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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 본격 시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2일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를 위한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다양한 소형 전자제품들이 제품·모델별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을 위한 접속방식이 달라 환경 및 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 전자 기기는 휴대폰 충전기(C, 5핀, 8핀), 노트북 충전기, 오디오·비디오기기 충전기 등으로 다양하다.따라서 업계와 'USB-C 타입'으로 통칭되는 커넥터·전원·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간담회는 국표원의 표준정책국장의 주재로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브로나인 등 전제제품 및 충전기기 관련 대·중·소기업, 협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그동안 PC·노트북, 휴대폰, 프린터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형상과 통신방식이 존재했다.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 데이터 전송 규격들이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다으며 기술수준(속도, 용량 등)과 표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USB-IF(USB Implementers Forum)에서 제정한 USB-C 관련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IEC 62680-1-2 : 2021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EC(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강제 법규정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USB Implementers Forum은 1995년 창립됐으며 USB 관련 사실상표준화기구로 Intel, Apple, MS, HP, Texas Instruments, IBM 등 1,000여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IEC 62680-1-2 : 2021 표준은 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 표준은 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과 관련한 공식 표준이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송태승 본부장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생활제품 호환·접속 표준화' 과제들을 소개했으며 그 중 ‘소형 전자기기 충전·접속 표준화’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밝혔다.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문환 센터장은 USB-C 타입 표준관련 IEC 기술위원회 동향, EC의 강제법안 상정, USB-IF의 기술로드맵 등을 공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현재 개정된 IEC 표준은 소비전력 100W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USB IF에서는 240W 이하 제품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삼성전자 송해근 프로는 소형 전자제품에서 USB-C 타입으로 접속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해외 표준화 동향, 전자제품의 수출입을 고려해 점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브로나인 명선휘 대표는 환경문제 측면에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기술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시장에는 USB-C타입이 아닌 별도 전원공급 장치를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국표원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협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과 함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IEC 표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을 제정을 위해 세밀한 국내외 시장조사와 업계의 의견수렴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홍보 등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앞으로 국민편익 증진, 환경보호, 융·복합 분야 시장확대 등을 위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호환·접속 관련 문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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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7(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는 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한 지배구조(G) 등 ESG 경영을 추진한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해외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둔 CJ제일제당과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포스코에너지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형 친환경 활력도시를 조성한 동서발전과 RE100 선언, 청년대상 디지털전환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케이티앤지가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eSI(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등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다. *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다. * K-ESG 가이드라인(’21.12월 발표) : 상장 대기업 활용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월 발표) :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등이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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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의 철강 제품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 및 신속한 심사 재개를 통해 약 160백만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가능 ▲태국의 에어컨 안전인증 취득 시 시험조건이 과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시험기준 해석에 대해 협의하여 약 46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확보 ▲사우디의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 과도한 정보 요구로 제조사의 고유기술 유출 우려 및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개선 요구를 통해 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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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USB-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지원한다다양한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데이터 접속 단자를 USB-C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접속 단자를 USB-C 단자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3종을 11월 29일 제정하고, 기업이 USB-C 단자 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국표원은 USB-C 단자 적용 확산을 위해 11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데이터 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USB-C 단자에 대한 국가표준 내용, 기업이 제품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국가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을 기반으로 ▲USB-C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규격(KSCIEC62680-1-3) ▲USB 전력 전송 방법 규격(KSCIEC62680-1-2) ▲외부 전력공급의 상호운용 및 통신방법 규격(KSCIEC63002)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USB-C 단자 적용 제품의 다양화에 맞도록 국제표준(IEC)의 전력공급 용량 범위를 확대하는 동향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에도 전력공급 용량을 현재 100W에서 최대 240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제품 적용 시 검토해야 할 기능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주요 제품군별 전기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USB-C 케이블·커넥터의 내구성·내전압 시험, USB-C 케이블의 전압 강하 시험 등 더불어 유럽연합 등 해외 국가의 도입 현황, 국제표준화 현황, USB-C 단자 적용대상 제품 동향 등의 내용도 소개되었다. 유럽연합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2022년 10월 24일에 통과시켰다. 국표원은 설명회와 함께 제조기업, 소비자단체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기업들은 USB-C 단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기업과 함께 이끌어 낸 성과이며,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제품품질과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표준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USB-C 단자 적용 제품을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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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 선보인다▲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가 안전에 대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전제품 화재를 방지하는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LG전자는 ‘아크(arc, 전기불꽃)로 인한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이 기술을 공동으로 검증, 표준화하는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크는 ▲전선이 반단선(半斷線)되거나 찍힐 경우 ▲전원부 연결이 느슨할 경우 ▲전선이 가구에 의해 눌려 손상될 경우 ▲외부 환경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에어컨 화재는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선을 연결할 때 손으로 꼬아서 연결하거나 멀티탭에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꼽는 등 잘못된 설치로 인해 발생한 아크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G전자는 이러한 에어컨의 전원선, 콘센트 등에서 아크가 발생하면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공급되는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왔다. ▲아크로 인한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 /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이 기술을 철저히 검증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상용화와 표준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기화재의 80% 이상이 이러한 아크로 인한 화재였다. 