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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85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 구성된 TC77, 1953년에 구성된 TC79, TC81, 1955년 구성된 TC82, TC83 등이다.ISO/TC 85 원자력, 원자력 기술 및 방사선 보호(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84와 마찬가지로 1956년 결성됐다.사무국은 프랑스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나탈리 게슬린(Mme Nathalie Geslin)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올리비에 마르샹(M Olivier Marchand)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키르시 실란더-반 후넨(Mrs Kirsi Silander-van Hunen),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적용 분야 및 모든 전리 방사선원으로부터 개인과 환경을 보호하는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8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56개며 ISO/TC 85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5개다. ISO/TC 85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53개며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명, 참관 회원은 21명이다.□ ISO/TC 8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5개 중 15개 목록▲ISO 361:1975 Basic ionizing radiation symbol▲ISO/TR 4450:2020 Quality management systems — Guidance for the application of ISO 19443:2018▲ISO 12749-1:2020 Nuclear energy — Vocabulary — Part 1: General terminology▲ISO 12749-2:2022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2: Radiological protection▲ISO 12749-3:2015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3: Nuclear fuel cycle▲ISO 12749-4:2015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4: Dosimetry for radiation processing▲ISO 12749-5:2018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5: Nuclear reactors▲ISO 12749-6:2020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6: Nuclear medicine▲ISO 19443:2018 Quality management systems —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2015 by organizations in the supply chain of the nuclear energy sector supplying products and services important to nuclear safety (ITNS)▲ISO/TS 23406:2020 Nuclear sector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s for organizations supplying products and services important to nuclear safety (ITNS)▲ISO/ASTM 51026:2015 Practice for using the Fricke dosimetry system▲ISO/ASTM 51205:2017 Practice for use of a ceric-cerous sulfate dosimetry system▲ISO/ASTM 51261:2013 Practice for calibration of routine dosimetry systems for radiation processing▲ISO/ASTM 51275:2013 Practice for use of a radiochromic film dosimetry system▲ISO/ASTM 51276:2019 Practice for use of a polymethylmethacrylate dosimetry system□ ISO/TC 8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DIS 12749-3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3: Nuclear installations, processes and technologies▲ISO/CD TS 23406 Nuclear sector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s for organizations supplying products and services important to nuclear safety (ITNS)□ ISO/TC 85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85/SC 2 Radiological protection ; 발행된 표준 121개, 개발 중인 표준 28개▲ISO/TC 85/SC 5 Nuclear installations, processes and technologies ; 발행된 표준 84개, 개발 중인 표준 15개▲ISO/TC 85/SC 6 Reactor technology ; 발행된 표준 18개, 개발 중인 표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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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에너지협회(CEA), 텍사스주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테슬라(Tesla) 기술 포함 의무화 계획 반대 서한▲ 미국 청정에너지협회(clean energy association, CEA) 홈페이지 미국 청정에너지협회(clean energy association, CEA)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테슬라(Tesla)의 기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텍사스주가 연방 예산을 사용해 고속도로를 전기화하려는 주 프로그램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 상대인 CCS(Combined Charging Standard) 기술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북미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을 충전기업에게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청정에너지 뿐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 기업 ABB 등 5개사, 차지포인트 홀딩스(ChargePoint Holdings) 등이 참여해 텍사스 교통위원회에 반대 서한을 제출했다.이들 업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커넥터를 재설계하고 테스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업계 전반에 걸쳐 테슬라 커넥터의 안전성과 상호 운용성과 관련해 표준화, 테스트, 인증 등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텍사스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연방 기금 첫 번째 단계의 성공에 정면 배치된다.포드자동차를 시작으로 제너럴모터스(GM), 리비안 오토모티브(Rivian Automotive), 다수의 자동차 및 충전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CCS만을 고집할 경우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NACS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급속 충전기의 약 60%가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충전기가 미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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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비전 프레임워크(Vision Framework) 승인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 따르면 6월12~22일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6G 비전 프레임워크(Vision Framework)를 승인했다.6세대(6G) 또는 6G 기술은 유엔(United Nations, UN) 통신기구로부터 IMT-2030이라 명명됐다. 6G에 대한 ITU의 권장사항은 2030년 이후 IMT의 향후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전반적인 목표를 제공한다.프레임워크 권장사항은 다양한 연구 그룹과 3GPP와 같은 외부 표준 개발 조직에서 6G 작업을 위한 기초 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ITU는 지상 6G 네트워크와 원웹(OneWeb), 텔샛(Telesat) 등에 의해 발사되는 위성 등 위성과 같은 비지상 기술을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와이파이(Wi-Fi)를 포함한 다른 액세스 기술을 위해 유사한 인터페이스도 개발하게 된다.IAFI는 인터워킹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회의에 입력 기여를 제공했다. 5G에서 단지 3가지 사용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새로 승인된 6G 표준은 6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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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GM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휴대용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 반대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ortable Generator Manufacturers’ Association, PGMA)에 따르면 휴대용 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새로 제안된 규칙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에 따라 휴대용 발전기의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제한하고 특정 배출 수준에 도달하면 발전기의 작동을 차단하도록 요구한다.