetyka, Electrify America, Hubject, Hyundai(현대), Ionity, National Charging Infrastructure Control Centre(국가 충전 인프라 제어 센터), Scania, Tritium, VW 및 Volvo가 이미 동의했다.Plug&Charge는 높은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RFID 카드, 신용/직불 카드 또는 충전 앱 없이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간의 자동화된 통신 및 청구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또한 각 충전소에서 자동 인증 및 권한 부여가 가능하여 고객이 원활하고 간단한 충전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권장사항으로 인해 전기차 급속충전시 콤보 타입이 사용되고 있어 충전 인프라의 외형적인 호환성을 갖춘 상태이다.다만 통신과 충전 시퀀스 관련 소프트웨어 호환성 부족으로 충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충전 관련 국제표준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간의 표준 해석이 다르거나 표준이 불완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와 같은 국내 급속충전 시장의 문제점은 차린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차린은 152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4만7000개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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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기후 약속 및 이행을 위한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 발행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는 2022년 6월 7일 공공 협의를 위해 잠정적인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Claim Card of Practice Code)을 발행했다.클레임 코드는 기후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일련의 지침, 프레임워크, 표준 중 최신의 것이다. 클레임 코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공개 규칙을 발표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왔다.SEC의 공개 규칙은 자발적 기후 약속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탄소 크레딧의 상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SEC가 제안한 기후 공개 규칙은 상장된 기업에게만 적용된다.반면 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탄소 크레딧 및 롼련 클레임 사용을 하려는 모든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VCMI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순 제로(net-zero) 동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이다.2021년 3월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아동투자펀드 재단, 영국 사업·에너지·사업전략부가 공동 출자해 VCMI를 설립했다.클레임 코드는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의정서,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국제항공의 탄소 상쇄 및 감축 계획(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을 포함한다.또한 기후 관련 약속 및 탄소 크레딧 사용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을 설정하는 다양한 다른 표준, 이니셔티브, 계획과 함께 일관된 거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작업이다.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전제 조건의 충족 △2단계, 청구해야 될 클레임의 식별 △3단계, 고품질 크레딧의 구입 △4단계, 탄소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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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웹기반 플랫폼 표준 제정 등 추진 역사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 따르면 2008년 사이테이션 테크놀로지(Citation Technologies)와 제휴해, ISO 14000 표준을 위한 최초의 동적, 온라인 웹 도서관을 만들었다. 2009년 6월 23일 ANSI는 웹 기반의 플랫폼에 모든 ISO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이테이션 테크놀로지와 제품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ISO 소속 3000개 이상의 기술 협의체에 의해 개발된 1만7765개 국제표준을 사이테이션 테크놀리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강력한 탐색 툴을 확보해 협업, 통지, 변경 관리가 가능해졌다.ANSI는 2009년 9월 9일 사이테이션 테크놀로지,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ATM, 그리고 DIN과 제휴해 의료장치 표준을 위한 단일의 중앙집중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2009년 초 ANSI는 주어진 인증서 프로그램이 미국 국가표준 ASTM E2659-09를 만족하는 중립적인 제3자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서 공인 프로그램(ANSI-CAP)을 론칭했다. 2009년 ANSI는 장난감 안전 인증 프로그램(Toy Safety Certification Program, TSCP)의 제품 인증기관들에 대한 공식적인 제3자 공인자로서 TSCP 하에서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을 추구하는 인증기관을 위한 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6년 ANSI는 온라인 자원을 위해 포털사이트 (www.StandardsPortal.org )를 론칭했다. 표준, 적합성 판단, 기술적 규제의 영역에서 국제시장들 사이에서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사이트는 중국, 인도, 한국을 위한 콘텐츠가 공개돼 있다. 향후에는 다른 국가와 지역을 위한 콘텐츠도 추가할 계획이다.ANSI 설계 표준은 ANSI/SPRI ES-1과 같은 다양한 특별 빌딩 부속물을 포함하는 빌딩 코드들을 통합하고 있다. ANSI/SPRI ES-1은 '낮은 슬로프 지붕 시스템에 사용되는 엣지 시스템을 위한 바람 설계 표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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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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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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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표준시험연구소(BSTI), 국내 18개 기업에 20개 ISO 인증서 수여방글라데시 표준시험연구소(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는 국내 18개 기업에 대해 20개의 ISO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인증서 수여식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 있는 BSTI 본부에서 거행됐다. 사무총장 압두스 사타르(Md Abdus Sattar)가 기업 대표들에게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ISO 인증을 획득한 18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신규로 ISO 인증을 획득했다. 