또한 해당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LG전자는 에어컨의 화재 예방기술을 먼저 개발해 검증하고, 추후 다양한 가전제품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아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아크 차단기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크 차단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차단기 설치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LG전자가 개발하는 새로운 화재 예방기술은 물리적인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크를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쉽게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LG전자 프리미엄 에어컨을 비롯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전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차원이 다른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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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회 전자·IT의 날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 5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전자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전자·IT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IT의 날」 은 전자·IT 산업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0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7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자·IT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41명의 유공자가 금탑·동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LG전자 이상규 사장에게 돌아갔는데, 이 사장은 프리미엄 가전출시 등을 통해 미래기술을 선도하며 전세계 시장에서 우리 가전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삼성전기의 김두영 부사장이 받았는데, 김 부사장은 전자산업의 핵심부품으로 반도체에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조절하는 MLCC(세라믹 콘덴서) 관련 기술과 품질을 혁신해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한 것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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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협력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8월 4일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상호협력 및 공조를 위하여 무선전력컨소시엄(WP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WPC는 무선전력전송 분야의 국제표준화단체로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 필립스, 화웨이 등 360여 개사(국내 21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Qi 인증 및 공인시험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TTA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WPC 표준을 준용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이로써 최신 버전의 WPC 표준을 참조하여 개발한 TTA 표준을 국내 산·학·연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모바일, 가전 및 액세서리 등 무선충전 관련 국내기업들이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WPC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글로벌 표준 확산과 더불어 개발 제품들에 대한 공인시험인증 수요가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선충전 시장 확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TA 표준화위원회 스마트전력전송 프로젝트그룹 의장(임승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무선충전기술이 휴대폰에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이번 MoU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TTA 표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TTA 최영해 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WPC와의 MoU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태계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앞으로도 “TTA는 표준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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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월 5일(화)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법에는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②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③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여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기업(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으로,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고, 또한,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며,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보다 단기적 설비 확충에 관심,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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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 ‘21년 784억 달러에서 ’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新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LG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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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5G 융합서비스 확장 규격 Release 17 표준 승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3월 14일 ~ 3월 24일 동안 전자회의로 개최한 3GPP 제 95차 기술총회에서 5G 융합서비스를 한층 더 확장하는 신규 표준 세트(Release 17)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술총회는 팬데믹 지속으로 인해 온라인 방식(이메일 논의와 웹 영상회의 병행)으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애플, 퀄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와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연구소(SKT, KT, LGU+, ETRI, 버라이즌, AT&T, 보다폰, 오렌지 등)의 약 6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5G 1차(Release 15)/2차 표준(Release 16)이 5G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과 타 산업 융합서비스 개화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 승인된 Release 17 표준은 기존 융합서비스의 기능 강화(5G 특화망, V2X), 신규 기능 추가(5G IoT 기기 지원)와 서비스 확대(5G 기반 위성통신·방송)등 융합서비스 확장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Release 16(‘20.7월 완료)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서비스의 초기 상용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Releasw 17은 융합서비스 향상 지원으로 관련 서비스 개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특화망의 새 이름인 이음5G 관련, 의료 서비스와 AV(Audio Visual) 제작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신규 기능 표준화로 방송/AV 제작, 의료 분야까지 확장이 기대되며, 5G 핵심망 기반 차량 통신 관련, 서비스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릴레이 기능과 보행자 단말 효율성을 위한 배터리 소모 최적화 등으로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기능이 강화됐다. 신규 기능 추가 측면에서는 5G NR(New Radio)을 사용한 IoT 기기 지원 기술이 표준화됨에 따라, 산업용 카메라, 센서 등 다양한 유즈케이스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이동통신에서는 LTE 기반의 사물인터넷(eMTC/NB-IoT) 기술만이 사용됐는데, 5G NR 기반 IoT RedCaP(Reduced Capability) 기술은 10-20MHz 대역폭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소비전력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워치같은 첨단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Release 16에 이어, 5G 기반의 위성통신 표준화 진척이 있었으며, 5G 기술 기반 방송을 위한 기반 표준이 완료됐다. 이외, Release 17 표준은 약 30여개의 다양한 신규·확장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무선접속 기술로 5G NR 대용량 MIMO(다중입출력), 52.6-71GHz 대역까지 밀리미터파 대역 확장, 고정밀 기기 위치 정확도 향상(포지셔닝)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3GPP는 5G 진화를 위해, 지난 ‘21년 12월 Release 18 작업 항목을 승인하고 5G-Advanced 표준화를 ’23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Release 18에서는 기존 다중안테나, 사이드링크, 비지상망 진화 기술뿐만 아니라,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적용, NR Duplex 송·수신 등 새로운 혁신 기술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6G 길목 기술 선점을 위한 표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GPP는 2년 이상 진행됐던 비대면 회의를 ‘22년 6월부터 기술총회 및 작업반 회의를 대면회의로 단계적으로 전환·진행할 예정이다.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TC11) 의장 이현우 단국대 교수는 “기업용 5G를 위한 중·고대역 5G와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를 조합한 기업용 이음5G 도입이 실험 단계에서 상용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Release 17에서의 보다 향상된 기능 지원이 산업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Release 18에서도 선제적인 국내 산업계의 3GPP 대응을 위해, 국내 산·학·연·관 연구 교류 확대, 미국, 유럽, 한·중·일 표준화 기관 간에 양자·다자간 워크숍 등 사전 협력을 통해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5G 이동통신은 핵심 전략 분야이고, 이번 3GPP Release 17 표준 승인으로 융합 서비스 확장 및 관련 기반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TTA는 민간주도 시장 활성화와 국제표준 리더십을 위한 국내 신규 표준화 전문가 양성·발굴, 3GPP 표준화 활동 저변 확대 등 표준화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