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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헴첵,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 획득스웨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헴첵(Hemcheck Sweden AB)에 따르면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회용 테스트와 샘플링 즉시 진공관 및 혈액 가스 주사기에서 용혈된 혈액 샘플을 식별할 수 있는 판독기다. 헴첵은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향상된 의료에 기여하고 있다.ISO 13485 인증은 스웨덴 인증기관인 라이즈(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AB)에서 발행됐으며 향후 3년 동안 유효하다.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회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며 특정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인증을 통해 헴첵은 환자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헴첵은 2010년 설립됐으며 현장 진료 용혈 감지를 위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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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경험 아세안 국가와 공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등 아세안(ASEAN) 4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온라인 초청 연수’를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5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경험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심사 ▲맞춤형화장품 제도 등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 맞춤형화장품 매장, 품질검사기관 등을 현장방문 없이 둘러볼 수 있도록 사전 제작한 견학 영상 등으로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가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과 제품의 우수성을 아세안 국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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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타할루프, 산업 보건 /안전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2018 및 정보기술 서비스 관리 국제 표준 ISO/IEC 20000-1:2018 획득아랍에미리트 정보기술 제공업체인 타할루프(Tahaluf Al Emarat Technical Solutions)에 따르면 산업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OHSMS)에 대한 국제 표준 ISO 45001:2018과 정보기술 서비스 관리 국제 표준 ISO/IEC 20000-1:2018 인증을 획득했다.ISO 45001:2018 인증은 직원의 직업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줄이고, 업무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법적 및 규칙성 준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직원에 대한 고객 신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해 타할루프는 회사 내에 건강 및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직원이 보다 자신감 있고 생산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보건 및 안전 사고와 관련된 비용 절감, 이해관계자 신뢰 향상, 인력 생산성 향상, 경쟁 우위 확보, 직원 사기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ISO/IEC 20000-1:2018 인증은 타할루프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징표이다. 또한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사업 탄력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높은 투자수익률(ROI)을 제공하는 타할루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를 통해 우선 순위 변경 감소, 반복되는 사고 축소, 가용성 증가, 시스템 중단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타할루프는 2015년 설립돼 정부 부문을 위한 고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정보기술를 연구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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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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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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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기준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는 2001년에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로, 상임위원회와 ▲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2분과인 품질보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반하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하란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주요 효능으로는 비위(소화기관)에 작용하여 담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ㆍ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도감으로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기원이 명확한 ‘반하’가 수출입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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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 - 개인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일반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살기 편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뢰가 높다는 것은 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즉 신뢰대상의 신뢰가 높은 경우, ②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즉 신뢰자의 신뢰가 높은 경우, 그리고 ③ 신뢰자와 신뢰대상 모두의 신뢰가 높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경우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경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한 사람의 신뢰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성실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신뢰가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 세상을 살기가 유리하다. 신뢰 가 높은 사람은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도 많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육체적 건강 역시 개선된다.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인다.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신뢰가 높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신뢰가 높은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행여 일이 잘못되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승진 기회가 오면 신뢰가 높은 사람이 우선된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이 오기도 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수입도 높다. 높은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신뢰를 높이려고 애쓴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신리를 받기 위해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과 같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심부름도 잘 한다. 직장인은 사장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정시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퇴근을 미루어가며 일하기도 한다. 심지어 업무 이외의 일도 사장님이 원하면 기꺼이 수용한다. 기업 경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저렴 한 값에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치인 역시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국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홍보한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각자 노력하는 것은 신뢰를 얻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만 하지 않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학생과 직장인, 기업인, 정치인 모두 실제로 노력하지는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고, 거짓말도 한다. 실제로 신뢰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힘들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니, 힘들이지 않고 신뢰를 높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열심히하는 척하거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신뢰는 바로 추락한다. 사기꾼과 도둑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지만 언젠가 발각되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는 어렵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는 매우 공정하다. 둘째,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누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높은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업무의 효율성 역시 높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을까?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아니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보다 자기 동년배인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 것 같다. 물론 젊은 사람은 자신의 동년배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정과 신뢰를 나눈다.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동년배와 의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부모, 선배, 상사를 찾는다. 나이 먹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 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중 누가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할 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가 높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한다. 젊은 사람은 동년배를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떤 일은 잘 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일을 맡긴다. 젊은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 아들이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하고 기다려준다. 같은 논리로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젊더라도 이해력과 배려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을 신뢰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을 신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금전적 손실을 본다. 바람둥이의 말을 신뢰하다가는 신세 망친다. 정치인의 감언이설을 신뢰하다가는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현명한 신뢰가 중요하다. 세상사를 잘 알고 신뢰해야 한다.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신뢰에서 배제해야 신뢰가 효과가 증진된다. 따라서 한 사회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이다. 그 사회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활발히 접촉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셋째, 신뢰자와 신뢰대상간의 관계이다. 신뢰자와 신뢰대상 간의 관계는 상호관계로 나타난다. 신뢰자가 신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신뢰대상이 신뢰의 대상이지만 주체자가 되기도 한다. 