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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0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는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22년 제1회 행사에서는 유통·물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 8개社가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상생라운지에 참석한 중견기업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생라운지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新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생라운지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동반성장을 위한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라운지를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추진 구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전자(미래차 포함) ▲에너지·소재 분야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향후 상생라운지 참여를 원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www.kosmia.or.kr, 070-5143-1742)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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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기술원(민간위탁운영)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경기도 판교)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 ’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제공하며, 입주기업은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지식재산권 출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발굴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10개 내외)과 오픈형공간(4개 내외)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드론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Scale-up)을 위해 ‘17년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자폭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드론프릭은 드론 핵심부품(프레임, 비행제어, 모터 등)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피스퀘어사의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글로벌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및 드론 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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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중소기업에게 시험·검사비 돌려준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소요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0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대1 맞춤형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의 안전기준 이행과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하며, 법·제도에 대한 기업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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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는 전문교육 실시▲2022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 출처 :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활용도가 높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개 과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73회 교육을 실시해 6,087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6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84개 기업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41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2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ftaedu.or.kr/yesfta) 또는 전화(집합과정 ☏1544-5702, 온라인과정 ☏070-4610-6190, 수요자 맞춤형과정 ☏070-7727-241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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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오후 14시 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월 1일(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2.5.1~’22.7.31,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중유4사, LPG 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월 2일(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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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시험 줄이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사업 확대▲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표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동물시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시험 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확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2022~2026년)’ 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사항 안내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안내서와 책자(리플릿)를 발간한다. 4월 29일에 발간하는 첫 안내서는 지난해 유전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하고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았다. 아울러, 유전독성 자료의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표한다. 해당 안내서와 책자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누리집(nc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체 자료를 활용한 화학물질평가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던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연구회를 4월 29일부터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전문가 토론회(포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생식독성 분야에 대하여 독성, 대체시험, 독성예측, 비시험적 평가 분야의 외부전문가 10여 명과 내부 관련자로 토론회 인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연수회(세미나)와 비시험적 생식독성 평가 절차(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하여 총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지속적으로 대체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계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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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이란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로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는 ‘22년 3월에 발표한 계획안이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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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는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하는 계획안으로 ‘22년 3월에 발표했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