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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5월 18일(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조달행정 애로해소를 위해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조) 이사장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 이사장 ▲장기창 서울경인지류도매업(조) 이사장 ▲장세도 서울광고물공업(조) 이사장 ▲최현상 서울콘크리트공업(조) 이사장과 서울 조달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제품 단가 인상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 관련 인증 삭제 ▲마스2단계 경쟁 평가방법 개선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조달수수료 감액 ▲조합추천 수의계약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 12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정우 서울시 中企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부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붕괴직전이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시장이 시급하다”며 제품단가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최근 세계경제여건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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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디자인한다▲‘국민정책디자인단‘ 10명과 농관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민의식조사(202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로 추정되며, 케이비(KB)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월평균 양육 비용의 절반 이상을 사료와 간식류 구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사료시장은 건조된 알갱이 형태의 사료 중심에서 기능성 사료, 즉석조리 사료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사료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유해물질 동시다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리스 세레우스 등 유해 미생물 신속 유전자 분석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중금속, 독소 등 480종 이상의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여 반려인의 관심사항,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과제 완성도를 높이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요구하는 유해성분과 영양·기능성분 등을 점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포장의 표시기준 개선, 상시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 수준에 좌우된다“라며, ”안전한 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듬고, 나악 투명한 정보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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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업계단체 방문▲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37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욱 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체계 마련, 성장사다리 제공 등 공공조달을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중소업계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며,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올해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주간에 첫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좋은 기운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같은 날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도 방문하여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18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을 청취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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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동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재자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이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테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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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혁신 SNS기자단 발대식 개최▲HACCP인증원 조기원 원장(사진 가운데)과 HACCP인증원 담당자, 혁신 SNS기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5월 11일 HACCP 및 식품안전을 홍보할 2022년 혁신 SNS기자단‘가치해썹 4기’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가치해썹 SNS기자단은 대학생, 주부, 프리랜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HACCP 및 식품안전의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HACCP인증원 SNS채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NS기자단 활동은 특히, 관련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에게는 뜻깊은 대외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HACCP인증원의 활동상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온 HACCP 혁신 SNS기자단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인증원과 함께 식품안전을 소개하는 식품안전지킴이가 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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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CJ제일제당 해외 사업장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수여식 개최▲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사진 좌측)과 CJ제일제당 황윤일 BIO부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CJ제일제당 해외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기반의 제3자 검증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전달식을 지난 16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국내 최다 온실가스 검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CDM 및 국내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은 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CJ제일제당 해외사업장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3자 검증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검증을 통해,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트남, 미국 등 6개 국가의 11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했다. CJ제일제당을 ESG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다른 해외사업장까지 검증 체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CJ제일제당의 제3자 검증이 선도적인 ESG 환경경영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탄소배출 통합관리를 위한 자발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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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SNS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탄소중립 홍보 활동 이어간다▲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 오프라인 발대식 현장 사진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지난 14일 MZ세대의 눈높이에서 에너지효율·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 활동을 함께해 나갈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약 2주 동안 공단 공식 SNS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선발된 15명의 대학생 기자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기자단은 에너지효율·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온라인 기사 작성 ▲카드뉴스, 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공단 주요 행사 현장 취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원고작성 및 에너지 관련 강의를 통해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에너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기자단 개개인은 공단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향후 활발한 활동을 약속하였고, 기자단 활동은 공단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작년과 다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후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를 돕기위한 기자단의 취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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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고성능화 세계 최초 구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김윤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하프늄옥사이드(HfO2)에 ‘이온빔’을 이용해서 강유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기본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5월 13일 게재됐다. 강유전성이란 외부 자기장 등에 의해 물체의 일부가 양(+)극이나 음(-)극을 띠게 된 후 그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성질을 말하며, 강유전성이 크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이온빔을 이용한 HfO2 기반 강유전체의 상전이 과정 개념도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강유전성을 지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나노미터의 매우 얇은 막 상태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이미 40여 년 전에 제안되었으나, 최근 새로 도입된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에서도 강유전성 증대를 위한 후처리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공정 조건들이 강유전성에 큰 영향을미치는 등 실제 적용에는 공정상 큰 한계점이 있어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었다. 이에 연구팀은 후처리과정이나 복잡한 공정최적화 과정 없이,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손쉽게 조절하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유전성의 발현 정도는 산소 공공(산화물 재료의 결정구조에서 산소 원자가 빠져 비어있는 자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연구팀은 이에 착안하여 이온빔을 이용한 산소 공공의 정량적 조절을 통해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이온빔을 적용한 결과, 강유전성의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밝혀냈으며, 이온빔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강유전성을 20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의 방법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조건 탐색 등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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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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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기술원(민간위탁운영)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경기도 판교)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 ’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제공하며, 입주기업은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지식재산권 출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발굴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10개 내외)과 오픈형공간(4개 내외)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드론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Scale-up)을 위해 ‘17년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자폭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드론프릭은 드론 핵심부품(프레임, 비행제어, 모터 등)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피스퀘어사의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글로벌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및 드론 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