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휴대용 발전기로 인한 급성 일산화탄소(CO) 중독과 관련된 부당한 부상 및 사망 위험이 있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계획이다.따라서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SNPR(Supplemental Notice of Proposal Rulemaking)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두 발표는 5월22일까지, 서면 의견은 6월20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PGMA는 CPSA의 규칙 변경과 관련해 테스트한 결과 휴대용 발전기의 배기 온도가 화씨 1000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씨 1000도는 일반 가정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소유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온도다.따라서 PGMA는 소비자들이 화재 및 제품 사용 불가능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초래할 수 있어 규칙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발전기는 공인된 미국 표준협회의 자발적 안전 표준인 ANSI/PGMA G300-2018(G300)을 준수하고 있다.G300은 발전기 안전을 위한 포괄적 표준으로 일산화탄소(CO) 감지 및 자동 차단 기능을 통해 오용으로 초래되는 일산화탄소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일산화탄소(CO) 차단 기술이 적용된 휴대용 발전기는 35개의 브랜드, 300개 이상의 모델이 있다. 이 중 PGMA 회원 제조업체의 휴대용 발전기는 약 300만 개가 출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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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관련 공시 관련 IFRS S1, S2 최종 표준 발표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6월26일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1표준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2 표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ISSB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SSB의 표준의 목적은 공개에 대한 관할권의 규정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됐다.향후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표준 승인 고려를 기대하고 있다. 승인 시 ISSB 표준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시의 비교 가능성, 일관성, 의사 결정 유용성 등을 강화하게 된다.참고로 FSB는 2021년 7월 G20에서 승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단계 및 예시 기간을 포함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계획▷기업 차원의 공시, 데이터, 취약성, 규제, 감독 관행, 도구 등 총 4가지 중점 영역을 다룸지난해 7월 로드맵에 대한 진행 보고서가 게시됐으며 추가 진행 보고서는 2023년 7월 게시될 예정이다. FSB는 2015년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해 투자자, 대출 기관 및 보험 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일련의 자발적이고 일관된 공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TCFD를 설립했다.공시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공개 참여 및 협의를 거쳐 2017년 확정됐다. 기업이 기존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한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후속조치로 설립됐다.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권장 사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TCFD는 자본 제공자, 보험사, 대규모 비금융 회사, 회계 및 컨설팅 기업, 신용 평가 기관의 대표 등 30개의 국제 회원으로 구성됐다.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산하 표준 제정기관으로 2021~2022년 설립됐다.설립한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것이다.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ISSB의 설립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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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원전사고 대응매뉴얼’ 개발로 아세안 비상대비대응 돕는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방사선 사고대응 역량강화에 나섰다.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이르는 말이다. 1967년, 정상회담 및 협력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며 총 10개국의 가입국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세안을 더불어 세계 경제 협력 체제에는 유럽연합(EU), 걸프협력회의(GC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 있다. KRISS는 5월 말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 완료했다. 교육자료에는 방사능 측정 핸드북 2종과 교육영상 3종이 포함됐다. 원자력∙방사선 사고 상황에서는 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측정된 환경방사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 알맞은 신속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계획 중인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도 사고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하다. 참고로, 환경방사능이란 인간을 포함한 생활환경 내 존재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능을 말한다. 환경방사선(environmental radiation)의 기원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자연은 주로 대기권 외로부터 오는 1차 및 2차 우주선 등이 있다. 인공적으로는 산업, 군사, 연구시설 등에서 유래된 방사선과 전기관련 시설의 사고에 의한 것이 있다. 한국은 현재 아세안 원자력규제위원회(ASEANTOM)의 협력 국가로 여러 협력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개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 이에 맞춰 KRISS는 독자적인 측정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측정 매뉴얼을 개발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57년에 설립되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국제적 공동관리를 약속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총 154개국이 가입되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을 설치하고 원자력의 무해적인 응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 10개국에 배포된 이번 교육자료는 KRISS의 방사능 측정교육 노하우에 더해 국내 환경방사능 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방사능 사고 시의 환경시료 샘플링, 전처리, 분석, 데이터 생성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대로 핸드북을 구성하고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KRISS는 이번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사능 측정역량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세안 방사능보호 협력기관으로서, 아세안 환경방사능과 관련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KRISS는 8월 중 아세안 관련기관 대상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해 아세안 지역 환경방사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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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9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9 경금속 및 합금(Light metals and their alloy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3년에 결성됐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에 구성된 TC77 등이다.사무국은 프랑스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발렌틴 코틴(M Valentin Cottin)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이본 밀레(M Yvon Millet)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이들의 합금(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티타늄이 주요 요소인 합금 등)의 표준화다.또한 금속 알루미늄 및 중간 알루미늄 화합물을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광석 및 광물 등 알루미늄 광석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7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3개다. ISO/TC 79 사무국의 공개된 표준은 111개, 개발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명, 참관 회원은 24명이다.