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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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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힘쓰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김세종)이 인공지능(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트레인 글로벌(이하 TRAIN)이 주최하는 「제1차 TRAIN 글로벌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아시아 연대, 정보 교류의 힘」이라는 주제로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 국내외 정부·공공기관, AI 관련 기업·협회·단체를 비롯한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TRAIN은 Global TRustworthy AI International Network의 약자이며, AI 신뢰성 확보와 기술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이다. 현재 대한민국, 베트남, 태국, 중국이 창립회원 국가로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한편, KTL은 AI 접목 제품 및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수출 제품에 대한 AI 신뢰성 검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마련과 실증 기반을 2026년까지 충남 아산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TL은 국내 AI 공급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산업AI국제인증 포럼」을 발족하여 산업AI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단계부터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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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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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 개최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 스마트시티 핵심성과지표 표준 백서’가 발간된다. 스마트시티 핵심성과지표란 ‘전자 의료 기록 사용률’, ‘스마트 계량기 보급률’, ‘자율차 보급률’과 같이 의료, 에너지, 교통 등 분야별 도시 발전수준 평가에 활용하는 국제표준에 따른 지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아시아 8개국 표준화 대표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아시아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을 선도할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은 백서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성과평가지표 관련 국제표준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은 건물에너지 효율, 친환경차 보급 등 에너지환경 관리 중심의 세종시 사례를, 말레이시아는 CCTV 보급, 가로등 설치와 같은 도시 방범 관리 측면의 사례 등 국가 및 도시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협력 방안으로서 아시아 공통 스마트시티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을 제안했다. 공통된 목표와 지표에 따른 스마트시티 평가 사례를 상호 비교 및 보완함으로써 아시아지역 내 스마트시티 보급, 확산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 스마트시티 표준 백서를 발간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 간 표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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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수한 규제과학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지원하기 위한 ‘제6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을 10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수준을 높이고우리나라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 규제기관 공무원 12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백신(콜레라, 계절독감)의 출하 승인 시험과 일반시험법(총단백질정량법 등) 등에 대한 이론·실습교육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대상 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2022년까지 중지됐다가 이번에 현장 교육을 재개하게 됐다. 올해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현장 교육이 참여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수준을 높이고우리나라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우수한 국산 제품이 원활하게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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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세계 최초 유럽연합 ‘AI법’에 대응하여 해외기술규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9월 15일(금)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채택된 유럽연합 ‘AI법’ 규제에 대응하여, 해외기술규제 동향 안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AI법(AI ACT)’을 도입했다. 초안 승인 단계에서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며 통과되었고, 이는 AI 기술 규제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AI법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위험의 AI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감정 인식 AI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 및 예측 치안 금지 ▲소셜 스코어링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는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AI 판단이 가져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AI법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 또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보안∙네트워크 보안 등의 규제를 정립하여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새로운 해외기술규제 및 각 국가의 정보보안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국표원은 위와 같은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해외규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불합리한 규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상황에서 정보 전달 및 규제 대응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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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국가] ③베트남 정부, 10월 중 시민 신원증명법 초안 발표 예정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까지 시민 신원증명법 초안(Law on Citizen Identification)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안을 완성한 후 2024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초안에서 제안된 또 다른 중요 정책은 e-ID의 개발이다. 베트남 법무행정사법개혁부는 지난 4월 시민의 신분증 데이터가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ty) 및 해당 e-ID 계정, e-ID 카드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밝혔다.현재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은 VNeID 앱이 1일 1억8000만 건 방문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공안부는 지정된 사람만이 자신의 의무 범위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e-ID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고 있다.배정된 담당자는 지문이나 얼굴 인증을 통해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ID 카드가 도난당했다하더라도 범죄자가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악용하지 못하며 피해자는 계속 e-I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베트남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1년 칩 기반 신분증을 발급했다.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2022년 전자계약 플랫폼을 출시했다.전자계약 플랫폼은 국가 신분증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비즈니스 계약을 위한 온라인 증명, 인증, 조회가 가능하다. 산업통상부(MoIT)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부 산하 전자계약 인증기관인 CeCA(Certified e-Contract Authority)에서 운영 중이다.칩 기반 ID 카드는 포털 인증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oIT는 데이터 연결 및 공유에 대해 공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3월 칩 기반 생체인식 여권(biometric passport)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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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 강화하다‘글로벌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7개 주요 파트너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CO2)의 순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탄소 제로’와 동일하다.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배출한 만큼 온실 가스를 다시 흡수하여 최종적으로 실질 배출량 ‘0’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더욱 심화되는 기후 변화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넷제로 실천에 협력하고 있다. *넷제로 역사적 배경: 1) 2015 파리협정: 글로벌 온도 상승을 1.5~2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 → 2) 2018-2019 넷제로 발표: 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목표 제시 → 3)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국제적 합의 글로벌 넷제로 협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등 주요 7개국과 전담 공기관(KOTRA, 에너지공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넷제로를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와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국 주한대사들 또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위 간담회를 바탕으로 글로벌 넷제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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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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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016년 제1차 TBT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TB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와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