신뢰자의 신뢰도 높고, 신뢰대상의 신뢰도 높은 경우 신뢰자와 신뢰 대상 모두 신뢰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다. 더욱이 신뢰가 높은 사람 간에 상호관계를 맺는 경우 효과는 더욱 배가된다. 신뢰가 높은 신뢰자와 신뢰대상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물질적·정신적 이익을 보는 동시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가 증가될 것이고,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의 증가는 또다시 공동체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뢰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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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세계적 수준 질화갈륨 전력소자 국산화 성공▲ 사진 제공: ETRI 국내 연구진이 순수 국내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자로 손꼽히는 질화갈륨(GaN) 전력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세계적인 수준의 ‘S-대역 300와트(W) 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질화갈륨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Si)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빨라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하다. 또한, 갈륨비소(GaAs) 대비 7배 이상의 높은 전력밀도 및 전력효율을 얻을 수 있어 통신시스템 효율 개선 및 소형화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군사용 레이더, 고주파용 통신시스템이나 전기자동차용 전력 시스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산업적,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한 기술은 미국과 일본만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군용 전투기 핵심기술인 에이사(AESA) 레이더용 질화갈륨 집적회로(MMIC)에도 적용이 가능해 국방 분야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나라가 질화갈륨 전력소자 부문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의 특성상 소자의 구매와 활용, 처리 등에 제한이 많았다. ETRI는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질화갈륨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HEMT) 구조를 설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해냈다. 연구진은 개발된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하여 출력전력 300W, 전력밀도 10W/mm 이상의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검증했다. 기존 약 8.4W/mm 수준의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아울러 이는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연구진이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25년 이상 화합물반도체를 연구해온 인적, 물적 노하우와 반도체 전력 소자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ETRI의 장비와 시설이 바탕이 되어 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TRI 강동민 RF/전력부품연구실장은“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출력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소자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기술이 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여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질화갈륨 전력소자 시장도 전망이 밝다. 시장조사기관 욜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1억 2천만불 시장에서 연평균 59%씩 성장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출력을 강화하는 한편, 5G 28GHz 대역의 주파수로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방 레이더·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일본의 주요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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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판단근거신뢰란 무억인가? 신뢰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뢰의 객관적인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신뢰의 주관적인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자발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분히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에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신뢰할만하니까 신뢰한다는 것과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싶으니 신뢰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신뢰할만하니 신뢰하는 신뢰의 객관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직접적 경험(experience)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첫 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듯이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신뢰 여부를 판단 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경험을 한 경우 신뢰 여부는 더 공고해 진다. 둘째, 객관적·과학적 근거(scientific rationale)에 의한 판단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경험을 했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더라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때 사람들이 의존했던 각종 미신, 일명 “카더라” 방송이 사람들을 진실이 아닌 쪽으로 유도하여 진실을 왜곡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신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험에 의해 신뢰를 부여했어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객관적 근거와 일치하면 더 강한 신뢰를 보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뢰를 철회하기도 한다. 셋째, 주위 사람들의 평판(reputation) 또는 여론(public opinion) 에 의한 판단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신뢰 판단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실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기 전에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 일단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한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반복되는 경우 여론 또는 평판에 의한 결과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낸다. 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현대인은 자신이 판단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판단, 즉 평판 또는 여론에 의해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신뢰의 주관적인 측면이다.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거하여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신뢰하기도 한다.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뢰하고 싶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주관적인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신뢰는 위험이 따른다. 신뢰를 보낸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신뢰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단을 그르쳐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신뢰하는 경우 손해가 따르니 자신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지, 손해를 입힐 사람 인지를 잘 따져보고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뢰하기도 한다. 신뢰 대상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이다. 자기만이라도 신뢰 대상을 신뢰해야 그 사람의 신뢰를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는 마음이 반영된 신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신뢰가 전형적인 예이다. 자식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에 실패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능력에 신뢰를 보낸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자식의 말을 신뢰하고 싶기에 사업자금을 제공한다. 자식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까지 자식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식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자식은 기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신뢰를 보낸다. 신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기꺼이 자신이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주관적인 의지가 신뢰로 표현된 것이다.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대상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뢰자의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둘째, 신뢰자의 개인적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신뢰에 반영되기도 한다. 신뢰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기대가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이다. 흔히 부와 지위, 권력이 높은 사람에 대해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그 예이다. 자신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신뢰해야 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희망이 반영된 신뢰이다. 셋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미래 행위에 대한 기대(expectation) 를 바탕으로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신뢰자가 자신과 상대방간 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 정도를 결정한다. 설정된 관계가 신뢰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제지간의 관계에서 선생은 선생대로 학생과 관계를 맺기 전에 학생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설정한다. 또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에 대한 기대를 예상하고 신뢰를 선생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부여한다. 보통 과거에 있어 왔던 사제지간의 관계가 바탕이 된다. 하지만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다르다. 신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신뢰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상거래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상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면서 물건을 사며, 상인 역시 고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예상하고 물건을 판다. 즉 기대된 신뢰의 정도는 신뢰자가 관습과 전통, 개인적 경험, 사회적 평판 등 신뢰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대를 반영한다. 넷째,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희망이 신뢰에 반영되기도 한다. 신뢰자의 주관적인 도덕적 판단에 따른 신뢰이다. 신뢰자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신뢰에 반영 된다. 심지어 신뢰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자비심을 베풀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희망에 의해 신뢰를 부여한다. 신뢰가 확산되면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고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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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장영진 1차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全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 및 발전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