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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IPO),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본 출판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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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DIS),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 갱신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MIDIS)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2개 표준 모두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 SAF)에 대해 적용됐다.국가가 추진 중인 사회 프로그램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직 내부 프로세스와 국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은 행정 서비스에거 품질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테 도움이 된다.2019년 4월 처음 ISO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SAF는 19개 지방에 걸쳐 11만513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임신한 여성과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 발달에 기여하도록 돕는다.참고로 'Cuna Mas'는 가난하거나 극빈한 지역의 36개월 미만 영아의 발달을 개선시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육체적, 감정적 개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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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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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VoC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SCI, ISO 27001 인증 획득 부제남아프리카 공화국 VoC(voice of the customer)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SCI(Smoke Customer Intelligence)는2022년 9월 19일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고객의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SCI의 약속으로 첫 번째 시도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어서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ISO 27001 인증은 단순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강조한다.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전체 비즈니스가 개인 정보와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제 및 정책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ISO 27001 준수는 기업의 단순 데이터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무결성과 우수성의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입증이다.2009년 설립된 SCI는 고객 경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조치하는 방법을 제공해 고객이 VoC 이니셔티브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술 기업이다.고객들은 독점 플랫폼 Eyerys를 그들의 비즈니스에 적용해 각의 상호작용 또는 거래 후에 고객을 조사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시간 결과를 수집한다.Eyerys는 다중 채널 설문 조사 플랫폼으로 통신에서 소매, 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매월 900만개 이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20% 이상의 응답률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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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여행 및 접객 산업 기반 고 카이트(Go Kite), ISO 9000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UAE) 여행 및 접객 산업 기반 고 카이트(Go Kite Travel and Tours)는 2022년 9월 19일 ISO 9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인증으로 고 카이트는 UAE에서 고객 만족, 증거 기반 의사 결정, 합법적인 가격 구조 등으로 기업의 입지를 보증받게 됐다. 가장 합법적이고 투명하 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또한 고 카이트가 국제 인증을 획득하려고 한 것은 국제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담 이민 부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카이트는 여행 관리, 여행 패키지, 국내 및 국제 항공권 발권, 호텔 예약, 여행 보험 등과 같은 전문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두바이 및 샤르자 지역 사무소외에 인도 남부에서 1위 실적, 인도 북부에서는 여행, B2B 비자, 보조 서비스 등으로 Top 5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인도 뭄바이(Mumbai), 첸나이(Chennai), 델리(Delhi), 방갈로르(Bangalore), 망갈로르(Mangalore), 콜가타(Kolkata), 트리반드룸(Trivandrum), 티루발라(Thiruvalla), 코친(Kochin), 트리수르(Trissur), 캘리컷(Calicut), 칸누르(Kannur)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자이푸르(Jaipur), 찬디가르(Chandigarh), 아마다바드(Ahmedabad), 아이데라바드(Hyderabad) 등에도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고 카이트는 비즈니스 비자 및 대규모 호텔 예약을 위해 전 세계에 많은 성공적인 행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B2B, B2C 제공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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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 공공조달위원회(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 획득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8월 24일 공공조달위원회(Public Procurement Commission, 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로서 PPC는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24번째 공공기관으로 등극했다. 인증서 수여식은 8월24일 킹스턴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재정공공서비스부 장관인 Dr. the Hon. Nigel Clarke, PPC 위원장인 Raymond McIntyre, 국가인정기구(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 NCBJ) 관리자인 Navenia Wellington-Ford 등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 인증은 국제 표준에 맞춰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NCBJ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PPC는 공공조달 프로세스에 대해 감사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 인증 감사 업무에는 11명의 컨설턴트와 25명의 기술자가 참여했다. 현재 자메이카 정부는 공공분야전환프로그램(Public Sector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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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의 책임자인 Ms Enthrose Campbell[출처= 홈페이지] 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는 2022년 9월 22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인증을 획득했다.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했으며 내부 감사도 진행했다. 또한 평시에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ISO 9001:2015은 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준이다. 