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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자발적 리콜 실시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를 8월 11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벅스는 5월 20일부터 소비자에게 증정 및 판매된 제품이 전량(1,079,110개) 회수될 수 있도록 그간 자체적으로 진행(7월 22일~)해 오던 조치를 확대하여 공식적인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스타벅스 리콜 접수 홈페이지(www.starbucks.co.kr), 고객상담실(1522-3232), E-mail(cs@starbucks.co.kr) 및 스타벅스 앱 등으로 연락하여 리콜 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는 사은품(증정품)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가방, 커튼 등 유사 제품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제품 및 보상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및 스타벅스 홈페이지(www.starbucks.c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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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국제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수단과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미국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공시의 의무화를 준비하는 등 각국은 시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리치(Alistair Ritchie)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 역할'을 주제로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발표한다. 아울러 조나단 우드랜드(Jonathan Woodland) 주한영국대사관 팀장과 마크 왓슨(Mark Watson) 이알엠(ERM)코리아 한국지사장이 각각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과 '지속가능성 공시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주요 정책 수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박지영 환경부 사무관, 임대웅 비엔지파트너스 대표,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케냐, 콜롬비아, 파나마 등 6개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지난달부터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의 하나로 준비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활용 및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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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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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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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AccountAbility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 제정 기관인 AccountAbility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ccountAbility는 2020년 발간한 제3자 검증 표준인 AA1000AS v3의 글로벌 확산과 보급을 위해 한국표준협회에 한국어판 발행 추진을 요청했고, 협회가 이를 수용하며 공식 파트너십이 체결됐다. AccountAbility는 ESG 문제에 대해 기업, 투자자, 정부 및 다자 조직과 협력하여 기회를 달성하고 책임 있는 회사 경영과 장기적 성과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컨설팅 및 표준 회사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3자 검증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1999년 설립 이래 글로벌 제3자 검증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제3자 검증은 ESG 정보공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담보의 필수요건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KSA는 이미 2010년 AccountAbility의 제3자 검증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국내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KSA와 AccountAbility는 AA1000AS v3에 대한 한국어판 발행을 오는 10월에 마무리하도록 본격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근 ESG 정보공시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GRI Standard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시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요소를 강조하는 등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AA1000AS v3를 활용한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SA는 이번 한국어판 번역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시 겪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ESG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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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 젊은 과학도를 위한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UN) 지정 세계 기초과학의 해를 맞이하여 7월 24일(일)부터 7월 30일(토)까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주관으로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Asian Science Camp, 이하 ‘ASC 2022’)」를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SC는 2005년 독일에서 열린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참석한 노벨과학상 수상자 리위안저(李遠哲, 1986 노벨화학상) 박사와 고시바 마사토시(小柴昌俊, 2002 노벨물리학상) 박사가‘아시아의 린다우 미팅을 만들자’는 뜻을 모아서 2007년부터 시작됐다. ASC 행사는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했으며,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으로 지난 2년간 미개최됐으나 금년부터 재개됐다. 한국에서는 IBS에서 개최되는 ‘ASC 2022’가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된 이래로 두 번째 행사이며 올해에는 총 25여개국에서 250여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한다. 오는 7월 30일까지 개최되는‘ASC 2022’에서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의 젊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자는행사 취지에 따라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로서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현택환, ▲김빛내리 IBS 연구단장 등 20여명이 연사와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올해 ASC에는 ▲슈테판 헬(Stefan Hell, 2014 노벨화학상) 독일 막스플랑크 다학제과학 연구소장 ▲랜디 셰크먼(Randy Schekman, 2013 노벨 생리의학상) 캘리포니아 대학교(UC Berkeley) 교수 ▲팀 헌트(Tim Hunt, 2001 노벨생리의학상)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강연할 예정으로, 미래 노벨상에 대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강연 외에도 참석자 토론, 실험실 현장방문(투어), 포스터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포스터 경진대회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어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학생들도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행사는 코로나 19 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ASC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날 개회식에서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기초과학의 해’에 미래의 주역인 아시아 청년들과, 세계적인 과학자 분들이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특히“기초과학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감염병, 기후 위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IBS 노도영 원장은 “2019년 이후 개최되지 못했던 ASC를 한국 IBS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ASC 2022는 한국 기초과학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동시에 아시아의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과학자로 성장할 영감과 동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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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공개▲각국에서 생성된 전자 폐기물(2019) / 그림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Children and Digital Dumpsites)’을 번역서로 제작해 7월 26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 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수집해 2021년 6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6일부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취약계층 환경보건 분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번역은 협력센터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전자 폐기물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전자기기의 수명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전자 폐기물의 유해물질 노출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고 2030년에는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자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함에 따라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 폐기물의 전 세계적 발생 동향과 노출 경로, 어린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층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전자 폐기물 노출의 가장 큰 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행동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 번역서가 안전한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를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종사자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번역서는 7월 2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누리집(whocc.nier.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최신 정보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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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한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란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이다. 성질별 분류란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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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성능측정 국가표준 개발…물빠짐 성능 예측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포장재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의 물 빠짐(투수) 유지율 성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KS)을 개발하여 7월 22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여 확정되는 표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에 대해 물 빠짐 성능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투수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달리 물이 쉽게 빠지도록 블록 표면 전체에 빈공간(공극)을 처리해 제작된다. 투수블록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 지하수 고갈을 막아 물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수블록은 물에 젖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시홍수란 장마철 긴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철, 주거지까지 침수되는 것이다. 다만 투수블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 빠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수블록은 제품의 생산 초기에만 투수계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극이 막히는 등 물 빠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투수계수란 투수블록의 투수성(water permea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단위시간당 투수블록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투수블록의 물빠짐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투수유지율 측정방법'을 개발했다. 강우와 진동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투수블록에 인공 오염물질을 투입하여, 오염 전후의 물빠짐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수유지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측정방법은 투수블록 제품생산 초기와 현장의 시공 후 성능까지 예측할 수 있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도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순환장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측정방법 공동개발자인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안전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도 이 표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우수제품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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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