□ ISO/TC 79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791:1973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aluminium — 8-hydroxyquinoline gravimetric method▲ISO 792:1973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iron — Orthophenanthroline photometric method▲ISO 793: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iron — Orthophenanthroline photometric method▲ISO 794:1976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copper content — Oxalyldihydrazide photometric method▲ISO 795:1976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copper content — Oxalyldihydrazide photometric method▲ISO 796:1973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copper — Electrolytic method▲ISO 797: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silicon — Gravimetric method▲ISO 808: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silicon — Spectrophotometric method with the reduced silicomolybdic complex▲ISO 809:1973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manganese — Periodate photometric method (Manganese content between 0,01 and 0,8 %)▲ISO 810:1973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manganese — Periodate photometric method (Manganese content less than 0,01 %)▲ISO 886: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manganese — Photometric method (Manganese content between 0,005 and 1,5 %)▲ISO 1118:1978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titanium — Spectrophotometric chromotropic acid method▲ISO 1178:1976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soluble zirconium — Alizarin sulphonate photometric method▲ISO 1783:1973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zinc — Volumetric method▲ISO 1784:1976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zinc — EDTA titrimetric method□ ISO/TC 79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79/SC 2 Organic and anodic oxidation coatings on aluminium ; 발행된 표준 27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9/SC 4 Unalloyed (refined) aluminium ingot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79/SC 5 Magnesium and alloys of cast or wrought magnesium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79/SC 6 Wrought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발행된 표준 2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79/SC 7 Aluminium and cast aluminium alloys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9/SC 9 Symbolization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79/SC 11 Titanium ; 발행된 표준 13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79/SC 12 Aluminium ore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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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표준화국, 제59차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표준화국(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BSN)에 따르면 6월13~16일 4일간 제59차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59th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for Standards and Quality, ACCSQ) 회의가 개최됐다.아세안(A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며 ACCSQ 회의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지역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세안 회원국 소속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기관 대표들이다.회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표준의 조화에 대한 로드맵 토론으로 구성됐다.인도네시아는 2023 아세안 의장국이며 BSN이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 임무를 맡았다. 로드맵은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16개 우선 경제 산출물(priority economic deliverables, PED) 중 하나다.아세안을 글로벌 성장센터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생산비 효율성 개선, 지속 가능한 자원 보존, 환경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무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인도네시아 표준화국(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BSN) 쿠쿠 아크마드(Kukuh S. Achmad)는 기조 연설에서 제품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의 조화를 강조했다.표준의 조화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지원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평한 번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대상이며 표준에 적합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참고로 ASEAN 회원국은 이전 ACCSQ 회의 기간 전자제품 및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제품 승인 계약 등 여러 이니셔티브를 승인했다. 향후 의료기기 및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회원국들이 각 국가에서 똑같은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모든 아세안 국가는 표준을 상호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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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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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공인표준개발기구로 승인을 받았다.ANSI의 승인으로 SEIA는 새로운 표준을 재정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공급망 전체 태양광패널(PV)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관행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SEIA는 공급망 추적성, 소비자 보호, 수명 종료 또는 성능기간 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을 포함해 태양광 및 저장 산업 관련 다양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따라서 고객과 기업, 규제기관,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태양광을 더 안전하고 쉽게 개발 및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강력한 국가표준은 모든 성공적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EIA는 업계를 발전시키고 규정 준수 문화를 조성할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SEIA는 미국의 태양광 및 저장 산업에서 원재료, 제품, 가공, 서비스를 위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회의에 소집할 수 있다.SEIA의 국가표준 개발은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업계 비용 절감 및 위험 최소 화등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표준 제정은 공급망 전체에 모범사례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생산자, 사용자, 일반 관심사 범주를 대표하는 SEIA 회원 및 비회원의 다양한 모임인 SEIA의 표준 기술 위원회(Standards Technical Committee)를 통해 다단계 합의 프로세스에 따라 새로운 표준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SEIA는 표준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표준 기술 위원회 참여를 환영한다. 표준 개발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SEIA의 첫 번째 표준 기술 위원회는 공급망 추적성에 초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초 첫 번째 미국 국가 표준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