현재 정부도 행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 공공부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JIS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되는 뉴스를 생산해서 언론사와 국민에게 배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Ms Enthrose Campbell이 JIS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ISO 인증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임무는 국가인증기관인 NCBJ(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가 이행하고 있다.정부 부처인 산업투자상업부(Ministry of Industry, Investment and Commerce)와 재정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는 정부 기관이 ISO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참고로 JIS는 1956년 설립됐으며 정보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활동 영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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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2 - 9월 19일 첫 째날 : 기후 솔루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니저 맛삼바 티오예(Massamba Thioye)[출처= ISO 트워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첫 째날인 9월19일(월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변화하는 기후 솔루션에 대한 혁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BSI 표준 이사 스콧 스티드먼(Scott Steedman)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니저 맛삼바 티오예(Massamba Thioye)패널 2 : ISO 혁신경영기술위원회 위원장(ISO/TC 279) 요한 클레어(Johan Claire)패널 3 : GHG 및 기후변화 관리에 관한 ISO 분과위원회 위원장(ISO/TC 207/SC 7) 사라 제인 스누크(Sarah Jane Snook)패널 4 : 미션 이노베이션 넷 제로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MI RISE 수석 고문 데니스 팜린(Dennis Pamlin)패널 5 : 블루비스타의 스탠포드 코덱스 기후 데이터 정책 이니셔티브 공동 의장 및 공동 설립자 캐서린 앳킨(Catherine Atkin)패널 6 : 기후 및 에너지 시장 글로벌 규약 전무이사 대행 앤디 디콘(Andy Deacon) 등이다.패널은 주요 기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의 중요성과 이러한 솔루션이 국제 표준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기후 관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촉진하고 해당 SDGs와 연계된 대체 가능한 가치 사슬을 통해 식량, 주거, 이동성 및 접근에 대한 인간의 핵심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이뤄졌다. UNFCC 티오예는 표준을 통해 기후 및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한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결과에 중점을 둔 표준을 통해 기후 솔루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 솔루션에서 혁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중 솔루션의 가장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도시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한국의 고양시가 사례로 인용됐다. 세션에서 새로운 혁신 시스템과 공평한 기후 의제로 전환하려면 여러 도시와 다양한 주제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아울러 어느 부문도, 어느 배우도 혼자 추진할 수 없으며 '혼자'라는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변화의 도구로서 표준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참가한 패널들은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개최할 예정인 COP27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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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3 - 9월 20일 :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Ulrika Francke의 연설 장면[출처= IOS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싱가포르 표준위원회(Singapore Standards Council0,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영국표준기관(BSI), UNIDO와 공동으로 조직했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부의장 라지 라자세카르(Raj Rajasekar)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발표자 1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마크업 프로그램 수석 기술 고문 스테파노 세돌라(Stefano Sedola)△발표자 2 : NTUC FairPrice Co-operative Ltd 식품안전 및 품질 이사 니엣 친 총(Nyet Chin Chong)△발표자 3 : 싱가포르 리퍼블릭 폴리테크닉(Republic Polytechnic Singapore) 수석 강사 하오 테오(Teo Shuan Hao)△패널 1 : 영국표준협회(BSI) 농식품 및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 사라 월튼(Sara Walton)△패널 2 : Elizabeth Creak Harper Adams University 농업 기술 경제학 교수 제임스 로버그-드보어(James Lowenberg-DeBoer)△패널 3 : 싱가포르 식품표준위원회(FSC) 위원장 앨런 임(Allan Lim)발표 내용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만들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증가하는 인구의 지속 지원 방안 등이다. 주요 주제는 기술의 관련성, 지역과 국가의 식품 전략, 이러한 다양한 상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적응이 포함됐다.특히 케냐의 농업 개선을 위한 위성 데이터와 싱가포르의 지역 도시 농업 부문 전환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통해 표준의 역할이 대두됐다.식량 순환 경제 창출,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공급망 회복력 증대 등을 위해 국제 협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을 했다.정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토양과 작물이 최적의 생육 조건, 영양 공급,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참여한 패널 모두 국가 식량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에 대한 표준의 중요한 역할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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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4 - 9월20일 : 글로벌 협업 달성▲ Achieving Global Collaboration[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협업 달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사회자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질의 1 : 국제표준화기구(ISO) 전 사무총장 세르히오 무지카(Sergio Mujica)△질의 2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사무총장 겸 CEO 필립 메츠거(Philippe Metzger)△질의 3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 이채섭(Chaesub Lee)△패널 1 : 국제무역센터(ITC) 지속가능성 표준 및 가치 사슬 고문 산드라 카브레라(Sandra Cabrera De Leicht)△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마리아나 카르투넨(Marianna Karttunen)△패널 3 :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패널 4 : 유엔난민기구(UNHCR) MENA 지역 민간 부문 파트너십 책임자 후삼 차힌(Houssam Chahin)글로벌 사회가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표준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일부 패널은 표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참가자는 아프키가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은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ISO의 탈탄소(Net Zero)에 관한 공유된 아이디어 수립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온라인 및 대면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성, 기술,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열렬한 질문을 쏟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