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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전 세계적인 부패 방지 노력의 결과 탄생한 표준▲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건물 [출처=위키피디아]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태어난 국제 표준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시민 모두의 의료비용은 3700억달러이지만 7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패 비용이 5000억 달러에 달한다.따라서 부패 비용만 관리를 잘해도 가난하고 취약한 글로벌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국가가 나서기 시작했다.2010년 영국이 부패방지를 위해 Bribery Act를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해 ISO 37001 표준을 제정했다.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기구다.ISO 37001은 조직 내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격이다.■ ISO 37001 인증 획득 시 이점은 아래와 같다.▲개인과 조직의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의 신뢰 증대▲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과 기관의 파트너쉽 향상▲반부패에 대한 직원 및 협력회사와의 인식 공유▲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공공 기관 등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을 충족■ ISO 37001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조직상황 -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범위 ᅟ결정 - 반부패경영시스템 - 부패리스크 평가▲ 리더십 - 리더십과 의지표명 - 반부패방침 -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기획 -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반부패목표 및 반부패 목표를 달성기획▲ 지원 - 자원 - 역량 - 인식 및 교육 - 의사소통 - 문서화된 정보▲ 운용 - 운용기획 및 관리 - 실사 의무 - 재무적 통제 - 비재무적 통제 - 통제가능한 조직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반부패실행요구 - 반부패위원회 -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이익 - 반부패운용의 부적절한 관리 - 문제야기 - 조사 및 조치▲ 성과평가 -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내부심사 - 경영검토 - 반부패 준수기능에 대한 검토▲ 개선 - 부적합 및 시정조치 -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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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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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4 - 9월20일 : 글로벌 협업 달성▲ Achieving Global Collaboration[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협업 달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사회자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질의 1 : 국제표준화기구(ISO) 전 사무총장 세르히오 무지카(Sergio Mujica)△질의 2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사무총장 겸 CEO 필립 메츠거(Philippe Metzger)△질의 3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 이채섭(Chaesub Lee)△패널 1 : 국제무역센터(ITC) 지속가능성 표준 및 가치 사슬 고문 산드라 카브레라(Sandra Cabrera De Leicht)△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마리아나 카르투넨(Marianna Karttunen)△패널 3 :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패널 4 : 유엔난민기구(UNHCR) MENA 지역 민간 부문 파트너십 책임자 후삼 차힌(Houssam Chahin)글로벌 사회가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표준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일부 패널은 표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참가자는 아프키가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은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ISO의 탈탄소(Net Zero)에 관한 공유된 아이디어 수립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온라인 및 대면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성, 기술,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열렬한 질문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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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0 - 9월 21일 03 :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Syntegra-ESG 관리 파트너 악셀 크라바츠키(Axel Kravatzky)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으며 세션은 ISO/TC 309, 조직의 거버넌스와 공동으로 구성했다.△패널 1 : 캐피탈 콜리션(Capitals Coalition) 전무이사 마틴 록(Martin Lok)△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정책분석가 다니엘 블룸(Daniel Blume)△패널 3 : Better Governance 창립 파트너 산드라 게라(Sandra Guerra)△패널 4 : Competent Boards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헬레 뱅크 요르겐센(Helle Bank Jorgensen)이번 세션은 21세기 기업 지배구조의 과제와 변화하는 세계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새로운 매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패널들은 이윤 추구형 의사 결정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와 가치에 기반한 의사 결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21세기 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행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힌다.참석자 모두는 혁신적인 솔루션 구현 가속화, 지속 가능성 의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반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의미나 좋은 관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정립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거버넌스는 1999년 OECD가 발표한 세계 금융 및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패널들은 비금융 문제에 중점을 두고 더 큰 책임과, 리더십, 참여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 디지털화, 기술 변화로 기업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검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표준이 모든 쟁점들의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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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추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독성이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피부감작성이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과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하여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하여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을 발간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3R 원칙)를 고려하여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됐다. 3R 원칙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축소(Reduction),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 완화(Refinement)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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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상 정보 제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18일(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는 업종‧지역에 제한 없이 수출 및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공유하고, 정부의 다양한 통상지원 정책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등 기업들의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FTA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의 1:1 수입규제 상담부스도 운영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이란 주제를 통해 “최근 각국이 첨단산업의 자국생산 강화와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려대 강병구 