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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오후 14시 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월 1일(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2.5.1~’22.7.31,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중유4사, LPG 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월 2일(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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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내일을 위한 더 건강한 미래 건설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Our Planet, Our Health(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라는 주제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지구를 모두 지원하는 미래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환경과 건강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할 것이 아닌 둘을 연결하여 함께 개선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염병, 오염된 지구, 암, 천식,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피할 수 있는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ISO의 목표는 표준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만들어 세상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75년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인구, 기후 행동 및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가치 사슬을 위한 해결방법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행동을 지원하는 표준 포트폴리오가 증가함에 따라 ISO는 보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원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업계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이러한 표준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초이다. ISO는 향후 10년 동안 표준은 보다 건강한 세상으로 가는 데 필요한 단계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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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표준 협의 개시영국표준협회(이하 BSI)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의 접근 가능한 충전을 위한 새로운 BSI 표준의 초안은 5월 4일까지 공개된다. BSI는 영국 국가 표준 기구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약속은 전기 자동차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롭고 중요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충전소는 모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PAS 1899:2022: 전기 자동차 –접근 가능한 충전- 사양은 국제적으로 최초의 표준으로서 모든 잠재적인 사용자와 보행자에게 모든 플러그인 차량에 대한 접근 가능한 공공 충전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인과 노인, 학습 장애 또는 다양한 신경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포괄적인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표준은 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위해 충전점 높이, 간격, 무게 장비, 지면 유형, 개별 주차 공간에 대한 충전 장치의 배치, 조명, 사용된 색상,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BSI의 운송 및 이동성 표준 책임자인 Nich Fleming은 “EV 사용자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 PAS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공공 EV 충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EV 충전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개선하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려는 경우 영국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에서 중요한 단계인 EV 채택을 더욱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PAS 1899:2022: 전기 자동차 –접근 가능한 충전- 사양은 2022년 여름에 출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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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시험인증기관 최초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험성적서 발급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영태 원장(사진 오른쪽)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차영환 대표가 18일 KCL 서초사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KCL 원장 조영태와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차영환, 이하 KTNET)은 18일 KCL 서초사옥에서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CL은 시험성적서를 종이로 발급하고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형태로 교부해 왔으나, 협약에 따라 상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KCL에서 발급받은 디지털 증명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KTNET이 제공하는 전자문서 지갑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제조·유통회사 등 제출처에 디지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단계별 담당자가 주로 육안검사에 의존하였던 증명서 위·변조 확인 과정에 블록체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종이발급,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형태로 교부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먼저 디지털 시험성적서의 국내 유통 여건을 조성하고, 이후 KCL과 KTNET이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와의 유통을 확대하여 한국형 디지털 무역시스템으로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KCL 조영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온라인 유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명서를 통한 신뢰성 제고와 보안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봉쇄 및 국내외 디지털 증명서 유통 기반을 조성·확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CL은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디지털 시험성적서 발급은 물론 디지털 문서의 국가 간 유통 등 국내외 디지털 증명서 유통 시장을 선도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