나머지 11개 기업은 ISO 인증을 갱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ISO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인증 획득한 ISO 표준 목록▲Agro Fruits and Vegetable Limited=ISO 22000:2018▲OFS Cables Limited=ISO 14001:2015, ISO 9001:2015▲ JMI Syringe and Medical Device=ISO 14001:2015▲Chowdhury Metal Industries Limited=ISO 9001:2015▲Boral Chemicals Limited=ISO 9001:2015▲Universal Medical College and Hospital=ISO 9001:2015▲Khadija Plastic Industries Limited=ISO 9001:2015□ ISO 재인증을 통해 인증 갱신을 한 기업 및 ISO 표준 목록▲Haque Food and Industries Limited=ISO 9001:2015, ISO 2200:2018▲JMI Hospital Requisite Manufacturing=ISO 9001:2015▲BD Food=ISO 22000:2018▲Rigs Herb=ISO 22000:2018▲Cemix Chemicals=ISO 9001:2015▲Mango pulp unit of Igloo Foods=ISO 22000:2018▲Chemito International=ISO 9001:2015▲Dream Mushroom Centre=ISO 9001:2015▲Amber Board Mills=ISO 9001:2015▲Nita Company=ISO 9001:2015▲Allegro Suite=ISO 9001:2015BSTI는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회원기관으로 서비스 및 상품의 표준을 통제하고 국제 도량형 단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1971년 설립됐다.이후 1974년 ISO 회원에 가입했다. 1985년 법령 XXXVII에 따라 방글라데시 표준기관과 중앙시험연구소가 합병해 지금의 BSTI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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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BSN), G20회원국의 모든 표준화 기구가 참석 예정인 2022년 국제표준서밋 개최 준비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에 따르면 G20회원국의 모든 표준화 기구가 참석 예정인 2022년 국제표준서밋(International Standards Summit, ISS)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2022 ISS는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라는 G20의 주제에 맞게 건강과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인도네시아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G20 의장국을 맡았다. ISS에서 글로벌 건강 아키텍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위한 공동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BSN은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을 보호하고 글로벌 비지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규제와 표준 제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글로벌 무역의 핵심 요소는 더 좋은 표준 품질을 제정하는 것이다. BSN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국가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참고로 G20 회원국은 미국, 한국, 유럽연합, 영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프랑스, 중국, 터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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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7(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는 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한 지배구조(G) 등 ESG 경영을 추진한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해외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둔 CJ제일제당과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포스코에너지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형 친환경 활력도시를 조성한 동서발전과 RE100 선언, 청년대상 디지털전환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케이티앤지가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eSI(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등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다. *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다. * K-ESG 가이드라인(’21.12월 발표) : 상장 대기업 활용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월 발표) :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등이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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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BMM, 세계 구조 기구(WRO)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브라질 니오븀(Niobium) 기술업체인 CBMM(Companhia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ção)에 따르면 2022년 7월 22일 세계 구조 기구(World Rescue Organisation, WRO)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차량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향상된 사고 후 구조 기술 개발을 지원해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CBMM과 WRO는 글로벌 도로 안전 파트너십(Global Road Safety Partnership, GRSP)의 회원이다. 도로 위에서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또한 2030년까지 도로 사망자 및 심각한 사고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21-2030'을 지지한다. 도로 위에서 매일 3500명, 연간 130만명의 사람이 사망하며 매년 약 5000만명의 부상자가 생긴다. 따라서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면 이들의 목숨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따라서 WRO는 도로 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도입과 유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MM과 WRO 간 체결된 파트너십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차 신소재의 개발과 충돌 후 대응 및 구조 기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공유이다. 둘째, 현재 글로벌 모범 사례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차량 제조 표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식별이다.셋째, 전기 자동차의 배치와 같은 자동차 동향과 도로 안전 및 충돌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WRO는기술과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 표준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하고 있다. 참고로 니오븀(Niobium)은 주기율표 5족에 속하는 바나듐족원소로 원소기호는 Nb, 원자번호는 41, 원자량은 92.9064이며 녹는점과 끓는점, 비중은 각각 2468℃, 4744℃, 8.56(25℃) 등이다.니오븀은 내열합금으로서 제트엔진이나 가스터빈 등에 사용되는 외에 가스를 잘 내포하므로 게터(getter, 가스흡수기)로서도 이용된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핵과열(核過熱)에 대처하기 위한 연료피복재로서 바나듐과의 합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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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