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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의 표준 제정 절차와 요건

기사입력 2022.05.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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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jpg▲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출처=홈페이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 제정을 위한 제안은 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으로부터 제기된다.

    표준개발 프로세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문서를 사용하거나 혹은 기존 문서가 없다면 표준을 개발하는 초기 프로세스부터 시작된다. 표준은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개발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SCC는 캐나다국가표준(NSCs)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에 권한을 부여했다.

    국제적으로 표준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의 기술위원회와 하위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다.

    캐나다는 자체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표준개발기구(SDOs)는 표준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기술위원회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술적 전문성과 의견을 제시한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전문 지식을 얻는 혜택을 받는다.

    SCC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출한 표준을 검토해 승인한다. 국가표준은 최선의 국제표준 개발을 활용해 캐나다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표준 개발 프로세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 필요성의 확인 △기존 표준의 검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교류 △프로젝트의 일반 공개 △기술 전문가에 의한 표준 개발 △제안된 표준이 공중 검토 △기술위원회에 의한 수정 및 보완 △국가표준위원회에서 투표 및 승인 △표준 발간 △국가표준위원회의 유지보수 등이다.

    SCC가 표준개발기구가 제안한 표준을 인정하려면 기술개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한 위원회로부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일반에 공개하고 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 표준과 외국 표준과 일치해야 하며 무역 장벽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대개 5년 주기로 보완하며 필요하다면 표준을 변경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제정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ISO 및 ICE와 협력해야 한다. SCC는 국제 표준이 요구 & 가이드-참여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국제표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시된 기준은 통상에 기여, 국가경제의 진화, 소비자 지원, 근로자와 일반인의 보건·안전·복지의 증진, 지속가능성장의 지원, 정부정책의 지원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는 새로운 표준의 확인과 제안, 최소한 국가기관의 참여와 제안 승인,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술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개발, 초안 문서의 의견 청취, 최종 산출물에 대한 승인 투표, 승인된 문서의 발간, 문서의 유지 등을 포함한다.

    SCC는 다양한 소위원회(mirror committees, MCs)를 구성해 표준 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소위원회는 관련 주제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산업과 상업 전문가,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소비자와 공공 이해단체,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학술 및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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