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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7. 미국 유타주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관련 법률 제정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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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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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국내 최초 클라우드 국제 공인 성능 검증 지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TTA는 국내 최초로 SPEC 클라우드 IaaS 분야(SPEC Cloud IaaS) 성능 검증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는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성능을 공표하는 비영리 단체다. SPEC Cloud IaaS는 클라우드 IaaS 장비 성능 측정을 위한 국제 벤치마크로, 중국 등 신생 클라우드의 성능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레퍼런스로 활용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결과 게재 이력이 없었다. 이번 시험은 국산 토종기업인 ㈜더존비즈온의 IaaS(Infrastructures as a Service)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 도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TTA는 이번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인 Nutanix의 신규 어댑터 개발을 지원하고, SPEC 위원회의 코드 인증(Github Pull Request)을 완료했다. TTA가 이번 시험을 지원하기 전까지 Amazon EC2, OpenStack 등 유명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어댑터는 있었으나, Nutanix에 대한 어댑터는 부재했다. 이번 과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인 ‘HPC이노베이션허브’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올해에도 기반SW·컴퓨팅장비·AI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TPC, SPEC, MLCommons 국제공인 성능 시험인증 획득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손승현 TTA 회장은“국산 기반SW·컴퓨팅장비·AI시스템 및 클라우드의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TTA는 정부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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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8 - 보철물 및 교정기(Prosthetics and orthotic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1976년 TC 165, TC 166 등도 포함된다.ISO/TC 168 보철물 및 교정기(Prosthetics and orthotic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67과 마찬가지로 1977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잘리니 스리타란(Mrs Jalini Sritharan)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시몬 올러(Mrs Dr Simone Oehler)이며 임기는 2026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타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성능, 안전, 환경요인, 호환성 과 같은 측면을 다루고 있는 보철물및 교정기 분야의 표준화다. 임시 및 영구 절차와 장치가 포함되며 보철물(인공 수지 및 보조 장비)에 대한 기준이 우선시 된다. 현재 ISO/TC 16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0개며 ISO/TC 16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개국, 참관 회원은 15개국이다.□ ISO/TC 16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0개 중 15개 목록▷ISO/TS 4549:2023 Orthotics — Method for testing the reliability of microprocessor-controlled ankle moment units of ankle-foot orthoses▷ISO 8548-1:1989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1: Method of describing limb deficiencies present at birth▷ISO 8548-2:2020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2: Method of describing lower limb amputation stumps▷ISO 8548-3:1993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3: Method of describing upper limb amputation stumps▷ISO 8548-4:1998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4: Description of causal conditions leading to amputation▷ISO 8548-5:2003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5: Description of the clinical condition of the person who has had an amputation▷ISO 8549-1:2020 Prosthetics and orthotics — Vocabulary — Part 1: General terms for external limb prostheses and external orthoses▷ISO 8549-2:2023 Prosthetics and orthotics — Vocabulary — Part 2: Terms relating to external limb prostheses▷ISO 8549-3:2020 Prosthetics and orthotics — Vocabulary — Part 3: Terms relating to orthoses▷ISO 8549-4:2020 Prosthetics and orthotics — Vocabulary — Part 4: Terms relating to limb amputation▷ISO 8551:2020 Prosthetics and orthotics — Functional deficiencies — Description of the person to be treated with an orthosis, clinical objectives of treatment,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orthosis▷ISO 10328:2016 Prosthetics — Structural testing of lower-limb prosthes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13404:2007 Prosthetics and orthotics — Categorization and description of external orthoses and orthotic components▷ISO 13405-1:2015 Prosthetics and orthotics —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prosthetic components — Part 1: Classification of prosthetic components▷ISO 13405-2:2015 Prosthetics and orthotics —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prosthetic components — Part 2: Description of lower limb prosthetic components□ ISO/TC 16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7개 목록▷ISO/DIS 8548-3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3: Method of describing upper limb amputation residuum▷ISO/CD 8549-4 Prosthetics and orthotics — Vocabulary — Part 4: Terms relating to limb amputation▷ISO/CD 10328 Prosthetics — Structural testing of lower-limb prosthes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13404-1 Prosthetics and orthotics — External orthoses and orthotic components — Uses,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 Part 1: Lower limb orthoses▷ISO/AWI 16955 Prosthetics — Quantification of physical parameters of ankle foot devices and foot units▷ISO/DIS 22523 External limb prostheses and external orthos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FDIS 22675 Prosthetics — Testing of ankle-foot devices and foot unit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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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LG전자 H&A사업본부에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수여한국표준협회가 지난 19일, LG전자 H&A 사업본부에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했다. 