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mDL)의 추진현황과 데이터 관리 방안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30개 주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 한국 역시 2022년 7월28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중인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이란 무엇인가? mDL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플랫폼에 등록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원확인 증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4월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삼성전자, 엘지씨앤에스, 케이티, 라온시큐어, 아이버디, (주)유니온커뮤니티, 케이티씨(주) 등 산업계와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에서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미국 DMV는 디지털 신분증(ID)이 개인의 주소, 이름, 기타 개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에 개인정보를 저장함으로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용자는 누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발급자나 검증자는 제공되는 mDL이 위조품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따라서 사용자나 발급기관, 검증자들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받기 위해 위조 방지를 위해 몇가지 위험 완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첫째,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명하고, 서명은 발급 기관과 연결하고 서명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둘째,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mDL과 판독기 사이에 암호화 키를 설정한다.셋째, 발급기관에 의한 원하지 않는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확인을 지원한다.넷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하는 개인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소매업체, 사진과 생년월일만 공유하도록 선택한 사용자 등이 해당된다.
-
[프랑스] 스파이뉴클레에어, 프랑스 표준화 협회(AFNOR)로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9443 인증 획득프랑스 원자력 서비스 기업 스파이뉴클레에어(SPIE Nucléaire)에 따르면 프랑스 표준화 협회(AFNOR)로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9443 인증을 획득했다. 전기공학, 기계공학, 냉난방공조(HVAC) 및 원자력 공학에서 전문 지식, 신규 설치, 유지보수, 현장 운영(on-site operations), 해체 활동(decommissioning activities)에 대한 33일 동안의 심사후 인증이 이뤄졌다.이번 인증에서 IPSN(Important for Nuclear Safety) 서비스, 리더십, 차등 접근(graded approach), 핵 안전 문화 습득(신뢰성, 추적 가능성 및 기술 포함)과 관련된 특정 요구 사항의 숙련도가 고려됐다. 원자력 분야는 수많은 규정과 일반 품질 보증 사양에 따라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인증을 통해 스파이뉴클레에어는 제 1 티어(Tier) 하청업체로서 프랑스 원자력산업 참여자(EDF, Framatome, Orano, CEA, ITER 등)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인증은 고객의 활동에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기여할 전략적 자산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인증기관 LRQA의 검증을 통해 건물 정보 모델링(BIM) 국제 표준 ISO 19650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 건설 컨설팅 기업 힐인터내셔널(Hill International)에 따르면 글로벌 인증기관 LRQA의 검증을 통해 건물 정보 모델링(BIM) 국제 표준 ISO 19650 인증을 획득했다.두바이에 위치한 힐인터내셔널은 중동에서 건물 정보 모델링(BIM) 국제 표준 ISO 19650 인증 파트 3(자산 운영)을 획득한 최초의 프로젝트 관리 컨설턴트(PMC) 기업이다.특히 8개 지점에 대한 자산 인도(BIM 국제 표준 ISO 19650 파트 2) 및 자산 운영(BIM 국제 표준 ISO 19650 파트 3) 인증을 달성했다.이번 인증은 힐인터내셔널의 건물 정보 모델링(BIM) 시스템이 위험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고객과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정표로 평가된다.특히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입찰 적중률을 개선하고 사업을 확장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을 통해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관성과 품질을 보장해 역량과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 국제 표준 ISO 17025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에 따르면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 국제 표준 ISO 17025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 획득은 아랍에미리트의 대기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최초다.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은 지역 수준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장비 및 기술의 설계, 품질 측면에서 최초의 기준국 역할을 수행한다.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은 국제 환경 친화적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장착됐으며 고온 다습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극한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는 20여종의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됐다. 유독성 오염물질(toxic pollutants),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오존촉매(ozone catalysts), 중금속 농도율(heavy metal concentration rate), 악취유발가스(odor-causing gases)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100여 가지 원소와 화합물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 수준, 소음 및 날씨 데이터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두바이 정부는 지역 사회 구성원과 천연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모니터링해 최고 수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 강조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기념식에서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직장에서의 권리이자 기본원칙으로 삼고자 기념하는 날이다.보건부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분야에서 달성한 국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있다.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중요한 협약을 비준하고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이날 행사에서 모든 부문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작업장에서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조명됐다.또한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양자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부는 생산성, 품질 및 전반적인 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보건부는 포괄적인 전략과 일련의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에 대한 국가 표준하에 이와 관계된 국가에서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MoHAP는 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국제 관행을 구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필요한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 구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부는 관련 당국과 협력해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규정, 정책 및 지침을 만들고 개정했다. 아랍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해 업무 관련 사고나 부상, 질병을 기록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 직원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 정기평가는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표준 및 조건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
