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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운송,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ICAO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Michael Gill) ICAO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Siew Huay Tan) ICAO법률위원회 의장 등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 몬트리올)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몬트리올 의정서’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2020년 ICAO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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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은 우주 탐사를 비롯한 최신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반영하여 “우주 탐사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고등부)”,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성 표준(중등부)”을 본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이 작성한 영문 국제표준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우주 탐사 로봇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국제표준안을 제시한 Meta You!팀(고등부, 중국)이 수상했으며, Narada팀(고등부, 인도네시아)과 Remon Hammer팀(중등부, 한국) 등 4개 팀이 금상인 산업부장관상은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문승빈 교수는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우리나라 미래 핵심산업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성 표준은 국제표준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참여 학생들이 우주 탐사 로봇 표준화를 고민하면서 위험 지역을 스스로 회피 기동하는 기술, 극한 환경에서 배터리 보존 기술 등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력은 매우 돋보였다.”라고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계 각국 청소년의 열띤 참여 열기 속에 올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참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제18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서는 유럽, 미주 지역 학생들까지도 참여토록 하여 세계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표준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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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성과, 한자리에 모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하 국방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이 주최하고,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가 주관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및 컨퍼런스인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8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본 엑스포(UWC)는 지난 2018년 산업부·과기정통부 주최로 시작된 국내 최초 무인이동체 전문 행사로, 국가 R&D 혁신성과 홍보, 활용‧서비스 시장 소개, 산학연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 및 스마트 국방의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금년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공동주최기관에 참여하여 6개 부처·청이 함께 하는 범정부 행사로 격상된 바, 부처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엑스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활용서비스)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국방 무인체계(육·해·공군 무인이동체)를 주제로 선정하였고, 산업부(99부스), 과기정통부(122), 국방부(60), 국토부(35) 등 정부 R&D 혁신성과 전시 부스 및 기업 70개 부스 등 총 460부스(10,368㎡) 규모의 ‘전시회'와, 무인이동체 관련 국가 R&D 정책, UAM, 미래국방, 법제도, 활용시장 등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및 무인이동체 재직인력 보수교육, 드론 표준화 포럼, 드론융합얼라이언스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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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육성 가속화,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이동통신을 넘어 다양한 신산업 지원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플랜)’ 연내 마련 추진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8월 9일(화),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주파수 확보를 추진 중으로, 대표적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24.1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를 이용해 무선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업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 과정에서생긴 애로사항과 실증특례 종료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는 개별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다만,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간담회에서 향후 친환경시대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 계획 및 기술 개발 의지를 밝히고,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하여 활용 중에 있는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제기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을 마친 이종호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기 승용차에 대한 무선충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니, 조만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아직 무선충전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어 우리가 가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산업계 등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신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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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에 박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표준화 토론회 운영 지원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표준화부문에서 올해 세계 2위의 연구반 의장단 확보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세계 기술패권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105명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39개의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표준경쟁력 제고 및 시장중심의 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국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인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1년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182여 건 국내기술 표준을 제안하였고 222건의 토론회표준을 개발하여 71건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는'지능정보기술토론회', '미래양자융합토론회' 등 33개 표준화 토론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6세대(6G)이동통신 토론회', '오픈랜토론회', '도심항공교통(UAM)토론회', '의료인공지능토론회' 등 6개 토론회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전문가들이 국제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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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2022년 10대 기술전망국내 연구진이 올해 10대 기술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등으로 온라인·비대면 사회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2022년 트렌드에 따른 중요 기술 선정을 통해 ICT R&D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ETRI가 바라본 2022년 10대 기술 전망’보고서를 발간했다. 10대 기술은 ETRI연구진의 분석과 국내·외 기술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보고서는 혁신과 변화, 공간과 경험 확장,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 고조 등 3대 트렌드로 압축해 10개의 기술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은 일상과 산업의 모습을 바꾸고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TRI가 바라본2022년10대 기술 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10대 기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가온 혁신과 변화와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다중감각AI : 어린이들은 세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하며’ 성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인공지능(AI) 감각 지능들을 서로 결합하여 사람과 같이 유연한 AI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다중감각 AI를 통한 질적 성장이 최근 급부상한 초거대 AI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소프트웨어2.0 :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데이터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스스로 코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2.0’은 자율주행자동차, 신약개발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양자 서비스 : 양자컴퓨팅이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대형 ICT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컴퓨팅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양자 우위 시대를 대비해 양자컴퓨팅 적용 분야를 찾고 활용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과 경험의 확장과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디지털 휴먼 : 실제 사람의 외모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 앞으로 고유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디지털 휴먼은 표정을 짓고 대화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포함해 디지털 휴먼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토큰(NFT) :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NFT시장은 몹시 혼란하다. 하지만 NFT는 인터넷에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에 대한 희소성과 소유권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NFT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 트렌드로 봐야 한다. ◇비지상 통신 : 고도 120m이하 지상 중심 통신이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장과 저궤도 위성통신의 부상은 비지상 통신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비지상 통신이 가져올 공간의 확장은 통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주 패권과 글로벌 정보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시간 정밀 측위 : 지상과 공중, 실내·외 구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시간 정밀 측위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일상과 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새로운 경험의 한계는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과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AI밀리테크 : 인공지능이 전쟁의 성격까지 바꾸고 있다. 미래의 국방력은 한 나라가 보유한 탱크, 함선, 전투기의 수가 아니라 AI알고리즘의 품질로 정의된다는 의미다. 미국, 중국 등 군사 강대국들은 AI밀리테크 개발에 더욱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AI 군비경쟁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이버 팬데믹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세계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한 디지털 세계에서 다음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 수단은 더욱 정교해지고, 공격 표면적은 크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술표준 신지정학 :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표준으로 분열될 조짐이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기술표준을 둘러싼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표준협력을 통해 디지털 통상과 연계한 전략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ETRI 기술전략연구센터 이승민 박사는 “이제 세계는 본격적인 기술 지배 시대에 진입했고 디지털 영토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ETRI 김명준 원장도 “보고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돕고, ICT R&D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ICT기술우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보고서는ETRI전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etri.re.kr)및ETRI지식공유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