여기서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AI 시스템과 관련된 역할을 조직이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을 개발하는 비정부 국제 기구. 165개 이상의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및 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표준 개발 활동을 진행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개발 및 유지하는 기구. 국제 전기기술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제공해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번 LG전자의 인증 취득은 LG전자 AI 제품·서비스 기획부터 폐기까지의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표준협회는 LG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제 준수에 대한 관리와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리스크 평가, 처리, 영향평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LG전자가 추구하는 Zero Labor Home 실현과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스마트홈 구현에 탑재된 인공지능 제품과 기술의 ISO/IEC 42001 인증을 축하하며, 협회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과 인증분야의 정보 제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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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ISO20121’ 인증 수여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지난 11일,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에게 ‘ISO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했다. 여기서 ‘ISO20121’ 인증은 이벤트를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이벤트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종합대회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ISO20121 인증을 받았지만, 단일 종목 국제대회로는 이번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최초로 해당 표준을 획득한 사례가 되었다. 국제탁구연맹(ITTF) 주최 대회 중 최초의 사례이다. 조직위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절차에 따라 대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표준협회의 심사와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회 개막 D-30인 16일에 부산 e-스포츠경기장에서 수여식이 열렸다. 수여식에서는 강명수 회장이 박형준 및 유승민 조직위 공동위원장에게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전달했으며, ITTF 회장 페트라 쇠링도 함께 참석하였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매우 잘 준비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훌륭한 대회를 치러내 국제탁구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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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7 - 강철 및 알루미늄 구조물(Steel and aluminium structur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1976년 TC 165, TC 166 등도 포함된다.ISO/TC 167 강철 및 알루미늄 구조물(Steel and aluminium structur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7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노르웨이 포준화국(Standards Norway, S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로알드 세그로프(Mr Roald Sægrov)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비욘 우펠트(Mr Björn Uppfeldt)이며 임기는 2026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건축, 토목공항, 관련 구조물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강철 및 알루미늄 함금의 구조적 사용 분야의 표준화다.표준은 재료, 구조 구성 요소 및 연결부와 함께 강철 및 알루미늄 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요구 사항으로 구성된다.현재 ISO/TC 16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7개며 ISO/TC 16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0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6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7개 목록▷ISO 10721-1:1997 Steel structures — Part 1: Materials and design▷ISO 17607-1:2023 Steel structures — Execution of structural steelwork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terms and definitions▷ISO 17607-2:2023 Steel structures — Execution of structural steelwork — Part 2: Steels▷ISO 17607-3:2023 Steel structures — Execution of structural steelwork — Part 3: Fabrication▷ISO 17607-4:2023 Steel structures — Execution of structural steelwork — Part 4: Erection▷ISO 17607-5:2023 Steel structures — Execution of structural steelwork — Part 5: Welding▷ISO 17607-6:2023 Steel structures — Execution of structural steelwork — Part 6: Bolting□ ISO/TC 16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CD 18900 Steel structures — Structural bolting — Test method for determining slip factor for faying surfaces▷ISO/CD 18953 Steel structures — Structural bolting — Test method to determine loss of pretension from faying surface coatings▷ISO/CD 18954 Steel structures — Structural Bolting — Test method to establish bolt tightening procedures▷ISO/WD 20895 Welded joints performance for seismic stee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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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6 - 식품과 접촉하는 도자기, 유리 제품 및 유리 도자기(Ceramic ware, glassware and glass ceramic ware in contact with food)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ISO/TC 166 식품과 접촉하는 도자기, 유리 제품 및 유리 도자기(Ceramic ware, glassware and glass ceramic ware in contact with food)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65와 마찬가지로 1976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로라 타바르트(Mme Laura Tavart)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루카 토시니(Mr Luca Tosini)이며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틸(Mr Arun ABY Paraecattil)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식품과 접촉하는 도자기, 유리 제품, 유리 도자기 분야의 표준화다. 