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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에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200~260g)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지난 6월 22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경량안전모가 선제적으로 보급됐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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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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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기업혁신 및 ESG 경영지원을 위한 조직개편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 및 전자·IT업계 지속가능 미래먹거리 발굴 등 조직 효율화를 위해 8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조직규모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효율화 및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종전 2본부 10실에서 3본부 13개 실·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통상·환경·규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ESG협력실”을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 탄소중립, 에너지, 통상환경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기술혁신본부”는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시제품 개발, 소량생산, 소비자평가, 수급기업 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특허대응 등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혁신실 내 “전략기획팀”을 신설,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전사적 비전·목표·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보직을 부여받은 신규 부서장 중에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보직자가 다수 포함되어 이들이 향후 전자IT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기업지원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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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초고성능컴퓨터(일명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新)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11)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21.5)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에 그 필요성을인정하여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보유대수 점유율은 1.2%),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500대의 성능 총합 4,403페타플롭스 중 점유율 1.9%)에 불과하여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팅자원을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7개 분야별 1개 기관씩)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국립해양조사원은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을 각각 수행하여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세서 등 자체 부품 기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혁신조달·민간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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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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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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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 개최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일(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24일(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중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6.17), 주한중국대사 접견(5.30, 7.25)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7.20) 등 기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날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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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8월 4일 시행「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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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AI·SW 온라인 코딩입문훈련 교육과정 운영▲출처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온라인 코딩 교육 전문기관인 앨리스와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SW 온라인 코딩입문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AI·SW 온라인 코딩입문훈련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실습 중심의 코딩입문훈련 교육을 통해 개발 입문자와 ICT 비전공자의 AI·SW 입문 장벽을 완화하고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AI·SW 선수지식 학습 콘텐츠 7종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으로 AI 실무 과정(60시간) 및 SW 실무 과정(60시간)을 운영한다. AI·SW 선수지식 학습 콘텐츠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코딩환경 구축&설치, 웹 개발을 위한 개발자 도구 사용법, 머신러닝을 위한 Jupyter Notebook 사용법, Git&Github을 활용한 버전관리 형상관리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신청을 하지 않아도 유튜브 ‘엘리스코딩 elice’채널(eli.so/pre-training)을 통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 AI 실무 과정은 핵심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시작하기, 딥러닝 시작하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파이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SW 실무 과정은 핵심 HTML/CSS 기초, 핵심 JavaScript 기초, Node.js 환경에서 개발 시작하기, Express.js를 활용한 웹 개발, 웹 개발 포트폴리오 제작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AI 실무 및 SW 실무 과정은 AI·SW 개발 인력 3,500명 양성을 목표로, 7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2 AI·SW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2022aionline.elice.io)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2022년 9월 28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이번 교육은 IT 기본지식이 없거나 코딩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AI와 SW 입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온라인 기반 실습 중심의 훈련 지원을 통해 개발 입문자의 역량 강화 및 비전공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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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7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됐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