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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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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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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챔피언을 찾아라!”,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개최▲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식 포스터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5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전반의 태양광보급 우수 실적을 발굴하고 포상하는‘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 총 14개 관련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라리그 추진 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자체, 민간단체로 한정했던 참여대상을 공공기관 및 개인 참여까지 크게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15개 포상과 함께 총 1천 4백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접수를 받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 기관 및 수상자는 ▲태양광보급 용량, ▲제도 개선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해 열린 3회 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태양광보급과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수립, ‘태양에너지도시조례’제정 등 선도적인 정책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광역지자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접수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로 문의(052-920-069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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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 사태 관련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4일(수) 오후 9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revelyan) 英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했다.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우크라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영국의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 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對러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對러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①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②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③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 등 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온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했으며 이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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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 ▲김양록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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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이끄는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은 5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와 함께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이란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환경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뽑혔으며,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신청한 223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평균 경쟁률 7.4:1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하여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수여했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녹색혁신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탄소저감 촉매, 실내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미래 수요 기반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다.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중립기여도, 중소기업적합성, 사업전략성을 평가하여 탄소저감, 그린 정보통신(IT), 첨단 그린주택 및 그린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기부 5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중기부 35개, 환경부 35개)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30개사(중기부 15개, 환경부 15개)를 선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추진되는 녹색경제·사회로의 녹색전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한 녹색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녹색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분야에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로 도약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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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는 전문교육 실시▲2022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 출처 :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활용도가 높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개 과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73회 교육을 실시해 6,087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6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84개 기업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41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2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ftaedu.or.kr/yesfta) 또는 전화(집합과정 ☏1544-5702, 온라인과정 ☏070-4610-6190, 수요자 맞춤형과정 ☏070-7727-241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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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융합산업표준과, 친환경·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액화천연가스선)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떄문에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사업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22.12 준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D 허브 단지)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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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농도 대기오염 지역, 한·미·유럽 연구진과 공동조사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내 도심 및 주요 대기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및 브레멘 대학교, 미국 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3개 연구팀과 공동으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2)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미국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추진 예정인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4)’ 수행을 위한 1단계 조사다. 이 조사는 차량,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성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관측지점 / 사진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상집중관측, 항공 및 위성관측 등의 입체관측을 통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실시했던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보완한다. 아울러 국내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 현황과 다양한 배출원별 특성을 파악하고 초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상관측소, 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에어로졸,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오존 등 환경위성에서 산출한 농도 정보의 신뢰성도 개선한다. 존데(Sonde)란 풍선 등에 관측 장치를 부착하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과 미국해양대기청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여름철 계절풍 대기화학·기후변화 영향 연구사업(ACCLIP)’에 협력한다. 이 연구사업의 협력 중 하나로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아시아 상층 대기오염 관측에 사용하고, 미국의 고고도 항공기에서 측정한 오존 등의 자료를 환경위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통해 한반도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및 이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미세먼지 및 오존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여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동북아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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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오후 14시 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월 1일(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2.5.1~’22.7.31,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중유4사, LPG 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월 2일(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