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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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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성과, 한자리에 모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하 국방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이 주최하고,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가 주관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및 컨퍼런스인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8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본 엑스포(UWC)는 지난 2018년 산업부·과기정통부 주최로 시작된 국내 최초 무인이동체 전문 행사로, 국가 R&D 혁신성과 홍보, 활용‧서비스 시장 소개, 산학연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 및 스마트 국방의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금년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공동주최기관에 참여하여 6개 부처·청이 함께 하는 범정부 행사로 격상된 바, 부처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엑스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활용서비스)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국방 무인체계(육·해·공군 무인이동체)를 주제로 선정하였고, 산업부(99부스), 과기정통부(122), 국방부(60), 국토부(35) 등 정부 R&D 혁신성과 전시 부스 및 기업 70개 부스 등 총 460부스(10,368㎡) 규모의 ‘전시회'와, 무인이동체 관련 국가 R&D 정책, UAM, 미래국방, 법제도, 활용시장 등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및 무인이동체 재직인력 보수교육, 드론 표준화 포럼, 드론융합얼라이언스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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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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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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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성남에 경기사업센터를 개소하여 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업센터에는 국내·외 시험·인증 전문인력(전기·전가, 바이오·의료 등)이 배치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C는 전 산업분야에 걸친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제품안전과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인증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KTC 제대식 원장은 “경기사업센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을 강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경기 동부권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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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KT, 로봇산업 발전 공동모색 업무협약▲KTR 강경준 부원장(사진 좌측)과 KT 이상호 AI 로봇 사업단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과 KT가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힘을 모은다. KTR 강경준 부원장과 KT 이상호 AI Robot사업단장은 10일 KTR 과천 본원에서 KTR의 시험 인증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 KT와 협력사의 로봇사업 해외진출을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KTR은 KT와 협력사에게 로봇분야 기능, 안전, 성능, 위험성, 전파적합성, 소프트웨어 등의 시험평가를 비롯, 해외규격 시험, 검사, 국내외 인증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배송로봇, 안내로봇, 방역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시험, 인증, 검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공인 인증·시험·검사·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KTR은 부품 및 로봇 해외 수출 시 필요인증인 유럽 CE MD(기계류) 및 EMC(전자파) 인증, IECEE-CB인증, 미국 FCC인증, 일본 PSE인증 및 CIS국가 EAC인증 서비스를 수행, KT와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또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가이드, 로봇 인허가 시장 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KT는 지난해부터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AI 서비스 로봇, 방역 로봇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디지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3월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을 발표해 로봇사업 규제 개선과 보급 확대 투자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매개체로 로봇 산업 활성화를 모색중이다. KTR 강경준 부원장은 “KTR의 다양한 시험과 인증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내 로봇의 해외진출 강화를 돕겠다”며, “나아가 로봇 인증검사의 표준 제정에 참여해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T 이상호 단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을 대중화할 수 있도록 양사간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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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자동차 조명분야 성능평가 시작▲KTR 광융합센터 연구원이 등화부품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자동차 등화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8월 1일부터 성능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KTR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후퇴등 ▲주간 주행등 ▲안개등 총 7개 품목에 대한 등화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등화부품 시험은 도로 및 주행안전과 연관된 조명의 밝기, 발향, 지속성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KTR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자동차 등화부품의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한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차량을 운행하다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품 중 일명 ‘순정부품’인 제조사 제품 외의 것을 말한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사는 대부분 부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자체 평가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체 성능평가를 수행하기에 비용과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대부분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이번 KTR의 등화부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시험평가 의뢰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가깝고 편하게 부품 품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5년에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자동차 등화부품 성능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부품을 제공하고, 제조 중소기업에게는 품질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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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청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11일(목)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여 양자 기술 관련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본부장은 우리나라 양자기술 분야가 아직 산업생태계가 마련되지 않고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커서 강력한 정부지원과 민·관 협업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국가전략 기술 분야 중 첫 연구현장방문으로 한국표준과학연원 양자기술연구소(‘22.7.14)를 방문한 바 있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양자기술 분야 지원 정책, 연구개발 투자, 기술로드맵 등을 주제로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양자기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30년까지 양자기술 전문가 1천명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50큐비트급 한국형양자컴퓨터 개발, 양자팹 구축,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양자기술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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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제과학관학술토론회(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제12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11.3.~4./국립중앙과학관)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는 과학관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실천적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개최되었으며,평균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국내 최대 과학관 학술·연구 행사이다. 논문 신청자격은 과학관에 관심 있는 성인이며, 주제는 과학관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사례로 9월 1일(목)부터 9월 30일(금)까지 전용 누리집(www.issm.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서면심사 이후 11월 3일(목)에서 4일(금) 동안 구두 발표 및포스터 발표 심사가 진행되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우수 논문 6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우수 논문 25편에는 국립과학관장상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한편, 올해 심포지엄은 ‘과학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과학관’을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조강연·본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교류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과학관 종사자들에게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과학관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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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4차 산업 관련 제품 등 5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5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심사에서는 293개 제품 중 55개가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67개가 되었다. 또한, 신규 기업의 진입 비중이 증가 추세로 처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은 26개로 4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비 기술개발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 통신·가스 등 지하매설물 정보를 3D로 구현해 화재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으로는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킨 ‘주차제어장치’, 도로 역주행 방지기능 구현이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혁신제품 중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를 정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흡입매트’, 해상에서 일정 반경 안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를 표시하여 시계 불량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레이더 비콘’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품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투자, 고용창출, 수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노력을 배가한다면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도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공판로 지원도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