단, ISO/TC 107에서 다루고 있는 유리질 및 법랑철기는 제외한다.참고로 법랑철기는 박강판 표면에 유리재를 녹인 유약을 발라 고온에서 베이킹한 용기나 기물을 말한다.현재 ISO/TC 16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개며 ISO/TC 16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5개국, 참관 회원은 28개국이다.□ ISO/TC 16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개 목록▷ISO 6486-1:2019 Ceramic ware, glass ceramic ware and glass dinnerware in contact with food — Release of lead and cadmium — Part 1: Test method▷ISO 6486-2:1999 Ceramic ware, glass-ceramic ware and glass dinnerware in contact with food — Release of lead and cadmium — Part 2: Permissible limits▷ISO 7086-1:2019 Glass hollowware in contact with food — Release of lead and cadmium — Part 1: Test method▷ISO 7086-2:2000 Glass hollowware in contact with food — Release of lead and cadmium — Part 2: Permissible limits▷ISO 8391-1:1986 Ceramic cookware in contact with food — Release of lead and cadmium — Part 1: Method of test▷ISO 8391-2:1986 Ceramic cookware in contact with food — Release of lead and cadmium — Part 2: Permissible limits□ ISO/TC 16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개 목록▷ISO/FDIS 5644 Porcelain Tableware —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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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5 - 목재 구조물(Timber structur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ISO/TC 165 목재 구조물(Timber structur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6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폴 예를리히(Mr Paul Jaehrlich)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잉 추이(Mr Ying Chui)이며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주치(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목재, 목재 기반 패널, 기타 목재 기반 제품, 관련 목질계 섬유 재료 등의 구조적 적용에 관한 표준화다. 또한 디자인 요구사항, 재료, 제품, 부품, 구성품의 구조적 특성, 성능 및 설계 값, 관련 구조적, 기계적, 물리적 특성과 성능을 조성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 및요구 사항 등도 포함된다.참조 : TC 165의 주제가 구조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관련 재료 또는 제품(예 : TC 89 또는 TC 218)의 기술 위원회 주제이기도 한 경우 관련 기술 위원회와 강력한 연락망이 구축된다.현재 ISO/TC 16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4개며 ISO/TC 16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0개국, 참관 회원은 34개국이다.□ ISO/TC 16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4개 중 15개 목록▷ISO 5257:2023 Bamboo structures — Engineered bamboo products —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using small size specimens▷ISO 6891:1983 Timber structures — Joints made with mechanical fasteners — General principles for the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eformation characteristics▷ISO 8375:2017 Timber structures — Glued laminated timber —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ISO 8969:2011 Timber structures — Testing of punched metal plate fasteners and joints▷ISO 8970:2020 Timber structures — Testing of joints made with mechanical fasteners — Requirements for timber density▷ISO 9087:1998 Wood - Determination of nail and screw holding power under axial load application▷ISO 9709:2018 Structural timber — Visual strength grading — Basic principles▷ISO 10983:2014 Timber — Finger joints — Minimum production requirements and testing methods▷ISO 10984-1:2009 Timber structures — Dowel-type fasteners — Part 1: Determination of yield moment▷ISO 10984-2:2009 Timber structures — Dowel-type fasteners — Part 2: Determination of embedding strength▷ISO 12122-1:2014 Timber structures —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 values — Part 1: Basic requirements▷ISO 12122-2:2014 Timber structures —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 values — Part 2: Sawn timber▷ISO 12122-3:2016 Timber structures —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 values — Part 3: Glued laminated timber▷ISO 12122-4:2017 Timber structures —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 values — Part 4: Engineered wood products▷ISO 12122-5:2018 Timber structures —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 values — Part 5: Mechanical connections□ ISO/TC 16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3개 목록▷ISO/CD TR 3446 Timber Structures –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 values of sawn timber from tests on Small Clear Wood Specimens▷ISO/DIS 7567 Bamboo structures — Glued laminated bamboo — Product specifications▷ISO/AWI 16229 Timber structures — Laminated strand lumber and oriented strand lumber — Struc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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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