교수는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각종 기술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리인타 김태익 회계사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사례 및 최근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와 대응전략을 설명하였고,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분야별 특례기준 등을 통한 기업들의 FTA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과 국제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을 조성하는데 있어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등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가는 전환기”임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에서 각국이 새로 도입하는 국내 규제‧제도의 동향과 WTO / OECD /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의 다자간 논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분야의 신규범과 협력 방안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통합설명회 뿐만 아니라 통상 아카데미, 온라인 통상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통상 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신산업‧첨단미래기술 분야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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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국가표준 채택트랙터 보호구조물 시험을 물리적 시험에서 가상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이 지난달 국가표준으로 채택됐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OECD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 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4개 트랙터 생산업체와 함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개발했다. 이 시험 방법은 물리적 시험과 최대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됐으며, 최대 변형량이 물리적 시험과 비슷한 8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보호구조물은 넘어짐이나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OECD 회원국들은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 코드의 보호구조물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안전이 확보된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OECD 보호구조물 시험은 물리적 파괴시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용 보호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OECD는 2017년 보호구조물 가상시험방법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보호구조물을 유한요소 모델링하고 물리적 시험과 같이 트랙터가 넘어질 때와 같은 부하를 보호구조물 앞, 뒤, 옆, 위에서 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 OECD에서 표준화 될 경우 국내 업체가 농업기계를 수출할 때 이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절감면에서 유리해진다.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물리적 시험을 하거나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한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한진 차장은 “이번 표준은 기존의 물리적 시험과 차원이 다른 표준으로 미래의 표준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제조업체의 비용, 인력, 시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협정은 기술 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채택된 국가표준을 ISO와 OECD의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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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제품인만큼, 정부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금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26개 제품 중 완구는 8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등이 있었고, 유아 신발 등은 5개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이 포함됐다. 스케이트보드 등 생활용품은 9개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공개하여, 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화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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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피천득 시인의 글귀가 멋지게 이어지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줄 때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됩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 요즘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청량한 느낌을 주면서도 따듯한 글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대한민국이 몽골 국립의료원에 CT와 MRI는 물론 몽골 유일의 특수 촬영 의료기기까지 보유한 국립진단센터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이제는 고난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통해서 한화로 550억이 지원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뜻깊은 결실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났다. 6.25 전란 이후 헐벗고 굶주렸을 당시에 여러나라에서 가난한 대한민국을 구호하고자 많은 식량을 원조해 주었다. 필자도 어릴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밀가루 한 포대를 어깨에 지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이 날만큼은 수제비를 배불리 먹고 미처 소화되지 않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행복한 날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부강하게 성장한 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 몇 년 전 필자도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 시엡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사원 유적지를 캄보디아 국가가 아닌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 미국 등 17개국들이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으로 복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부러워 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앙코르톰 왕궁 뒤편 프레아피투 사원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으로 열심히 복원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 너무도 놀랍고 반가웠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진력을 다해 복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작은 손길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1년 공적개발원조 집계’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1년 ODA 규모는 전년보다 6억 1천억 달러(26.9%)가 늘어난 28억 6천 달러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명실공히 세계경제 10위인 대한민국에 걸맞는 말이다. 요즘 휴일 저녁 TV를 보면 수많은 구호단체에서 해외의 가난한 국가와 어린이에게 구호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화면은 너무 잔혹하고 자극적이라 채널을 돌릴 정도로 애처로웠다. 이런 장면을 볼 때면 우리나라의 6.25 전란 때 파괴된 건물 사이에 부모를 잃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 영상과 오버랩되기도 한다. 참으로 대한민국도 어려웠다. 전 국토가 온전한 것이 거의 없는 힘겨운 상태에서 오늘날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게 성장했다.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들을 진정으로 도와야 할 때가 왔다. "삶이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피천득 시인의 글을 보면서 국가, 사회는 물론 필자도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 속에 시집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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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EU 통상장관,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측이 제안한(‘21.9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은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22.6.10(금)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