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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외 디지털 무역 촉진 인프라 지원 통해 디지털 수출∙인력 양성 돕는다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6월 8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 또한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디지털 경제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 통상협정이었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6월 14일에 전자무역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 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ㆍ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 9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 선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체계 형성을 약속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와 더불어 여러 국제적 협력관계 형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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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기술 토론회(글로벌 기술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자가 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공유했다.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 해당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 기회와 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 우리의 미래 형성”(Shaping Our Future at the Tech Frontier)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은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을 다뤘다. *몰입형 기술: 물질적 세계와 가장된 세계와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술 **합성생물학: 기존 효소, 유전자 회로, 세포, 생물학적 시스템 등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특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분임1),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분임2), ▲디지털 및 기술 격차(분임3)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이 진행됐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핵심주제로 내세우며 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한국 정책을 소개하였다.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에서는 기조발표자로 참석하며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주요 정책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하며 디지털 심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한국형 디지털 질서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선도자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의 반영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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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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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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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Skift , 해운산업이 ESG에서 우선 고려해야 될 13가지 핵심 영역 제시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Skift Business Climate Leaders(Skift)는 글로벌 관점에서 해운산업의 ESG 의제 중 최우선해야 되는 13개의 핵심 영역을 발표했다.ESG는 Environment(환경)의 E, Social(사회)의 S, Governance(거버넌스)의 두문자어로 구성된 용어다. 13개의 핵심 영역은 환경 5개, 사회 5개, 거버넌스 3개로 구성돼 있다.■ 환경과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 배출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 및 더 엄격한 기후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항구 지역의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산화황(Sulphur Oxides, SOX) 및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를 포함해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우려 등2. 기후 위기 : 더 가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과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선단의 준비3. 재활용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존중되지 않고 환경보호가 미흡한 동남아 해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으로 인한 명예훼손4. 생물 다양성 및 오염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를 통한 외래종 이동, 오염 방지 화학물질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선상 폐기물 관리 불충분5. 우발적인 유출 및 비상 대비 : 금융시장은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6. 강제 노동 :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강요 또는 강제노동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됨7. 보안 : 고위험 지역의 배송 경로는 보안 관행에 더 중점을 둬야 함8. 다양성 : 해운업은 여성이나 비서구인 승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남성 지배적인 산업임9. 보건 및 안전 : 매년 어업을 제외한 선박에서 1억 노동 시간당 약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함10 : 노동권 : 임시 직업소개소 및 단기 계약의 광범위한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와 조직 능력을 약화시킴■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1. 정치적 책임 : 산업의 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종종 국가 규정과 국제협약의 집행을 피한다는 논란 제기12. 조세 투명성 : 조세 피난처 이용 및 탈세로 인한 조세의 투명성과 조세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13. 부패 방지 : 해상 운송은 부패와 급행료 요구에 매우 취약함■ 고려해야 될 사항많은 기업은 해운업이 ESG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증가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기술적 복잡성, 새로운 규정, 새로운 연료 등으로 운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승무원의 역량과 웰빙은 운영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승무원 교육의 개선, 건강 및 안전 우선 등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또한 조직 변화를 위해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소싱, 평가,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되며 보다 사람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이해관계자의 운송 가치 사슬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인해 더 많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기소되거나 기후 영향을 완화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ESG 전략 및 실행이 필수적다.참고로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 환경주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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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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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평가 표준화에 앞장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을 대체해 독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공인 시험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20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장기 기원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3차원 배양법을 이용하여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세포집합체. 안전성평가, 효능평가,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번 간담회는 ‘오가노이드 플랫폼 표준화’를 주제로 개최하며, 주요 내용은 ▲오가노이드 최신 연구 동향 ▲간, 폐, 신장 등 장기별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 평가법 표준화 방안 ▲독성 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표준화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평가법을 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독성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국내 오가노이드 플랫폼 표준화와 오가노이드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여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독성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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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월 26일(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백여 명이 모여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행사는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대전환 필요성]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여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었다. * (‘00)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의류, 영상기기 (‘21)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그 결과, 對中 무역수지는 ’18년부터 지속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對中 무역수지는 ’18년 약 180억불 흑자에서 ’22년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착시효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OECD가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30~’60년 기간 중 0%대(0.8%)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3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50년에는 멕시코, 사우디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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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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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지스(Egis). 유로컴플라이언스로부터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 인증 획득프랑스 인프라 그룹 이지스(Egis)에 따르면 유로컴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로부터 관리 시스템 감사 후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친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그룹 중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ISO 37001 인증을 받은 것이다. 2016년 표준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00개의 기업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지스는 부패 방지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기업 윤리 문화의 강화 등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 및 파트너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프랑스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SO 37001 표준 인증은 조직이 정직성과, 투명성, 청렴성 등의 문화를 확립하고 뇌물을 방지 및 감지,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데 이롭다.유로컨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는 부패 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인증 및 교육기업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규정의 준수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ISO 37001 표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해 2016년에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공유, 영국의 2010년 Bribery Act 발행 등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ISO 37001 표준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격이다.인증을 받게 되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증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쉽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된다.또한 ▶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 충족 등의 효과도 발휘된다. ISO 37001 표준은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용, 성과 평가,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