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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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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의 책임자인 Ms Enthrose Campbell[출처= 홈페이지] 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는 2022년 9월 22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인증을 획득했다.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했으며 내부 감사도 진행했다. 또한 평시에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ISO 9001:2015은 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준이다. 현재 정부도 행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 공공부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JIS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되는 뉴스를 생산해서 언론사와 국민에게 배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Ms Enthrose Campbell이 JIS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ISO 인증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임무는 국가인증기관인 NCBJ(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가 이행하고 있다.정부 부처인 산업투자상업부(Ministry of Industry, Investment and Commerce)와 재정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는 정부 기관이 ISO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참고로 JIS는 1956년 설립됐으며 정보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활동 영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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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이트웍스, ISO 27001:2013 등 3개 ISO 표준 획득미국 콘텐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카이트웍스(Kiteworks)에 따르면 정보 보안 국제 표준 ISO 27001:2013,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 국제 표준 27017:2015, 개인 식별 보호 국제 표준 27018:2019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국제 표준 인증은 FedRAMP Authorized for Moderate Impact Level, SOC 2,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140-2 및 IRAP(Information Security Registered Assessors Program)을 포함한다.이러한 보안 프레임워크 및 인증 기반을 바탕으로 카이트웍스의 보안 및 규정 준수팀은 5개월 이내에 상기 3가지 ISO 국제 표준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했다.국제 표준 ISO 27001, 27017 및 27018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광범위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보안 제어를 구현해 정보 위험을 관리한다.정보 보안 국제 표준 ISO 27001:2013은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해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존한다. 국제 표준은 14개 범주로 그룹화된 114개 컨트롤로 구성된다.클라우딩 컴퓨팅 환경 국제 표준 ISO 27017:2015는 추가 정보, 보안 조치 및 구현 지침을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보완한다. ISO 27001에 있는 37개의 컨트롤과 7개의 추가 컨트롤로 구성된다.개인 식별 보호 국제 표준 27018:2019는 공용 클라우드에서 개인 식별 정보(PII) 보호를 위한 실행 강령을 설정하고 ISO 27001에 있는 컨트롤과 25개의 추가 컨트롤로 구성된다.국제 표준 인증을 통해 카이트웍스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콘텐츠 통신을 보호하는 강화된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심층 방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특히 국제 표준 인증은 카이트웍스가 포괄적인 보안 제어 및 관행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보증해줘 시장에서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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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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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공지능 보안의 날 발표회(AI Security Day 세미나)’ 개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인공지능(AI)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2022년 7월 14일(목)에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과, 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조연설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반 기술’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장원 상무) ▲민간 데이터 댐의 현주소를 통해 미리 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SKT 전응배 팀장), ▲디지털플랫폼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ETRI 민옥기 본부장)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 보안’ 세션에서는 ▲최신 클라우드보안 기술 동향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아스트론시큐리티 조근석 대표)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in theory and practice(미조지아대학교 이재우 교수) ▲ AI Model Adversial Attack & Defense(Beyond Security Aviram Jennik CEO)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기술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AI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7월 13일(수) 자정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도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 유튜브,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 보안 기업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업을지속 육성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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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 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에서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스마트공장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버팀목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국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산업정책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제조 지능화의 핵심은 아날로그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접목인데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신기술과 지재권 기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김수영 호서대 교수는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내 가치사슬과 제조현장 4M(사람, 기계설비, 재료, 방법) 데이터 기반의 공장운영관리 방법이 기업별로 설계되어야 하고 급발주 출하변경 등 환경변화에 최소시간과 비용으로 고객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낭비와 불량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해야 스마트공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조공장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자동기술(Automation Technology),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 등의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가 혼용 관리되며 열악한 제조환경에서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업의 경영관리지표에 따라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생산성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 융합의 스마트공장을 정부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능력에 따라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용희 동아대 교수,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ESG, 산업안전, 탄소중립 등과 같은 대외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부, 국회 등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방향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