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등록한 기업은 반년에 1회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20개 이상의 기업은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도산이나 폐업한 상태다.소비자청은 사업자 측이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지 않거나 제품을 게재한 후 도산이나 폐업하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소비자는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기능성 관련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
[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mDL) Implementation Guidelines) 소개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
식약처,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를 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최신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동향을 안내한다. 이에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한약(생약) 제제 제조, 수입업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심사 관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안내서 제‧개정사항 ▲한약(생약)제제 품목갱신 운영방안 ▲국립생약자원관 주요업무 등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빈도 보완사례를 활용하여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한약(생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약(생약)제제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의료기기 표준코드·품목갱신 제도 관련 규정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및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를 '적합성선언서'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용 제품'의 경우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으로 대신 제출하도록 했다. 유지 관리용 제품이란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아울러 갱신 1주기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 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와 운영 계획을 민원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실시 등 토대로 널리 알려 업계에서 품목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준코드(바코드)를 생성해 표기 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하도록 해 안전성·효과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다른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 포장지 인쇄 비용 등 업계의 부담도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돼 새로운 표준코드를 생성하지 않도록 생성 기준을 개선해 기존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디지털 ID 기술] ㉖ 허니웰인터내셔널, '모바일 장치를 통한 도어 액세스 제어'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21149)미국 다국적 석유항공 복합기업 허니웰인터내셔널(HONEYWELL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3년 8월8일 '모바일 장치를 통한 도어 액세스 제어(Door access control via a mobile de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2114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21149)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0255732) 및 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1043056)를 기초로 2021년 5월24일 계속출원(17/328456)됐다.모출원 등록 특허(US 10255732)는 2016년 9월8일 미국 가출원(US 62/385020) 후 2017년 9월8일 본 출원(15/699160)돼 2019년 4월9일 등록됐다.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1043056)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0255732)를 기초로 2019년 2월27일 계속출원(US 16/287759)된 후 2021년 6월 22일에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21149)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도어 액세스 제어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모바일 장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한다. 프로세서는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을 포함한다. 메모리는 모바일 장치에 할당된 특정 사용자 아이디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명령을 포함한다.메모리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디지털 식별자는 모바일 장치상의 메모리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다.이때 애플리케이션은 제1 특정 시간 주기에서 갱신돼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잠금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모바일 장치는 제2 특정 시간 후에 장치를 잠그는 잠금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
국표원, 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 연례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연례회의’에 참석해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미국·영국·독일 등 130여 개국 대면 950여 명, 비대면 7,4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원국들과 양자회의, 외교부 등과 협업 등을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 결과 ISO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2024~26년까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공여약정 체결을 통해 개도국들의 국제표준 활용을 촉진하고 개도국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증진시키는 ISO의 개도국 지원정책에 본격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호주,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양해각서(MOU) 갱신을 통해 양국 간 상호 표준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으로 선출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임기(2024~25년)를 앞두고 이사회를 비롯한 회장직속위원회, 개발도상국위원회 등 공식회의에 회장단과 동행하며 본격 행보를 다졌다.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총회 연설을 통해 임기 중 집중할 ▲ISO 2030 전략구현 ▲글로벌 위기대응 ▲개도국 참여확대 ▲표준보급촉진 ▲교육역량 강화의 다섯 가지 정책을 공유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작년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이어서 이사국 진출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국제표준화기구기구에서 회장과 이사국이 동시에 시작하는 2024년에 표준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산 농식품 인증, 이제 ‘케이(K)-푸드’ 사용하세요!7월 12일부터 한국산 농식품을 인증하는 케이푸드(K-Food) 로고가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발표한 케이푸드(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지며,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인지도 향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식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대한민국 Korea의 K와 태극 색이 결합됐고, 신선한 한국 식품의 품질을 상징하는 녹색이 추가됐다. 역동적인 K-Food 로고를 통하여 한국 식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뻗어 나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 및 제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K-Food 로고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하여, 한국 식품의 매력적인 맛과 신선함, 고품질의 신뢰도가 전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
-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수전력청, 평가 및 개발 센터에 대한 평가 서비스 제공 국제 표준 ISO 10667-1:2020 인증 갱신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수전력청(DEWA)에 따르면 평가 및 개발센터(Assessment and Development Centre)에 대한 평가 서비스 제공 국제 표준 ISO 10667-1:2020 인증을 갱신했다.이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두바이 수전력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두바이 수전력청은 2020년에 이전 버전의 국제 표준 ISO 10667-1:2011인증서를 중동 지역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인증서를 획득한 기관은 전세계적으로 소수이기 떄문에 두바이 수전력청의 리더십과 우수성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두바이 수전력청은 2025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적인 지속가능 혁신 기업을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또한 두바이 수전력청은 직장의 복지를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직원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평가 및 개발센터는 두바이 수전력청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평가하고 개발해 최적의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서 스마트 혁신을 도입하고 있다.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두바이 수전력청은 급변하는 변화에 발맞추는 데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정부에 제공하고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 핵심기술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기술 보호 앞장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참고로,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시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자, 수소 분야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 수출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주기적 기술 현행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행화: 현행에 맞게 정보를 갱신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추어 변경사항을 반여하는 활동 토론회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실제로 보유한 기관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제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 핵심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매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종사자와의 협업,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의 의견 반영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규제 강화에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