[미국] 보건부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 제안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제안 이유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 하나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을 위한 것이다.다른 표준 중에서 제안된 규칙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를 위한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 제공자 지불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CMS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2가지 통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Access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다른 하나는 관리 의료 접근, 재정 및 품질(관리 의료 NPRM)에 관한 것이다.제안된 대로 채택된다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역사적인 국가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Medicaid 또는 CHIP 보장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이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돼 있다.이 규칙은 의료가 관리형 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지 또는 서비스별 수가제를 통해 주에서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Access NPRM과 Managed Care NPRM은 주 및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새롭고 업데이트된 제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주 및 관리 의료 계획은 주 전체에 걸쳐 Medicaid 지불 요율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유형적이고 일관된 액세스 표준과 일관된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특정 홈 케어 및 기타 직접 간병인 대한 시간당 요율 및 보상을 포함해 제공자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의 투명성▶등록자가 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 및 품질을 기반으로 계획을 비교하도록 허용하는 표준▶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의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는 것, 즉 접근 및 네트워크 적절성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약속 대기 시간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제공자 명부가 부정확한 곳을 식별하기 위해 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비밀 구매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정하는 것▶Medicaid 지불 금액 수준이 치료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은 통찰력을 목표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에서 제공자 지불 요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불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것▶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투명성 및 이해 당사자 참여 요구 사항의 제정▶개인 관리, 주부 및 직접 간병인에 대한 보상(행정 간접비 또는 이익과는 반대)에 지출되는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의 최소 80%의 요구 사항의 제정▶HCBS에 대한 접근 적시 조치를 만들고 수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장치의 강화▶모든 주에서 Medicaid 수혜자, 관리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Medicaid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최적으로 이용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 의료 자문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화하는것, 또한 이해관계자는 주 Medicaid 기관에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주는 매년 매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에서 등록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각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등록자 경험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품질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시스템은 등록자가 치료 품질,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혜택 및 의약품, 비용 및 기타 계획 성과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을 비교하기 위한 원스톱 상점(one-stop-shop)이다.
-
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핵심 및 신흥 기술(CET)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SS) 발표미국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핵심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을 발표했다.NSS는 미국 기술이 안전하고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NSS는 미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술을 보호하고 글로벌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연방정부는 혁신이 효과적인 표준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NSS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의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NSS는 파트너들이 표준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촉구한다.백악관에 따르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생성된 기술발전은 새로운 표준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정부는 미국을 NSS의 중심에 두기위해 혁신과 최첨단 과학, 중개 연구를 촉진하는 사전 표준화 연구를 지원한다.지난 10년 동안 표준 조직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미국 표준 인력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NSS의 선상에서 연방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투자해 그들이 기술 표준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해 국제 표준 시스템에 전 세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공정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방침이다.NSS의 목표는 미국 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미국 표준 전략(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NCS),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포함해 기존의 여러 연방 이니셔티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현재 미국 연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룹은 글로벌 표준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제 표준 협력 네트워크와 미국-유럽연합(EU) 협력을 통해 파트너 국가와 협력 중이다.
-
[미국] Group14(Group14 Technologies), 자사 배터리 공장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미국 글로벌 첨단 실리콘 배터리 기술 제조 및 공급기업인 Group14(Group14 Technologies)에 따르면 자사 배터리 공장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을 받은 시설은 워싱턴주 우드인빌에 위치하고 있는 상용 배터리 활성 재료(Battery Active Materials, BAM-1) 공장이다. Group14의 ISO 인증은 글로벌 제조 로드맵의 중요 구성 요소다.또한 자동차 제조사 포르쉐(Porsche AG) 및 리튬이온 배터리 혁신기업 ATL(Amperex Technology Limited)을 포함해 고객으로부터 고성능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다.ISO 9001은 전 세계 100만 개 이상의 회사 및 조직이 일관된 고품질 생산을 보장하도록 인증하는 품질관리원칙을 포함하고 있다.Group14는 미국,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 첨단 실리콘 배터리 기술을 위한 공장을 지속적으로 건설 중이다. 따라서 ISO 9001은 이들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의 품질 관리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우선 순위다.품질은 실리콘 배터리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매달 톤(t) 단위로 납품할 수 있는 능률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형성하도록 Group14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의 기초다.Group14는 ISO 9001 표준을 구현하고 인증을 받음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품질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대표 기술인 SCC55TM은 리튬이온 배터리 혁신업체인 ATL(Amperex Technology Limited)가 제작한 배터리와 함께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다.
-
[인도] NCL(Northern Coalfields Limited),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에 대한 ISO 27001:2013 인증 획득인도 석탄공사(Coal India Limited, CIL)의 자회사인 NCL(Northern Coalfields Limited)에 따르면 자사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ISO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NCL이 자사 데이터의 안전성과 기밀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증거다. NCL의 ISMS는 위험 관리, 보안 정책 구현, 접근 통제, 자산 관리, 사고 관리, 기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프레임워크다.시스템은 잠재적 위험 또는 취약점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며 즉시에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한다. 또한 무단 접근, 변경, 폭로로부터 기업의 데이타를 보호하기 위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NCL의 ISO 27001:2013 인증 획득은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보안 조치 및 노력의 결과다. 또한 ISO 인증은 최고의 데이터 보안 기준을 유지하려는 회사의 노력이자 중요한 성과다.모범 사례를 구현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려는 NCL의 헌신을 반영하고 있다. NCL은 인증 획득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