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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

기사입력 2023.08.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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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

    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

    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

    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

    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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